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무면허 건축업자 ‘계약사기’ 집중 단속
- 내년 보험료 급등 우려 오바마케어 가입 감소
- 한인 교계 일제히 성탄 축하 특별예배
- 한인 식당서 이콜라이 집단 식중독
- ‘서해피격 은폐 의혹’ 文안보라인 1심 전원 무죄… “증거부족”
- 2025 한인사회 10대 뉴스
close
- “반갑다 상승 정체”… 11월 주택 판매량 3년래 최고
- 크리스마스 연휴… 오픈한 샤핑몰 ‘북적’
- 국채금리, 3분기 GDP 성장에 급등
- [2025년 경제이슈 결산] ‘미 우선주의’ 트럼프 관세전쟁… 전 세계가 들썩였다
- 신규 실업수당 청구, 1만건 감소
- 정부효율부 출범에도 지출 더 늘어
close
- ‘수술’ 네이마르, ·호날두… 2026 월드컵, 레전드들의 선택은?
- ‘1위는 그레이스 김 메이저 역전 우승’
- LAFC가 돌아본 2025년 최고의 순간 10장면
- [전익환 프로의 골프교실] 좌우로 휘게하는 샷
- 2026년, 격동의 스포츠 캘린더…올림픽·월드컵·아시안게임 다 열린다
- 오헌, 샌디에고 떠나 피츠버그와 입단 합의… 송성문에겐 기회
close
- ‘글루텐 불내증’ 셰프가 빵집을? 고객 향한 온기 담은 바게트
- “또래보다 젊어 보이는 비결”… ‘이것’ 많이 할수록 노화 2배 늦춘다
- 한국에는 사방에 널린 ‘이것’… 몸값 ‘쑥’ 올라 고급 재료로 쓰인다는데, 효능은?
- 슬기로운시니어생활 45회
- 생면, 치즈, 후추로만 만들어도 맛있다… 편안한 음식의 특별한 맛
- “전자레인지에 돌리지 말라”… ‘이것’ 넣으면 1급 발암물질
close
- 고등학교 성적 인플레… SAT 점수 중요성 다시 부각
- ‘얼리 디시전’ 합격 후 포기?… 불이익 따를 수도
- WINTER HOLIDAYS, 2025
- 조기전형 결과가 인생 결정하지 않는다
- 여름 방학 계획 미리 살펴보기
- 명품 재정보조를 위한 사전설계의 역설계
close
- [건강포커스] “모든 니코틴은 심혈관 독소…청소년 중독 방지 대책 시급”
- 잃어버린 피부감각 되찾아준다… 유방재건, 의외의 효과
- 가족 얼굴 못 알아보고 성격 변한 부모님… “서양 기준으론 정상?”
- “수십년 된 약물이 알츠하이머병 뇌세포 사멸·인지 저하 완화”
- [건강포커스] “밤에 더 자주 깨는 어르신, 다음 날 인지수행 능력 떨어져”
- 황반변성=노인병? 아니었다… 2030 시력 위협하는 뜻밖의 원인
close
- 90만 철새 날아드는 갯벌… 공존 택한 생태도시 서천
- [주말 뭐 볼까 OTT] 상실과 전쟁 속 가족의 초상, 다시 열린 ‘판도라’
- 의심받는 무죄·거래되는 자백 그리고 위장된 진실
- 5세 소녀를 구조하려는 요원들의 사투
- 세일즈 걸들의 무료한 삶을 차가우면서도 동정하고 이해
- 열대·사막·극지… 희귀 동식물 있는 ‘작은 지구’ 서천 생태원
close
- 중산층이 집을 사지 않는다?… 챗GPT가 내다본 주택시장 미래
- 2026년 ‘올해의 컬러’ 전격 공개… 팬톤의 파격적 선택도 포함
- 4유닛은 ‘집’이고, 5유닛부터는 ‘사업’이다
- 연말연시, 집 을 생각하다
- 거래 더디지만 균형 회복… 리얼터닷컴 내년 주택시장 전망
- 5년 규칙은 옛말… 집 사고 10년은 보유해야 본전
close
- 마이큐♥김나영, 제주로 떠났다..행복한 네 가족
- 곽튜브, 재산 100억설에 입 열었다.. “얼마 안 남은 듯”
- ‘패션왕’ 뷔의 45가지 특별한 순간...日하퍼스바자 생일 특집 컬렉션
- ‘서지승♥’ 이시언, 마흔 넷에 아빠 된다..2세는 아들 ‘암시’
- MC몽, 차가원과 불륜설에 분노 “차 어르신 장난질, 싹 다 고소”
- 65세 이경규, 녹화 도중 병원行.. “심장 막혀 스텐트 시술”
close
▶ 비상계엄에 ‘통치행위·사법심사 불가·내란죄 불성립’ 주장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18일(이하 한국시간) 법조계에 따르면 앞서 탄핵심판 대상이 됐던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은 각각 7회, 17회 열린 헌법재판소 변론에 한 번도 출석하지 않았다. 오로지 대리인단을 통해서만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윤 대통령 변호인단 구성에 관여하는 석 변호사는 전날 취재진에 "당연히 변호인들보다 본인이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주장, 진술하실 것으로 예상한다"며 "윤 대통령이 법정에서 당당하게 소신껏 입장을 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심판정 출석 가능성을 높게 점친 셈이다.
