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 위기인데… 불체자 수천명 풀어줄 판

댓글 9 2024-02-15 (목) 12:00:00 황의경 기자

글꼴 크게 작게 인쇄 facebook twitter 구글

▶ ICE 극심한 예산 부족

▶ 연방의회 증액 거부에 수용인원 줄이기 고육책

중남미에서 미국 국경을 향해 도보로 이동하고 있는 캐러밴 행렬. [로이터]

지난 한 해 동안 국경에서의 난민 신청 희망자수가 250만 명을 넘어서는 등 미·멕시코 국경지역에 중남미 및 아시아, 아프리카 국가들에서 오는 난민 신청자와 밀입국 시도자들이 몰려들어 국경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하지만 심각한 예산부족에 직면한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이 수천명의 이민 수감자를 석방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져 파장이 예상된다.

ICE의 예산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백악관의 60억 달러 추가 지원 요청을 연방 의회가 거부하면서 ICE는 적자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수천명의 이민 수감자를 석방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14일 워싱턴포스트와 CNN 등이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미·멕시코 국경에서 이민자 수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며 연방 자원과 자금이 소진되기에 이르렀다. 백악관은 국경 보안 자금으로 140억 달러를 요청했지만 의회는 절반 수준인 76억 달러를 승인한 상태다. 이에 재정적자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ICE는 현재 3만8,000명의 이민 구치소 수용 인원을 2만2,000명 선으로 줄이는 제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미·멕시코 국경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더 많은 자금 지원을 호소하며 이에 반대하는 공화당을 연이어 비난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토안보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국경지역강화를 위해 추가 자원을 반복적으로 요청했으나 의회는 자금 지원을 거부했다”며 “연방세관국경보호국(CBP),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에 적절한 자금 지원이 되지 않는다면 이들 기관의 프로그램을 재편성 하거나 다른 기관의 자금을 끌어와야 한다”고 덧붙였다. 추가 자금이 지원되지 않을 경우 ICE 뿐만이 아니라 CBP와 USCIS도 현재의 운영체계를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최근 공개된 연방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1월에는 지난해 12월에 비해 국경체포가 50% 감소했다. 국토안보부 관계자들은 감소의 이유를 미국과 멕시코 간 고위급 회담이라고 전하며 그러나 1월 회담 이후 체포는 다시 증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1월 국경순찰대는 미·멕시코 국경을 따라 12만4,220건의 접촉을 보고했다. 특히 지난해 12월 베네수엘라 불법 이민자들의 접촉이 5만7,851명이었던데 비해 올 1월은 1만1,600명으로 크게 감소했다. 이는 연방 이민당국이 베네수엘라 불법 입국자들을 항공기에 태워 직접 추방하는 정책을 다시 재개한 것에 따른 감소라고 풀이된다. 이 정책은 수감자 수용과 함께 ICE에서 가장 많은 예산이 사용되는 정책이다.

한편 이제까지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이민정책은 바이든 행정부가 가장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부분 중 하나다. 이에 따라 밀입국 시도가 늘어나는 봄이 오면 바이든 행정부의 고심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신문은 전했다.

<황의경 기자>

건전한 댓글 문화 운영 원칙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1. 댓글 삭제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타인에 대한 욕설 또는 비방
인신공격 또는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또는 사생활 침해
음란성 내용 또는 음란물 링크
상업적 광고 또는 사이트/홈피 홍보
불법정보 유출
같은 내용의 반복 (도배)
지역감정 조장
폭력 또는 사행심 조장
신고가 3번 이상 접수될 경우
기타 기사 내용과 관계없는 내용

2. 권한 제한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총 9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YBMaster
하여간 미친늙은이 낄때안낄때 가리는데없이, 말도안되는 음모퍼트리는구나. 여기저기 안테나꽂고있어서, 곧잡히겠지만, 예상컨데 100% 간신형외모를가진 늙은간신살살이로 확신!

02-15-2024 16:20:39 (PST)
parasitedaily5
장개덜이 불법체류자로 들어오면 학군이 좋아질까? 궁굼하다..

02-15-2024 13:50:09 (PST)
parasitedaily5
저기 듷어오는 뷸법체류자 상당수가 장개덜과 중동 테러범덜인데? 방이똥이 장개돈 처먹고 조작당선됐는데..이제 돈 뿌려도 낙선할것 같으니 아예 투표할 사람까지 수입하는구나..투표자 수입..그것뿐만 아니라 테러범까지 동원해 질것 같우면 테러를 저지르게 하여 선거를 중단시키고 비상체제로 갈모양..

02-15-2024 13:48:14 (PST)
dpark19970
한국부모는 학군을 신경써 이사를 하지만 이렇게 범죄자, 코로나병을 가지고 들어오는 불법체류자과 학교를 가면 미국의 미래는??? HangookSarang 니 집에 불법체류자 제워줄래???

02-15-2024 12:12:52 (PST)
johnp4671
저런 쓰레기 불법체류자가 막들어오고 애를 막까질러 놓고 미국시민자라고 우기고. 이건 나라가 아니다. 세계어ㅡ곳에도 저런 쓰레기 불법체류자받아주는 나라는 옶다. 바이든과 민주당은 미국을 파멸로몰고간다

02-15-2024 12:02:44 (PST)

안내광고

업소록

라디오서울

오늘의 1면

“미·이란, 직접 만남 준비 완료…곧 파키스탄서 회담 열릴 듯”
미국과 이란이 전쟁 한 달 만에 종전을 위한 직접 대화에 나설…

오피니언

성민희 수필 평론, 소설가
[윌셔에서] 기억에 불이 켜지는 시간
이영창 한국일보 논설위원
[지평선] ‘올 아메리칸’ 82공수의 운명
오세정 서울대 물리천문학부 명예교수·전 총장
[오세정 칼럼] BTS 성공 방정식과 그 시사점

정숙희 논설위원
아르테미스와 오리온, 함께 달에 가다
파리드 자카리아
이란전을 통해 본 미래의 전쟁
성영라 수필가 / 미주문협 부이사장
[수요 에세이] 내 마음속에 저장

이전 다음

1/3

지사별 뉴스

위클리 라이프

페창가 리조트 카지노, 설날 맞아 사자춤 공연과 다양한 추첨 이벤트 통해  번창하는 말의 해 기원
페창가 리조트 카지노가 2026년 말의 해를 맞아 다양한 행사…

자동차

기아 카니발, ‘최고의 가족 차’ 선정
2026년형 기아 카니발이 US 뉴스&월드리포트가 주관하는 2…

x

로그인

회원가입

Koreatimes.com 서비스는 Ktown1st.com과 통합계정입니다. 계정이 없으신 분은 회원가입을 해 주세요.

하단의 스팸방지코드(recaptcha)를 클릭해주세요.

회원가입

사회

O

칼럼

기고

기타

지사 오피니언

국경 위기인데… 불체자 수천명 풀어줄 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1면

미주 한국일보 지면보기

지사별 뉴스

x 로그인 회원가입 Koreatimes.com 서비스는 Ktown1st.com과 통합계정입니다. 계정이 없으신 분은 회원가입을 해 주세요.

통합회원 전환 안내

비밀번호 재설정

x

로그인

회원가입

Koreatimes.com 서비스는 Ktown1st.com과 통합계정입니다. 계정이 없으신 분은 회원가입을 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