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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된 수취거절에 헌재 결론 “尹 받았다 간주”…27일 첫 기일
▶ “대법 판례 따라 ‘발송송달’ 처리…관저에 20일 서류 송달된 것으로 간주”
▶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 27일 예정대로 진행…尹대리인 선임 아직 안 알려져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에게 탄핵심판 서류를 전달하는 데 어려움을 겪은 헌법재판소가 23일(한국시간) 송달 간주 여부 등 처리 방안을 밝힐 예정이다. 헌재는 당사자 상황과 관계 없이 법적으로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다. 23일 오전 우체국 차량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부근에 서 있는 모습. 2024.12.23
천재현 헌재 부공보관은 23일 오후 정기 브리핑에서 "대통령에 대한 서류를 형사소송법과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지난 19일 발송송달을 실시했다"며 "발송송달의 효력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소송 서류가 송달할 곳에 도달된 때에 발생하므로 소송 서류를 실제로 수령하지 않은 때에도 송달의 효력은 발생한다"고 밝혔다.
앞서 헌재는 19일 탄핵심판 관련 접수 통지 및 답변 요구서, 준비절차 회부 결정서, 기일 통지서, 준비 명령 등 각종 서류를 우편으로 윤 대통령 관저로 발송했다.
이 서류는 20일 관저에 도달했으나 대통령 경호처에서 재차 수취를 거부했고, 헌재는 서류가 관저에 도착한 시점에 윤 대통령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헌재가 윤 대통령에게 요구한 답변 시한은 '송달일로부터 7일 이내'다. 따라서 윤 대통령은 오는 27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의무 사항은 아니다.
헌재는 준비명령을 통해 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과 계엄사령관이 선포한 포고령 1호도 제출하도록 했는데, 이 시한은 24일까지로 변동이 없다.
다만 윤 대통령이 서류를 수령하지 않고 대리인 선임계도 제출하지 않는 등 심판 절차에 임하지 않고 있어 정해진 시한까지 서류를 제출할지는 미지수다.
1998년에 나온 대법원 판례는 형사소송법상 보충송달·유치송달 등이 어려운 경우 형사재판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우편으로 보낼 수 있고, 이 경우 송달의 효력은 해당 장소에 도달한 경우 발생한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탄핵심판은 형소법을 준용한다.
헌재는 19일 재판관 회의를 열어 수령 거부 상황에 대해 논의했고, 이 자리에서 재판관들이 윤 대통령 측이 수령을 계속 거부할 경우 발송송달로 간주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결정 배경에 대해 "재판부에서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발송송달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소추위원인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측도 대리인 선임계를 내지는 않았다. 다만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등 17명 규모의 대리인단 명단을 확정해 조만간 선임계가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지난 16일 국회의장과 법무부 등에 의견서 제출을 요청했다. 헌재가 요청한 시한은 이날까지지만 아직 두 기관 모두 의견서를 내지 않았다. 법무부 측은 제출 여부를 검토 중이다.
이 공보관은 앞으로 발송하는 서류도 윤 대통령이 똑같이 수령하지 않을 경우 대처 방안, 27일 변론준비기일에 윤 대통령과 대리인 모두 불출석할 경우 진행 방향에 관해서는 결정된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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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총 3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윤석열이는 쿠데타를 일으킬수 밖에 없었다. 왜냐면 그들을 (특히 윤거니) 향해 조여오고 있는 수사의 압박을 느낄수 있었기에. 처음엔 그의 권력으로 증거 인멸들 여러모로 막아보려 했는데 워낙 마누라가 싸질러 놓은게 많아 증거들을 다 없앨수 없었고 또 수사 방훼도 의원석을 빼앗긴 상태에서 힘도 없고 이러니 쿠데타를 일으켜 독재 정권으로 가는수 밖에 없었던 것.
어짜피 6명으론 심의를 할수 없다 헌제가 법을 어기고 잇구먼 이래도 대한민국이 법치 국가 냐? 내란죄는 말도 안된다 대통령이 뭔 내란을 하냐? 내가 통치자인데 이재명이 내란수괴자지 지새끼 감옥안가려 뺑기 쓰고 잇는 거지 이제 미국 국무부에서 나섯다 문재앙과 죄명이를 국제 재판에 세워야 한다 쓰레기 새끼들
헌재가 법을 어기고ㅠ있다....이건 무효다...계엄령을 정당성을 알리고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