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바이든 승부수’ 학자금 대출 탕감에 일시 제동

댓글 6 2022-10-21 (금) 08:0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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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화장악 6개주 소송에 판결까지 집행정지 가처분

▶ 중간선거 변수될까…백악관 “신청 계속 접수하겠다”

미국 법원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중간선거 승부수로 내건 대학생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에 일시 제동을 걸었다.

AP,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제8 연방항소법원은 네브래스카, 미주리, 아칸소. 아이오와. 캔자스, 사우스캐롤라이나 등 야당인 공화당이 장악한 6개 주가 정책 집행을 막아달라며 제출한 가처분 신청을 21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바이든 대통령은 제8 항소법원이 이 청원에 대한 판결을 내릴 때까지 학자금 대출을 탕감할 수 없게 됐다.

이번 결정은 세인트루이스 연방지방법원이 이들 6개 주가 제기한 소송에 대한 심리를 거부한 지 하루 만에 나왔다.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이 행정명령으로 이뤄져 의회 권한을 침해한다는 게 소송의 골자였다.

이들 주는 "바이든 대통령의 학자금 탕감 정책은 주의 세금수입과 학자금에 투자한 주 정부 기관의 수익을 위협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헨리 오트리 판사는 "중요하고 의미있는 이의제기"라면서도 소송 당사자 자격이 없다며 20일 이들 주의 청구를 각하했다.

제8 항소법원의 이날 결정에 따라 23일부터 집행될 예정이던 이번 정책은 차질을 빚게 됐다.

학자금 부채 탕감으로 젊은 유권자 공략을 본격화하고 중간선거에서 우위를 점하려던 민주당의 계획에도 제동이 걸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바이든 대통령은 8월 대통령 권한인 행정명령을 통해 1인당 최대 2만 달러(약 2천800만 원)까지 대학 학자금 대출을 탕감해주기로 했다.

사회에 진출한 젊은 세대를 지원해 중산층을 확대하고 계층이동 사다리를 복원한다는 취지였다.

미국 의회예산국(CBO)은 이 조치에 따라 미국 정부가 부담할 비용을 4천억 달러(약 575조원)로 지난 9월 추산했다.

공화당을 비롯한 보수진영에서는 이번 조치가 의회의 예산지출 권한을 침해한 행정부 월권이며 세금 낭비로 지역 공공 서비스에 해를 끼친다고 비판했다.

다른 한편에서는 돈이 더 풀려 인플레이션을 악화한다거나 소득 수준이 올라갈 고학력자를 지원하는 게 마땅하냐는 등 사회적 논란도 뒤따랐다.

대학 학자금 대출 탕감은 바이든 행정부가 다음 달 중간선거를 앞두고 전략적으로 내놓은 정책이라는 평가가 일반적이다.

중간선거는 연방 하원의원 전원, 연방 상원의원 3분의 1, 주지사 50명 중 35명의 새 임기를 정해 내년 대통령 선거의 흐름을 좌우하는 대형 정치 이벤트다.

백악관은 이번 법원의 가처분에도 대출 탕감 신청을 계속 접수하겠다고 밝혔다.

카린 장 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이번 명령은 학자금 대출 탕감을 위한 신청, 심사, 정부의 준비를 막는 게 아니라 법원의 최종 결정 때까지 채무가 사라지지 않도록 하는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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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6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kimyeosa
밑으 양반은 맨날 구글번역기 갖고 노나벼, 영어로 써도 알아보는 사람 많으니 그리 써보슈, 당췌 뭔소릴 나열해 놨는지 원

10-22-2022 17:54:02 (PST)
Bensonaire
이런깍두기 판에 판사가 가세해? 미국이 망할날이 멀지않았다. 판사까지 법을 뒤로하고 정권탈취에 여념이없다면 이나라에 무엇을 보겠는가? 판사라도 최후의 양심으로 공화당의흑심을까부숴야

10-22-2022 14:38:33 (PST)
Bensonaire
학자금융자탕감은 졸은일인데 공화당은 그로인해 민주당에표가가는것을 막자는데 목표가있다. 이런깎둑ㄱ

10-22-2022 14:30:39 (PST)
caribbean
표를 얻으려면 정치,외교,경제,사회,국방,교육,에너지공급,불체자차단 등등을 잘해야지 다 말아먹고 나서 국민을 돈으로 매수하려 하네. 비열하고 능력없고 양심없는 놈. 나라 다 말아먹고 전쟁일으킨 푸틴하고 다를바 없는 놈.

10-22-2022 13:55:58 (PST)
kingman
샤키는.불법이라는데 표달라고 꼼수부리냐..제대루하면 다음재선걱정없지 하는짓이.한김하니 꼼수로 어덯게할까? 한심해요...우하하하하

10-22-2022 07:39:09 (P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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