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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주 EDD 개혁법안 패키지 주지사 최종 서명
▶ 팬데믹 기간 최악 운영, 시스템 전면 바꾸기로
6일 LA타임스는 소환선거가 주민들의 지지를 확인한 뉴섬 주지사가 실업수당 접수 처리 가속화, 사기 방지 강화 등 EDD 전면 개혁을 위한 패키지 법안에 서명했다고 전했다. 주지사가 통과시킨 패키지 법안에는 EDD 감사에서 권고됐던 개혁안을 시행토록 요구하는 법안 AB56 등 5개의 법안이다.
루디 살라스 주 하원의원(32지구)이 발의한 AB56은 EDD가 실업수당 청구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고 장비 업그레이드를 통해 적체 현상을 없애며, 신분도용 피해자를 돕고 사기 방지를 위한 새로운 부서를 만들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DD는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이래 2,440만 건의 실업수당 청구가 있었으며 지급액은 1,710억 달러로 전례없는 수준을 기록했다. 그러나 심각한 적체 현상으로 수십만명의 캘리포니아 실업자들이 때로는 수개월씩 지불이 지연되었고 최소 110억 달러가 부당 청구로 지급된 것이 확인되어 비난을 샀다. 이후 뉴섬 주지사는 EDD를 현대화하고 청구 처리를 가속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면서 지난해 전면적인 변화를 권고할 주정부 효율성 전문가팀을 임명했다.
주지사가 서명한 법안은 AB56 외에도 존 레어드 주 상원의원(17지구)가 발의한 법안 SB390, 차드 메이스 주 하원의원(42지구)이 발의한 AB397, 코티 페트리-노리스 주 하원의원(74지구)가 발의한 AB-110, 캘리 세야토 주하원의원(67지구)가 발의한 AB12이다.
SB390은 향후 실업 위기에 대한 대응책을 수립하고 정기적으로 검토 및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AB397은 실업수당 청구를 거절하기 전 신청자에게 그 이유를 통지하고 해당 사항을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AB110은 실업수당 청구건과 재소자들 정보를 교차 검색해 사기를 방지하도록 한다. AB12는 사기 방지를 위해 EDD를 포함한 다른 주정부 기관들이 청구인들에게 보내는 우편에 소셜 시큐리티 번호를 기재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내용이다.
한편 코로나19 사태 기간 동안 실업수당은 한인들에게도 최대 관심사였다. 각종 코로나19 관련 민원 서비스를 제공해 온 LA한인회의 앞선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3월부터 올해 6월까지 코로나19 관련 대면 민원 서비스 1만6,081건 중 71.4%가 실업수당(신청, 갱신 등) 관련 민원이었다. 이러한 가운데 EDD에 전화 연결이 되지 않거나, 알 수 없는 이유로 실업수당 지급이 중단되거나, 사기 청구 피해를 입는 등 불편을 겪은 한인들도 매우 많았다.
<하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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