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중앙지법 尹 구속적부심 18일(한국시간) 오전 10시15분…특검 수사 기로
- 차량 도난 급증사태 현대·기아 또 피소
- 미 동부도 홍수… 뉴욕 지하철 물에 잠겨
- 한인 운전자 광란의 110마일 추격전 체포
- “AT&T 유선전화 중단” 가주의회서 법안 발의
- LA 올림픽 개막 ‘3년 앞으로’
close
- “Targeting Korean Companies”: Korean-American Banks Compete for Business
- “소셜연금 과지급… 끝까지 추적·환수”
- 은행권 2분기 호실적 JP모건 등 전망 상회
- “미 경기침체 가능성 낮아져”
- 트럼프 대통령, 700억달러 투자계획 발표
- 6월 물가 2.7% 반등 상승… ‘인플레 우려 고조’
close
- 일본에 사상 첫 3연패 무릎 꿇은 한국 축구
- 전반기 MLB 홈런 1위 롤리, 올스타 홈런더비도 우승
- ‘레알 마드리드 레전드’ 모드리치, AC밀란 입단
- 동아시안컵서 또 드러난 한일 격차… “한국축구 전체의 문제”
- 한국축구, 사상 첫 한일전 3연패…안방서 동아시안컵 내줘
- 첼시, 클럽 월드컵 우승… 파머 2골 1도움 원맨쇼
close
- [장준우가 만난 셰프들] 국수야? 파스타야? 이탈리안 셰프가 만드는 한국 전통 ‘난면’
- 슬기로운시니어생활 32회
- [장준우가 만난 셰프들] “진짜 한식은 지방에 있다”… 마산 ‘당일바리’ 사오는 사장
- 시니어 라이프의 새로운 기준, HeritAge PACE
- 슬기로운시니어생활 31회
- 채식은 맛이 없다?… 한국 유일 미쉐린 받은 ‘비건 레스토랑’
close
- ‘나’를 보여줄 결정적인 기회… 대학 입시 성공 열쇠 ‘에세이’
- 대학 학점 관리 신경 써야… 인생 진로 좌우하는 ‘열쇠’
- 합격률 이면의 진실, ED가 감추고 있는 것들
- 인문학 vs STEM 사이의 고민… ‘융합전공’이 해답
- UC 대학이 직접 알려주는 UC 에세이 주제별 작성 꿀 팁
- ‘4년제 대학·취업’외? 글쎄… ‘Z세대·부모’, 진로 정보 부족
close
- 툭하면 체하고 더부룩… ‘췌장암’ 의심되는 SOS 신호
- 비타민D 부족하면 치매? 여성 ‘이 유전자’ 없을 때만 해당된다
- “키보드에 진심인 편?” 손맛 살리다 손목 나갈라
- [진료실 밖 건강상식] 꾸준히 나빠지는 눈… 혹시 유전성 망막질환?
- 퇴치됐다던 ‘홍역’ 비상… 감염 피하는 5가지 최고의 방법
- 식단만 바꿔도 치매 위험 최대 28% 뚝
close
- [모국 단풍] 찬란한 단풍의 품에서 마음까지 붉게 물들다
- 안방에서 북유럽 구석구석을… 이완 맥그리거와 떠나는 바이크 여행
- 여성 권력·야망·사회 변화 탐구… “누가 권력을 쥐고 있는가?”
