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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효력 일시 중단… “텍사스주 여성들의 승리”
▶ 백악관 “환영”… 텍사스주 즉각 항소로 맞대응
텍사스주 낙태금지법이 연방 지법에서 효력 정지 판결을 받으면서 이에 따른 논란도 더욱 가열될 전망이다. 지난 주말 뉴욕에서 열린‘여성 행진’ 행사에서 참가자들이 낙태권 보장 촉구 시위를 하고 있는 모습. [로이터]
AP통신 등에 따르면 지난 6일 연방지방법원 로버트 피트먼 판사는 공화당 의원들이 헌법에 보장된 낙태권을 부정했다고 비판하며 법 효력을 일시 중단한다고 명령했다. 그는 “낙태금지법이 시행된 순간부터 여성들은 헌법에 보장된 대로 그들의 목숨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제한됐다”며 “법원은 중요 권리를 박탈하는 것을 하루라도 더는 승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법무부가 지난달 텍사스주 오스틴의 연방지방법원에 텍사스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판결로 정부는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성명에서 “이번 판결은 텍사스주 내 여성들의 헌법상 권리를 회복하는 데 있어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하며 “텍사스를 비롯해 여성들의 권리가 위협받고 있는 많은 주에서 이 투쟁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메릭 갈런드 연방 법무장관은 이날 판결에 대해 “텍사스주 내 여성들의 승리”라고 높이 평가했다. 그는 “법무부의 최우선 책임은 헌법 수호”라면서 “헌법상 권리를 계속해서 보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텍사스주 측은 제5 연방항소법원에 즉각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수 성향인 제5 연방항소법원은 텍사스주의 낙태금지법을 허용한 바 있다. 텍사스주 관계자들은 법 효력이 일시 중지되더라도 최종 판결 전까지 법을 위반하는 이들은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텍사스주 낙태금지법은 강간, 근친상간 같은 이유가 있더라도 임신 6주 이후 중절을 금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지난달 시행에 들어갔다. 특히 이 법률은 소송 권한을 주 정부가 아닌 일반 시민에게 위임해 이길 경우 최소 1만 달러를 받도록 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가족계획연맹(PP)은 법이 시행된 이후 2주간 관련 의료기관에 방문한 텍사스주 출신 환자가 80% 감소했고, 텍사스주 내 (낙태 관련) 의료기관들은 문 닫을 위기에 처했지만 인근 주에서는 관련 수요가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은 낙태권 분쟁을 둘러싸고 보수-진보 진영 간 대립이 심화하는 와중에 나왔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텍사스주 낙태금지법에 대해 헌법에 보장된 낙태권에 대한 공격이라고 규정하며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보수 절대우위인 연방 대법원은 낙태권 옹호론자들이 금지법 시행을 막아달라고 제출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고, 이에 법무부는 텍사스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직접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이날 텍사스주의 낙태금지법 중단을 명령한 피트먼 판사는 과거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 시절 임명된 판사다.
한편 연방 대법원은 미시시피주 낙태금지법과 관련해 1973년 여성의 낙태권을 인정한 ‘로 앤 웨이드’ 판결을 뒤집어달라고 제기된 소송을 오는 12월부터 심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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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총 2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하늘을 믿고싶으면 하늘을믿고 용을 삼신을 알라를 부처를 믿고싶으면 저혼자 믿으면 될터인데 자기가 믿는걸로 남까지 이래라 저래라하는건 민주도 아니고 자유도 아니고 법도 아닌 그저 힘으로 협박으로 밀어붙이겠다는 어거지 종교적 믿음...이건 아니지~이...ㅉㅉㅉㅉ
아기가 태어날 수 있는 생명의 권리는 보호되어야 한다. 원하지 않는 임신의 피해보다 아기가 받는 불행이 더 크기 때문이다. 생명을 죽이는 것은 권리가 아니다. 생명의 존엄성을 정치화 하지 말고 그 존엄성을 다시 생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