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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든, 공화당 비협조 비난… 변경엔 민주당 상원 전폭 지지 필요
조 바이든 대통령[로이터=사진제공]
이는 공화당이 상원에서 필리버스터를 행사해 부채한도를 상향하려는 의회 표결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오는 18일 채무불이행 사태로 미 경제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기자들에게 공화당 의원들을 질타하며 "그들이 그렇게 무책임하기엔 선택의 여지가 많지 않으며 화해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부채 한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리버스터 규정을 특별히 완화해야 하는지에 대해선 "실제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그동안 백악관은 상원의 중요 규정인 필리버스터를 바꿔 부채 한도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을 꺼리는 듯한 태도를 보여왔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7월 진정한 의미의 필리버스터로 복귀할 것을 요구하면서 필리버스터 규정의 철폐가 상원을 완전히 혼란에 빠뜨릴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하지만 디폴트 위기감이 높아지자 사정이 달라졌다.
바이든 대통령과 그의 핵심 참모진은 의회의 방관이 세계 경제를 불안정하게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기 침체를 벗어난 지 불과 몇 달 만에 국내외 증시를 뒤흔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하원은 지난달 말 부채 한도 설정을 내년 12월 16일까지 유보하는 법안을 처리했지만, 공화당의 저지로 상원에서 두 차례 부결됐다.
현재로선 상원에서 필리버스터가 시작되고 이를 종료하려면 상원 100명 중 최소 60명의 찬성이 필요해 공화당의 협조가 없이는 불가능하다. 상원은 민주 성향 무소속을 포함한 민주당과 공화당이 50석씩 나눠 갖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의 말대로 부채 한도 문제 해결을 위해 필리버스터 규정을 바꾸려면 상원 민주당 의원들의 전폭적인 지지가 필요하다.
조 맨친 민주당 상원의원은 "나는 이 문제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고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도 앞으로 나가야 할 정확한 길에 대해선 입장을 표하지 않았다.
슈머 원내대표는 "공화당 상원 의원들이 우리 경제를 다시 침체 속으로 빠뜨릴 수 있는 위기를 만들어냈다는 것은 모두 알고 있다"면서 "우리는 질질 끄는 위험한 절차를 이용할만한 여유가 없다"고 우려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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