- 하늘부터 땅까지 보랏빛 천국… 동해 바다 대신 폐광 여행
- [새 영화] ‘마음을 훈훈하게 해주는 정감 가는 프랑스 코미디’
- 남편ㆍ연인 모두에게 버림 받는 비극적 러브 스토리
close
- 날씨는 ‘핫’ 시장은‘냉랭’… “3분기 주택시장 어떨까”
- “명함만 보고 결정하면 안돼”…부동산 에이전트 선택법
- ULA Tax-LA 고가 부동산 거래시 주의
- 상업용 부동산 투자에서 필수 용어 이해하기
- ‘30% 룰’이제 옛말… 적용 가능 대도시 고작 3곳
- “500달러만 투자해도”…집값 올려주는 DIY 리모델링
close
- 전원주, ♥연하남에 5천만원 뜯겨.. “베푼 게 아니라 당한 것” 팩폭 [돌싱포맨]
- ‘오징’오징어 게임’ 시즌2, 올해 에미상 후보 지명 불발
- 서현우, 버스 기사 폭행 말린 시민이었다 “사투리로 소리 질러”[틈만나면]
- 남보라, ‘어쩌다’ 신혼 2개월만 안타까운 고백.. “‘엑셀 이혼’, 남 얘기 갖지 않아 불편해요”
- 양치승, 4억 사기 피해 후폭풍..결국 폐업 발표 “환불 진행”
- 헌트릭스·플레이브에 AI밴드까지…주류로 우뚝 선 가상 가수들
close
세입자 홈리스 방지...‘렌트 컨트롤’도입 도시들 ↑
▶ 주민 44%, 소득 3분1 이상 부담
▶ 주정부 연 10% 상항선 법안 통과
그 결과 퀴리엘씨는 LA카운티의 렌트 안정화 조례에 따라 집주인으로부터 이주비를 지불 받아야 했는데, 집주인이 이주비 지불을 거부함에 따라 퀴리엘씨는 기존의 임대료로 1년 임대 계약을 추가 체결할 수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세입자로서 렌트 컨트롤 관련 법안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면, 부당한 이사를 당했을 수 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LA 타임스는 퀴리엘씨의 사례를 인용해 렌트비 급증으로 주민들이 하루 아침에 길바닥으로 내몰리는 최악의 피해를 막기 위해 LA 카운티를 비롯해 캘리포니아주 전역에서 렌트 컨트롤을 도입하는 도시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비영리 단체 ‘테넌츠 투게더’의 루프 에리올라 디렉터는 “캘리포니아 거주자의 약 44%가 소득의 3분의 1 이상을 임대료에 쓰고 있다”며 비싼 임대료 가격의 문제점을 비판했다.
신문은 각 시마다 렌트 컨트롤을 도입해 주민들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벨 가든스 시 당국은 지난 8월22일 만장일치로 연간 임대료 인상을 지역 소비자물가지수의 50%로 제한하는 임대료 안정화 조례를 승인했다.
또한 안티오치 시의회는 베이 지역의 연간 임대료 인상을 CPI의 60% 또는 3%로 제한하는 유사한 렌트 컨트롤 조례를 통과시켰다. 포모나 시의회의 경우 임대료 인상 상한선을 4%로 규정했다.
샌타애나의 경우 지난해 11월 렌트 컨트롤 안건을 채택해 렌트비 인상을 매년 3% 또는 CPI 변동의 80%로 제한했다.
옥스나드 시당국은 지난 4월 임대료 인상을 연 4%로 제안했고, 패사디나 주민들은 오는 11월 선거에서 렌트 컨트롤 법안 관련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캘리포니아 전역으로는 2019년 통과된 새로운 AB 1482 법안에 의해 2029년 말까지는 매년 기존 렌트비의 5%에다 매년 물가인상율을 더한 금액까지 올릴 수 있다. ‘연간 렌트 인상률 상한선 도입 법안(AB 1482)‘은 렌트비 인상 상한선을 소비자 물가지수(CPI)와 연동해 건물주가 연간 5%+CPI를 초과해 렌트비를 급격히 인상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다만 건축한 지 15년이 되지 않았거나 임대용 단독 주택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AB 1482 법안에 따라 캘리포니아 주 전역에서 연간 렌트비 최대 인상률은 최대 10%를 넘기지 못한다.
또, 건물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세입자를 강제로 퇴거시키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도 이 법안에 포함되어 있다. 법안에 따르면, 세입자가 렌트비를 연체하거나 다른 세입자들에게 불쾌감을 야기하는 경우, 또는 세입자가 범죄를 저지른 경우가 아니라면 건물주는 세입자를 강제 퇴거시킬 수 없다.