스스로 법률 전문가인 데다 12·3 비상계엄이 정당한 통치 행위라고 자신한다는 점도 이런 전망에 힘을 더한다. 아울러 변호인단은 내란죄 요건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헌재는 헌법재판에서 변호사 강제주의를 택하고 있다. 소속 변호사가 있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하면 대리인 선임 없이는 헌법재판을 할 수 없다.
다만 헌재법 25조 3항에 따라 당사자에게 변호사 자격이 있는 경우 대리인 선임 없이 '나 홀로 재판'도 할 수 있다. 검사 출신 윤 대통령은 이론적으로는 대리인 없이 재판에 임할 가능성도 열려있는 셈이다.
석 변호사는 전날 대통령의 직접 출석 가능성을 묻는 말에 "저는 그렇게 느꼈다. 대통령의 의지에서"라고 첨언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까지 지낸 형사법 전문가라는 점을 살려 수사·재판에서도 적극적으로 '셀프 변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헌재 심판 절차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 검사가 익숙한 형사재판과는 거리가 있다. 다만 탄핵심판의 경우 형사소송 법령을 준용한다. 이는 법적 책임을 지우면서도 징계 성격도 지닌 탄핵심판 특성에서 기인한다.
이에 더해 헌법은 형법과 같은 공법 분야로서 민법과 같은 사법 분야보다 형사소송 전문가인 검사가 상대적으로 익숙하게 여기는 분야이기도 하다.
윤 대통령은 지난 12일 29분간의 대국민 담화에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고 말한 바 있다. 법조계 일부에서는 직접 쓴 변론요지서를 낭독하는 듯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연합뉴스>
로컬뉴스
more
한해 마무리 시니어 ‘송년 음악축제’
“시니어 대학 학생들이 봄학기, 가을학기 배운 음악 과목을 모아서 송년 축제를 마련했어요”부에나팍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효사랑 선교회’(대표…
OC장로 협의회 이취임식 예배
오렌지카운티 장로협의회는 오는 27일(토) 오후 4시 은혜한인교회(150 S. Brookhurst Rd.,)에서 제12대 회장 이사장 이취임식…
경찰 총기 탈취해 발사 중범죄 혐의로 남성 기소
경찰관 집무 집행 방해로 보호감찰 중이던 한 남성이 지난 19일 파운틴 밸리 경찰국 로비에서 퇴거 명령을 거부하다 체포되는 과정에서 총기를 탈…
‘시각·공연 예술 아우르는 축하 행사’
어바인에 기반을 둔 비영리 단체 ‘호프 센터 포 더 아츠’(HOPE Center for the Arts) 소속 예술가들이 내년 1월 12일부터…
“소방관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해요”
지난 8월 풀러튼에 미주 첫 매장을 오픈한 한국의 대표 햄버거 브랜드‘롯데리아’(Lotteria)가 최근 연말을 맞아 소방국 본부를 방문해 소…
사람·사람들
more
한국일보 안내광고
- 렌트/리스/하숙
- 구인구직
- 중고차
- 전문업체
- 1
한인 식당서 이콜라이 집단 식중독 - 2
무면허 건축업자 ‘계약사기’ 집중 단속 - 3
곽튜브, 재산 100억설에 입 열었다.. “… - 4
‘패션왕’ 뷔의 45가지 특별한 순간...日… - 5
‘서지승♥’ 이시언, 마흔 넷에 아빠 된다.… - 6
내년 보험료 급등 우려 오바마케어 가입 감소 - 7
2025 한인사회 10대 뉴스 - 8
마이큐♥김나영, 제주로 떠났다..행복한 네 … - 9
2026년 변경되는 소셜연금 - 10
한인 교계 일제히 성탄 축하 특별예배
- 11
기이한 재력 과시 ‘가난 밈’ 확산에..신화… - 12
서학개미 붙잡기에만 급급… 허점투성이 RIA… - 13‘넷플 바라기’된 제작사… 콘텐츠 양극화 심화
- 14
