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망대] 한반도 통일에 먹구름이

댓글 2023-11-22 (수) 07:53:12 오해영/뉴욕평통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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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정세와 세계정세가 몹시 불안하다. 지구촌의 자주권과 안보 그리고 영토 분쟁은 마치 어린아이들 전쟁놀이와 같이 명분 없는 장난질같다. 세계 제1차전쟁과 제2차 전쟁이 그러했다. 세월이 지나니 모두 소득 없이 제자리로 돌아왔다.

한반도도 예외가 아니었다. 북한 김일성의 영토 야욕으로 무수한 인명과 재산 손실은 득도 없이 제자리로 돌아왔고 지금 우크라이나와 려시아 전쟁은 러시아 푸틴이 특별시 군사작전 개시 명령을 선언한 이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발발한 전쟁이며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상대로 대규모 침공 공격을 감행하면서 시작된 전쟁이다.

두 지역 분쟁과 전쟁도 훗날 소득 없이 돌아올 것이다. 양호유환(養虎遺患)이라고 모두들 화를 자초했다.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과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인도태평양 권역에서의 남중국해 및 대만 해협 문제 등 국제질서를 위협하는 분쟁 속에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 이란이라는 막강한 전투력 국가를 등에 업고 핵과 미사일로 연일 한국을 위협전투하고 있다.

북한은 지난 2022년 핵 보유를 헌법에 명시했는데 지난해 9월에는 핵무력정책법을 법령화한 데 이어 핵무기 고도화를 다시금 헌법에 명시함으로써 핵 포기 불가 및 고도화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북한의 핵은 핵탄두의 위력 강화와 저위력 소형 핵탄두 개발로 핵무기의 선제적 사용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북한의 핵무기 운영전략은 기습 공격이다. 예상하지 못하는 시간과 장소의 선택으로 아주 짧은 시간에 집중 공격으로 재래식 탄두와 핵탄두 혼용 발사로 외관상 구분이 어려워 모든 미사일을 핵탄두 탑재로 간주하기 어렵게 한다는 것이 운영 전략이다.

북한의 초전략적 위협에 한국의 대북한에 대한 대응 능력은 첫째가 확고한 한미동맹이다. 2023년 4월 한미정상회담에서 워싱턴선언을 통한 한미상호방위 조약체결은 전략적 안보동맹으로서의 확장 억제력 강화로 핵협의그룹(NCG)구상이라 할 수 있다.

핵협의그룹에는 한미 공동의 정보 공유, 한미 공동의 기획과 실행, 그리고 미 핵잠수함, 전투기 등 한반도 전개다. 한국은 미국에만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인 한국형 3축 체계를 설정했다.

1.한국형 3축체계 운영 강화 2,한국형 3축체계 능력 획기적 강화 3.전략사령부 창설로 북한의 핵무기 사용에 더 크게 보복함으로써 공포심을 심어 억제 효과를 달성한다는 것이다. 억제 효과뿐만아니라 미사일 갱도를 미리 격파하여 시간을 확보하면서 발사시 우주 정찰위성으로 식별해서 레이저와 전자가파로 북한지역에서 요격한다는 철저한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광복절 기념식 경축사에서 1년 전 내놓은 대북제안 ‘담대한 구상’을 재확인하면서 힘에 의한 평화구축을 강조했다. 담대한 구상은 취약한 북한의 모든 분야 재건의 프로젝트다.

그러나 북한은 한마디로 거절했다. 남북관계와 통일환경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한반도 통일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절대적이며 통일을 찬반, 흑백 논리로만 생각하던 선택지를 넓혀야 한다. 이제 남북한 돌이킬 수 없는 극과 극이다. 어찌보면 통일이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려운 것이 통일이다. 공감과 이해가 만드는 올바른 결정이 필수다.

<오해영/뉴욕평통자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