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절벽 한국 국가소멸 1호 위험”

댓글 2023-05-18 (목) 12:00:00

글꼴 크게 작게 인쇄 facebook twitter 구글

▶ 인구학 권위자 데이빗 콜먼

▶ 심각한 저출산 지속시 경고

한국의 심각한 저출산 추세가 지속될 경우 오는 2750년에 가면 국가 자체가 소멸할 수 있다고 인구학 권위자가 경고했다. 한국 정부의 정책에 대해선 회의적 입장을 보이며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문화를 바꾸기 위한 포괄적 복지 정책을 실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구학자 데이빗 콜먼 옥스포드대 명예교수는 17일 한반도미래연구원 주최로 서울에서 열린 학술행사에서 “인구 감소는 전 세계적인 현상이지만 동아시아에서 두드러진다”며 “이대로라면 한국은 2750년 국가가 소멸할 위험이 있고, 일본은 3000년까지 일본인이 모두 사라질 위험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은 인류 역사상 가장 빠른 경제 성장을 달성했지만 그 대가로 이를 물려줄 다음 세대가 없어졌다”고 말했다.

콜먼 교수는 지난 2006년 유엔 인구포럼에서 한국의 저출산 현상이 계속되면 1호 인구소멸국가 될 것이라고 일찌감치 전망했다. 그런데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당시 1.13명에서 지난해 0.78명으로 더욱 급격히 떨어지면서 저출산 상황은 현재 더욱 심각해졌다.

그는 이번이 한국의 네 번째 방문인데, 방문할 때마다 한국의 출산율은 낮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을 포함해 일본, 대만, 홍콩, 싱가포르 등 경제 성장을 이룩한 동아시아 국가들이 보이는 낮은 출산율의 원인으로는 ▲가부장적 가족주의 ▲과도한 업무 문화 ▲경쟁 중심의 과열된 교육 환경 ▲낮은 양성평등지수 ▲보편적이지 않은 동거 문화 ▲비혼 출산에 대한 폐쇄성 등을 지목했다.

그는 “경제가 빠르게 발전하고 여성의 교육·사회진출이 확대되나 가사노동 부담은 가중되는 가부장제와 가족중심주의는 계속되고 있다”며 “교육 격차는 줄어드나 임금 격차는 여전히 크게 존재하며, 과도한 업무 문화와 입시 과열 등 교육 환경도 출산율이 낮은 배경”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에 따라 여성에게 결혼은 매력적이지 않다”며 “반면 행정 시스템과 정책은 비혼자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콜먼 교수는 또한 한국의 기존 저출산 정책들이 대다수 ‘일시적’인 탓에 효과가 제한적이었다고 진단했다. 콜먼 교수는 “저출산에 효과적인 정책이나 방안은 육아휴직 등 제도 개선, 기업의 육아 지원 의무화, 이민 정책, 동거에 대한 더욱 개방적인 태도”라고 밝혔다.

다만 한국 사회의 특성상 이민 정책은 저출산 문제 해결에 있어 제한적일 것이라며, 문화적 요인을 고려해서 저출산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 기업들이 선호하지 않을 방법 속에 저출산 해법이 있을 수 있다”며 근로시간 단축 등 과중한 업무 부담 개선, 고용 안정화, 직장의 보육지원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가족 유형에 관계없이 가족을 지원하는 등의 시스템과 정책 변경이 필요하다”며 “모든 정책은 일관적이고 지속적이어야 하며, 정치권 여야 합의도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건전한 댓글 문화 운영 원칙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1. 댓글 삭제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타인에 대한 욕설 또는 비방
인신공격 또는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또는 사생활 침해
음란성 내용 또는 음란물 링크
상업적 광고 또는 사이트/홈피 홍보
불법정보 유출
같은 내용의 반복 (도배)
지역감정 조장
폭력 또는 사행심 조장
신고가 3번 이상 접수될 경우
기타 기사 내용과 관계없는 내용

2. 권한 제한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렌트/리스/하숙
구인구직
중고차
전문업체

오늘의 1면

트럼프 “태국·캄보디아, 즉시 만나 휴전 논의하기로 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국경에서 교전 중인 캄보디아와 태국에 …

오피니언

김미선 서북미문인협회 회장ㆍ시인
[한국춘추] 지금은 우리의 산야를 다시 그릴 시간
이희숙 시인ㆍ수필가
[금요단상] 미국 이민과 역이민
신상철 / 고려대 고고미술사학과 교수
[미술 다시보기] 샤갈의 ‘이카로스의 추락’

김현수 / 서울경제 논설위원
스트래티지
한 영 재미수필문학가협회 회장
[한영의 독서칼럼] 우리에겐 새 이름이 필요해
윤민혁 서울경제 실리콘밸리특파원
[실리콘밸리 View] 오픈AI·소뱅의 ‘5천억 달러’ 스타게이트

이전 다음

1/3

지사별 뉴스

위클리 weekend

[ 주말 뭐 볼까 OTT] “헛소리는 그만” 거짓말 탐지기 찰리 게일의 살인사건 해결기
피콕의 인기 미스터리 시리즈 포커 페이스(Poker Face)…

자동차

기아, 2026 스포티지 광고 캠페인 공개
기아 미국법인은 2026년형 스포티지 SUV를 통해 전통적인 …

x

로그인

회원가입

Koreatimes.com 서비스는 Ktown1st.com과 통합계정입니다. 계정이 없으신 분은 회원가입을 해 주세요.

하단의 스팸방지코드(recaptcha)를 클릭해주세요.

회원가입

사회

O

칼럼

기고

기타

지사 오피니언

“인구절벽 한국 국가소멸 1호 위험”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1면

미주 한국일보 지면보기

지사별 뉴스

x 로그인 회원가입 Koreatimes.com 서비스는 Ktown1st.com과 통합계정입니다. 계정이 없으신 분은 회원가입을 해 주세요.

통합회원 전환 안내

비밀번호 재설정

x

로그인

회원가입

Koreatimes.com 서비스는 Ktown1st.com과 통합계정입니다. 계정이 없으신 분은 회원가입을 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