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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선 뒤집기’ 혐의 일부 기각…조지아 법원, 41개 혐의는 유지
조지아주 법원은 13일 지난 2020년 대통령선거 결과 뒤집기 혐의로 기소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선거대책본부 관계자들의 일부 혐의를 기각했다.
풀턴 카운티 법원의 스콧 맥아피 판사는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을 비롯해 루디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 마크 매도스 전 백악관 비서실장 등 피고 6명의 일부 혐의를 기각한다고 결정했다. 기각된 혐의는 브래드 래펜스퍼거 조지아주 총무장관, 데이비드 랄스턴 조지아주 하원의장 등 주(州) 공직자들에게 친 트럼프 선거인단을 선정할 것을 강요한 혐의 등 총 6가지이다.
맥아피 판사는 “공소장에 범죄혐의 구성요건은 갖춰졌으나, 검찰 측이 이를 뒷받침할 충분한 사실을 적시하지 못했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조직적인 부패범죄를 처벌하는 법률인 리코(RICO)법 위반과 위조, 공갈 등 41개 혐의는 여전히 유효하다. 맥아피 판사는 “기소장에 적시된 혐의 전체가 기각된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측 변호인 중 하나인 돈 사무엘 변호사는 “기각 소식을 환영하며, 이를 계기로 나머지 혐의도 벗게 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풀턴 검찰청 패니 윌리스 검사장은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풀턴 카운티 법원의 스콧 맥아피 판사는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을 비롯해 루디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 마크 매도스 전 백악관 비서실장 등 피고 6명의 일부 혐의를 기각한다고 결정했다. 기각된 혐의는 브래드 래펜스퍼거 조지아주 총무장관, 데이비드 랄스턴 조지아주 하원의장 등 주(州) 공직자들에게 친 트럼프 선거인단을 선정할 것을 강요한 혐의 등 총 6가지이다.
맥아피 판사는 “공소장에 범죄혐의 구성요건은 갖춰졌으나, 검찰 측이 이를 뒷받침할 충분한 사실을 적시하지 못했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조직적인 부패범죄를 처벌하는 법률인 리코(RICO)법 위반과 위조, 공갈 등 41개 혐의는 여전히 유효하다. 맥아피 판사는 “기소장에 적시된 혐의 전체가 기각된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측 변호인 중 하나인 돈 사무엘 변호사는 “기각 소식을 환영하며, 이를 계기로 나머지 혐의도 벗게 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풀턴 검찰청 패니 윌리스 검사장은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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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미 대선개표결과가 부정한방법으로 행해진결과라는 사실이밝혀지면 현 46대 미대통령 지위가 박탈됨은 마땅한일이나 어떻게그런일까지로이어질까의문스럽다. 그러나, 한국 20대 용산통은 부정,불법적인 정권탈취 행각이 명백하여진 결과로 현재 한국여론에 의하면 그들 인사에게 사죄, 퇴진,사퇴, 탄핵,파면이 아니라 '당장 체포해야한다'는 여론이 거세게 일고있는것 같다. 대한민국 국민 스스로가 나라에 주권이있다고 생각한다면 부정한 방법으로 취해진 복합적인 정치행각에 분노하는것은 당연한 국민주권행동일것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