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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안해도 자동 발송
▶ 주지사, 선거개혁법 서명…투표율 크게 높아질 듯
앞으로는 캘리포니아에서 모든 등록 유권자들이 별도로 우편투표지를 신청하지 않아도 선거 때마다 집에서 우편투표지가 자동으로 받게 돼 투표참여율을 높이고 참정권 행사를 더욱 용이하게 하는 획기적 조치로 평가되고 있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캘리포니아 선거 제도 개혁법안 패키지에 지난 27일 서명했다고 주지사실이 밝혔다.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팬데믹을 거치며 각종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를 독려하고 투표시 보건 관련 안전 강화를 위해 모든 등록 유권자들에게 따로 우편투표 용지 신청을 하지 않아도 자돋적으로 우편투표지를 발송하도록 하는 한시적 조치를 취해왔는데, 이번에 주의회를 통과한 AB37 법안이 주지사의 서명으로 확정됨에 따르 앞으로 주내 모든 선거에 영구적으로 적용되게 된 것이다.
이로써 캘리포니아는 모든 유권자들에게 우편투표지를 자동으로 발송하는 8번째 주가 됐다. 이 법안을 발의한 마크 버만(민주) 의원은 “모든 유권자들에게 우편투표지를 발송함으로써 유권자들이 보다 선거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투표율도 더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주내 모든 유권자들은 우편으로 받은 투표용지를 기재 후 다시 우편으로 발송할 수도 있고, 우편투표 용지 수거함에 넣거나 현장 투표소에 가져가 제출할 수도 있게 된다.
AB37법은 내년 1월부터 발효된다. 이에 따라 내년 6월과 11월 주 전체 선거에서 모든 등록 유권자들은 우편으로 투표 용지를 수령하게 된다. 로컬 정부 차원의 선거에도 적용되는데 우편투표 용지의 우편 요금을 정부가 감당(선불)하기 때문에 투표율은 높일 수 있지만, 비용 역시 증가할 것이라고 LA타임스는 전했다.
우편투표 영구화에 대한 아이디어는 수년 전에 나왔지만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실현 여부는 불투명했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대면 투표에 대한 공중 보건 우려 속에서 불가피하게 우편투표를 도입후 투표율이 높아졌는데 특히 지난 대선에서 기록적인 수준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도 자연스레 영구화 분위기가 조성된 것이다.
다만 우편투표는 이미 많은 유권자들이 선호하던 방식이었던 가운데 최근들어 더욱 높아진 것이다. LA타임스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모든 주 전체 선거에서 투표의 과반은 부재자 투표였던 가운데, 지난 대선때인 작년 11월 영구 우편투표 등록률은 75%로 지난 2016년 대선 때의 51%보다 크게 증가했다.
<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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