뼈 건강에 커피가 더 좋을까, 차가 더 좋을… - 15
![[천종산삼]](http://image.koreatimes.com//article/2025/12/25/20251225165222691.jpg)
[천종산삼] 시그니처 천종산삼… 연말 맞이 … - 16
미성년자와 성관계 체조코치 체포 - 17[캐슬린 파커 칼럼] 지미 라이의 마지막 희망
- 18
“현대판 노예 같았다” J-1 비자 악용 속… - 19
농심, ‘신라면 분식’ 매장 글로벌 확장 - 20엔비디아 200억달러 베팅… 구글 설계자·기술 빼돌려
- 21“미국 기업 표적 제재 말라”… 쿠팡, 서울·워싱턴 ‘난기류’
- 22
의료비 상승과 건강플랜 대책 - 23[한국춘추] 미국의 힘
- 24
‘18억불’ 잭팟 터졌다 파워볼 1등… 1 - 25
‘손흥민 vs 메시’ - 26
“반갑다 상승 정체”… 11월 주택 판매량 … - 27수백억 제작비 파격 선지급… 오겜·킹덤 메가 히트작 탄생
- 28[금요단상] 비자 발급
- 29새해 더 중요해지는 노동법 준수
- 30연말연시, 안전하고 차분하게
오피니언
새해 더 중요해지는 노동법 준수
-
연말연시, 안전하고 차분하게
캐슬린 파커 워싱턴포스트 칼럼니스트 [캐슬린 파커 칼럼] 지미 라이의 마지막 희망
- 유경재 나성북부교회 담임목사
[한국춘추] 미국의 힘
- 전병두 서북미수필가협회 회원
[금요단상] 비자 발급
- 박일근 / 한국일보 수석논설위원
[지평선] 스님의 주례사
- 신상철 / 고려대 고고미술사학과 교수
[미술 다시보기] 신의 모습을 닮고자 한 예술가
- 스티브 강 전 한인민주당협회 회장
[스티브 강 ‘인사이드 미국’] 2026 중간선거: 트럼프 지지율 하락이 말해주는 것
- 김홍일 케이유니콘인베스트먼트 대표
[기고] 안정의 기준은 어떻게 제도가 되었나
1/3
지사별 뉴스
“온 세상에 평화를⋯”
숨가쁘게 달려온 2025년을 이제 1주일 남짓 남긴 채 크리스마스 이브를 맞는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되돌아보며 마무리하는 연말 시즌과 크리…
H-1B비자 고임금·경력자에 우선권
“한반도 평화정착에 앞장선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미주지역회의(부의장 이재수)는 22일 기자회견을 통해 내년도 활동 방향과 목표를 밝혔다. 이재수 부의장은 “미주지역회의는…
VA 페어팩스 카운티 실업자 급증
한인들 위한 무료 법률 상담회 개최
샌프란시스코 베이지역 한인회(회장 김한일)는 지난 20일 한인회관에서 북가주 지역 한인들을 위한 무료 법률 상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
여성 살해·자녀 납치 한인 ‘수배’
 | ||
|
- 로그인
- 회원가입
Koreatimes.com 서비스는 Ktown1st.com과 통합계정입니다. 계정이 없으신 분은 회원가입을 해 주세요.
.png)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총 5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친일 매국 벌레와 동조하고 영양분을 제공하는 모든 2찍들은 뒈져야 함
지금도 국힘당과 보수 친일파들은 윤석열이의 내란죄를 묻기보다 어떻게 하면 지네들 기득권을 유지할수 있냐에 온 촛점이 몰려있는듯.
1)당당하게 소신을 밝히고, 장렬하게 파면되고, 의연하게 감옥가고... 말을 멋있게 하는 버릇이 있어서 그렇지, 사실은 '범죄를 시인하고, 형량을 선고받고, 투옥되고'가 맞다. 2)걸레같은 저질인간을 소생시키고, 대통령으로 재선시킨 멍청한 보수와 분별력없는 복음주의자가 득세하는 미국보다 3)한국이 한 수 위인 것을 보여주어라.
자신이 뭐 대단한 법률가인 줄 아는 모양이네! 넵둬라 지 무덤 지가 더 팔텐데!!!
이것조차 씨아이에이가 시킨거 같다...쉰썩렬이는 시키는대로 하는 꼭두각시같다...다 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