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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도 응하겠다” 한발 물러선 尹측… ‘체포지연 의도’ 관측도
▶ “관할법원 바꿔 구속영장 청구하라”… ‘체포영장 집행 명분 흔들기’ 해석도
윤석열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가운데)가 8일(한국시간)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 등 변호인단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 대신 중앙지법에 체포영장이 아닌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을 경우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수처가) 증거가 확보됐다면 기소를 해야 하고, 꼭 조사를 해야 한다면 구속영장을 중앙지법에 청구하라"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그간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가 위법하다고 주장해온 윤 대통령 측이 공수처가 청구한 구속영장에는 응하겠다고 밝히면서 태도 변화를 보인 셈이다.
윤 변호사 등은 이날 공수처와 면담이 불발되면서 그냥 돌아오긴 했지만, 그동안 공수처에 변호인 선임계를 내지 않고 접촉도 하지 않았던 데서도 태도를 바꿔 선임계를 내는 쪽으로 선회한 모습을 보였다.
윤 변호사는 이같이 입장을 바꾼 이유에 대해 "국민들이 강추위에 고생하고, 공무원들도 마음의 갈등이 심한 점을 고려한 것"이라며 "선의로 생각해 달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 측의 이같은 변화가 공수처의 수사 지연을 유도하고 체포영장 집행 명분을 약화하려는 의도가 깔린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이미 서부지법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돼 집행만 하면 되는 공수처에 관할 법원을 바꿔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라고 요구함으로써 윤 대통령에 대한 신병 확보를 최대한 지연시키려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다.
또 중앙지법의 영장실질심사에는 자진해서 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힘으로써 체포영장 집행 명분을 흔들려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윤 대통령 측이 중앙지법에는 출석하겠다고 밝혔음에도 공수처가 서부지법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 집행을 강행했다가 심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거나 집행에 성공하지 못할 경우, 무리한 집행에 나섰다는 비판으로 역풍을 맞을 수 있기에 공수처로서는 더욱 신중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 측은 중앙지법이 내란죄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권을 인정하지 않아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는 것으로 보인다.
중앙지법은 지난달 11일 검찰이 청구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내란 혐의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도 직권남용의 관련 범죄로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다는 판단은 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공수처가 마찬가지 논리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내란죄 수사권이 인정되지 않아 기각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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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총 4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서울 서부지법은 저승사자의 구속영장조차 자기맘대로 판결내리려 할넘덜이다........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저승사자한테 장개나 이북한테 물어보고 지령받아 판결하겠다는 서부지법....헌궈말고는 모든 곳에서 지령받겠다..? ㅋㅋㅋㅋㅋㅋㅋ...서울지법이 아니라 딴나라지법으로 이름을 바꾸어라...
체포지연을 위해 마자막꺼지 발악한는 저 행태 좀 보소. 이런 놈들은 저승사자의 구속영장 떨어지면 자진해 잡혀갈까?
아..알겠다...서울서부법원은 자법을 혼자서 만들어 판결내리는 입법과 사법을 겸하는 빠나나꽁화국법이로구만....내맘대로법원...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코미디 법원....관둬라...
법원마다 판결이 다르니..이게 무슨 ...서울 서부지법은 이북에서 파견한 곳인가 아니면 혼자서 나라를 만든 동입국가기관인가? 딴나라 저버원인거ㅜ같다...어느나라 소속이냐? 이북? 전라꽁화꾹? 쭝궈? 미쿡? 헌궈는 아닌거 같은데? 반란 법원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