다만 일각에서는 정부가 렌탈 임대시장에 개입하고 렌트 인상 상한선을 정하는 것이 자유시장 원칙에 어긋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석인희 기자>
로컬뉴스
more
사람·사람들
more
한국일보 안내광고
- 렌트/리스/하숙
- 구인구직
- 중고차
- 전문업체
- 스튜디어 $1,300
- 싱글+1Ba $900
- 사무실/서비스 업종
- 부에나팍 1BR APT
- 1Br+1Ba+1Pk
- 상가.병원.사무실
- 콘도 방2+화2 $2300
- 싸이프레스 단층식 타운홈
- 부에나팍 2층식 타운홈
- 1
트럼프 정부, 불법이민자 또 제3국 추방…이… - 2
해외 도피 ‘김건희 집사’ 체포영장 발부…특… - 3
트럼프, 연준의장 해임 질문에 “모든것 배제… - 4
아마존, 세 번째 인터넷 위성 발사 성공…”… - 5
이스라엘 시리아 공습에 시리아 유엔 안보리 … - 6
유사시 韓美 해군 지휘하는 美 7함대 사령관… - 7
‘파월 연준의장 해임설’ 보도에 미 국채 3… - 8
트럼프 “中이 美에 펜타닐 보내는 사람 사형… - 9
한인 운전자 광란의 110마일 추격전… 1 - 10
前뉴욕경찰청장 “애덤스 시장, 뉴욕경찰 범죄…
- 11
바레인 총리 “美에 170억 달러 투자”…트… - 12
LA-뉴욕 고속열차 프로젝트 ‘시동’ - 13
한인 모텔·식당 ‘마약 소굴 방치’ 피소 - 14
美 우크라 무기지원 결정에 여권 강경파도 슬… - 15
빅토리아 이 총격 경관, 결국 책임 안진다 - 16
“꼼짝 마”… CHP ‘암행순찰차’ 떴다 - 17뉴욕주 저소득층 150만명 건강보험 상실
- 18
이민당국, 건물주에 세입자 정보 요구 - 19
캐나다 총리 “미국과 관세 없이 무역합의 할… - 20
국무 “시리아 폭력사태 종식 위한 조치 관련…
- 21
멕시코·캐나다 정상회담 추진…對美관세협상 공… - 22
“소셜연금 과지급… 끝까지 추적·환수” - 23
Surge in Vehicle Thefts … - 24
이스라엘, 시리아 수도 공습…국방부·군본부 … - 25
성균관대 SF베이 동창회 골프 토너멘트 - 26
차량 도난 급증사태 현대·기아 또 피소 - 27
오산 고가도로 옹벽 붕괴로 차량 매몰…40대… - 28
장근석 “갑상선암 투병, 부모한테도 안 알려… - 29
영주권 문호 ‘꽁꽁’… 일부 ‘역주행’ - 30
“고율관세 더는 못참아”… ‘탈미 연… 1
오피니언
정숙희 논설위원에릭 사티, 짐노페디와 벡사시옹 사이
‘크고 아름다운 미국’
파리드 자카리아 워싱턴포스트 칼럼니스트 / CNN ‘GPS’ 호스트 트럼프가 노벨평화상을 받는 방법
성영라 수필가 미주문협 부이사장 [수요에세이] 나만의 글 나다운 글을 꿈꾸며
김현수 / 서울경제 논설위원캐나다 ‘듀 라인’
문태기 OC지국장 정부 예산삭감 위기 잘 극복해야
민경훈 논설위원짜장면, 짬뽕, 라면 이야기
박홍용 경제부 차장 심각해지는 할리웃 엑소더스
- 박영실 시인ㆍ수필가
[화요 칼럼] 디아스포라 난민들
1/3
지사별 뉴스
빅토리아 이 총격 경관, 결국 책임 안진다
지난해 7월 뉴저지 포트리에서 정신건강 문제를 겪고 있던 한인 빅토리아 이(사진)씨에게 총격을 가해 숨지게 한 경찰에 대해 대배심의 불기소 결…
뉴욕주 여름 ‘STEM 프로그램’ 흑인·히스패닉 우선 선발 폐지
워싱턴 연꽃축제
무더운 여름, 진흙 속에서 연꽃이 피어난다. 워싱턴 DC 아나코스티아 강변에 위치한 케닐워스 국립수생식물원(Kenilworth Aquatic …
“마사지업소, 주거 공간 인접하면 안돼”
트럼프, 연준의장 해임 질문에 “모든것 배제않지만 가능성 희박”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6일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제롬 파월 의장을 해임할지에 대해 연준 건물 보수 비용과 관련한 ‘사기’…
성균관대 SF베이 동창회 골프 토너멘트
 | ||
|
- 로그인
- 회원가입
Koreatimes.com 서비스는 Ktown1st.com과 통합계정입니다. 계정이 없으신 분은 회원가입을 해 주세요.
.png)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