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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들, ILO에 개입 요청… “업무개시명령 강제노동 금지 위배”
▶ “공권력으로 전공의 겁박 중단하고 의료법 제59조 폐지해야”
(대구=연합뉴스)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의료공백이 장기화하고 있는 13일 대구의 한 대학병원 인턴숙소 앞 복도에 보건복지부 장관 명의의 업무개시 명령서가 붙어 있다. 2024.3.13
대전협은 13일(이하 한국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ILO에 긴급 개입 요청 서한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ILO는 제29호 '강제 또는 의무 노동에 관한 협약 조항'을 통해 비자발적으로 제공한 모든 형태의 강제 또는 의무 노동을 금지하고 있고, 한국 국회는 2021년 2월 해당 협약을 비준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2천명 의대 증원 등의 정책을 일방적으로 발표하자 다수의 전공의가 병원을 떠나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정부는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집단 연가 사용 불허 및 필수의료 유지명령,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 업무개시명령 등 행정 명령을 남발하고, 의사 면허 정지 사전통지서를 발송하며 형사 고발을 예고했다"고 토로했다.
또 "전공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공의들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77.7시간이고 전체 응답자의 25%는 100시간 이상 근무하고 있다"며 "전공의 근로시간을 80시간으로 제한하는 '전공의법'이 2015년 통과됐지만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지적했다.
박단 대전협 비대위원장은 "의료법 제59조의 업무개시명령은 ILO 강제 노동 금지 조항에 위배된다"며 "정부는 업무개시명령 등 공권력을 통해 전공의를 겁박하고 노동을 강요하는 행위를 즉시 중단해야 하고, 헌법과 국제 기준을 위배해 기본권을 탄압하는 의료법 제59조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가 서면 점검을 통해 확인한 100개 주요 수련병원의 이탈 전공의 수는 지난 8일 오전 11시 기준 1만1천994명으로, 이탈률은 92.9%다.
지난 8일까지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전공의 4천944명에게 사전 통지서가 발송됐고, 나머지 대상자들에게도 순차적으로 사전 통지 절차가 진행중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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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총 2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현재 저들이 받고 누리는 혜택이 타직종에 비해 열악치 않은 상황에서 생명이 걸린 환자들을 담보로 자신들의 밥그릇을 더욱 돈독히 챙기려는 저들을 정부가 통제하는 것은 온 국민의 건강을 위해 너무나도 당연하고 잘 하는 것으로 우리는 박수쳐 응원하는게 마땅하다
이제 이번 의새 파업의ㅜ배경이.드러나는구나..일루미나티와 꽁산땅..외부세력이 조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