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3월 9일 실시한 선거 결과 윤석렬 후보가 0.73% 포인트 차이로 이재명 후보를 앞질러 대한민국 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문재인 정부 당시 검찰에만 재직했던 정치 문외한인 그가 앞으로 어떻게 대한민국을 잘 이끌어 나갈 것인지 염려가 되기도 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대통령에 취임하기도 전, 그와 대통령 인수위원회가 벌이고 있는 행보를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점이 몇 가지 있다.
윤 당선인은 2022년 3월 16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회동과 관련하여 의제 사전 조율과정에서 문 대통령이 퇴임 전에 공공기관, 공기업 인사를 최소화해줄 것과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특별사면을 공개적으로 청와대에 요구했다고 하는데 이는 분명한 월권행위라고 여겨진다.
그는 아직 대통령이 아니며 현직 대통령은 엄연히 문재인 대통령임을 망각하고 있는 것 같다. 또한, 윤 당선인 측 권성동 국민의 힘 의원은 김오수 검찰총장에 대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라고 발언했는데 이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는 취지로 1988년 총장 임기제가 도입되어 검찰총장 임기를 2년으로 보장하고 있는 검찰청법과 정면으로 대치되는 행위다.
정권교체 후 사퇴 요구는 윤 당선인이 사법개혁 공약과 함께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한 것과도 어긋나며, 윤석열 당선인 역시 총장 시절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대립하며 퇴진 압박을 받았을 때도 소임을 다할 생각이라며 물러나지 않았음을 기억하여 윤 당선인 측은 김오수 검찰총장의 임기를 보장해야만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윤 당선인은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에 있는 국방부 청사로 이전한다는데 기존에 있던 청와대를 계속 사용하면 아무 문제도 없을 일을 국민과의 소통을 이유로 국민의 세금을 몇백 억 원씩 낭비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다시 한 번 깊이 생각해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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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일청/미주크리스천 문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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