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학자금대출 탕감 정책 또 위기

댓글 4 2023-05-26 (금) 12:00:00

글꼴 크게 작게 인쇄 facebook twitter 구글

▶ 하원서 폐기 결의안 통과 상원서 민주 반란표 가능

▶ 바이든 거부권 행사 전망

공화당이 장악한 연방 하원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의 대표 정책 중 하나인 학자금 대출 탕감을 폐지하는 내용의 결의안이 통과됐다.

연방 하원은 지난 24일 찬성 218표 대 반대 203표로 밥 굿 의원(공화·버지니아)이 주도한 결의안을 가결했다고 의회 전문매체 더힐이 보도했다. 결의안은 학자금 대출자 4,000만명의 채무 탕감과 코로나19 대유행이 시작된 2020년 3월부터 시행한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를 중단하는 내용이다.

결의안은 의회 상·하원 모두에서 과반의 표를 얻으면 연방 규정을 무효로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의회검토법(CRA)에 따라 발의됐다. 다만 대통령은 결의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연방 상원에서는 민주당이 다수당이라 통과가 쉽지 않지만 조 맨친을 비롯한 민주당 내 중도주의자들이 학자금 대출 탕감을 비판한 적이 있어 전혀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 하원 결의안 투표에서는 민주당에서 2명의 이탈표가 나왔다.

결의안이 통과되면 연방정부 부채를 향후 10년간 3,200억 달러 줄일 수 있다고 의회예산국(CBO)이 최근 추산한 바 있다.

건전한 댓글 문화 운영 원칙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1. 댓글 삭제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타인에 대한 욕설 또는 비방
인신공격 또는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또는 사생활 침해
음란성 내용 또는 음란물 링크
상업적 광고 또는 사이트/홈피 홍보
불법정보 유출
같은 내용의 반복 (도배)
지역감정 조장
폭력 또는 사행심 조장
신고가 3번 이상 접수될 경우
기타 기사 내용과 관계없는 내용

2. 권한 제한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총 4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oscur
고교만 졸업한 사람은? 누가 대학교 가라고 등 떠밀었나? 이런식으로 민주당은 국가의 장래를 고려하지도 밀어부치는 민주당 의원들. 한심한 정치버러지들. 캘리포니아주도 흑인노예 보상을 위해 일인당 120만불씩 보상하자고 말도안되는 주장을 하는 민주당. 한심한 것들.

05-26-2023 10:15:00 (PST)
dikim
학자금 탕감 이라는 기사를 보니 옛날 생각이나네요. 옛날 부동산 시장 무너질때도 열심히 돈벌어 모기지 갚는사람은 혜택이 없고 모기지 않네는 사람은 혜택을 받고 지금도 같은일이 또 생기니 열심히 일해서 학자금갚는 사람들은 뭔가요? 도덕적혜이가 도를 넘어서 미국의 기본 정신을 훼손하는 일들을 나라가 나서서 하니 걱정이네요.

05-26-2023 09:39:16 (PST)
Kim724
자기가 더 잘살려고 공부 했는데 그걸 나라에서 탕감해준다는 발상만 봐도 민주당이 추구하는 정책을 알수 있다. 자본주의를 부정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당이 민주당이다. 그들은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를 원하는것이다.

05-26-2023 09:13:45 (PST)
marko
학자금 대출탕감은 공산주의에서도 안한다..대통령병에 단단히 걸린 치매노인네..

05-26-2023 06:03:37 (PST)

안내광고

업소록

라디오서울

오늘의 1면

트럼프 “50일내 우크라戰 합의 없으면 러에 혹독한 관세”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왼쪽)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로이…

오피니언

조형숙 수필가 미주문협 총무이사
어느 노시인의 손 인사
최형욱 / 서울경제 논설위원
라쇼몽 효과
민병임 뉴욕지사 논설위원
[살며, 느끼며] 한여름의 축제, 마음 한켠에는…

이전 다음

1/3

지사별 뉴스

위클리 교육

‘나’를 보여줄 결정적인 기회… 대학 입시 성공 열쇠 ‘에세이’
대학 입시를 위해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에세이(자기소개서). …

자동차

기아, 2026 스포티지 광고 캠페인 공개
기아 미국법인은 2026년형 스포티지 SUV를 통해 전통적인 …

x

로그인

회원가입

Koreatimes.com 서비스는 Ktown1st.com과 통합계정입니다. 계정이 없으신 분은 회원가입을 해 주세요.

하단의 스팸방지코드(recaptcha)를 클릭해주세요.

회원가입

사회

O

칼럼

기고

기타

지사 오피니언

바이든 학자금대출 탕감 정책 또 위기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1면

미주 한국일보 지면보기

지사별 뉴스

x 로그인 회원가입 Koreatimes.com 서비스는 Ktown1st.com과 통합계정입니다. 계정이 없으신 분은 회원가입을 해 주세요.

통합회원 전환 안내

비밀번호 재설정

x

로그인

회원가입

Koreatimes.com 서비스는 Ktown1st.com과 통합계정입니다. 계정이 없으신 분은 회원가입을 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