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시간 장고 끝 尹 구속한 차은경 판사…20년 경력 중견법관

댓글 6 2025-01-18 (토) 02:23:22

글꼴 크게 작게 인쇄 facebook twitter 구글

▶ 尹에 직접 질문도…로펌 거쳐 법원 들어와…과거 정진상 구속적부심 기각

19일(이하 한국시간) 장고 끝에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한 차은경(57·사법연수원 30기)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는 일선 재판 업무에만 매진해온 중견 법관으로 꼽힌다.

법조계에 따르면 현직 대통령 처음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차 부장판사는 동료들로부터 "묵묵히 맡은 바 일을 하는 법관"이라고 평가받는다.

약 20년간 민·형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재판 업무만 해온 그는 영장전담 판사가 아니지만 윤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가 주말에 열리게 돼 당직 판사로서 사건을 맡았다.

차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2시부터 4시간 50분 동안 심사를 진행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대통령 양쪽의 의견을 경청했다. 윤 대통령에게 사건의 쟁점에 관해 직접 질문해 답변을 듣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차 부장판사는 오후 6시 50분께 심문을 마쳤고 약 8시간에 걸친 장고 끝에 이날 오전 2시50분께 "피의자(윤 대통령)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을 구속한 헌정사 첫 사례다.

차 부장판사는 이화여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국책연구기관에서 짧게 근무한 이력이 있으며 1998년 4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2001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로 법조인 생활을 시작했으며 2006년 수원지법 판사로 임관해 서울중앙지법·대구가정법원·인천지법 등에서 판사·부장판사를 지냈다.

언론 보도로 세간에 알려진 사건을 맡은 건 주로 2020년 서울중앙지법으로 발령된 뒤다.

차 부장판사는 2022년 11월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 소속으로 대장동 관련 비리 의혹으로 구속된 정진상 씨의 구속적부심을 기각해 구속상태를 유지하는 결정에 참여했다. 정씨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으로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출신이다.

2022년 7월 국민의힘 장제원 전 의원 아들인 래퍼 노엘(본명 장용준)이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고(故) 백남기 씨 딸을 비방하는 내용의 글이나 그림을 게재한 혐의로 기소된 김세의 전 MBC 기자와 시사만화가 윤서인 씨에게 1심과 같이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고, 서울 도심에서 불법 집회·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2심 판결에도 참여했다.

서지현 전 검사에게 인사 보복을 한 혐의로 기소된 안태근 전 검사장의 파기환송심에서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2020년 무죄를 선고했으며,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에 반발해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소란을 피워 법정소동죄로 기소된 권영국 변호사 파기환송심에서는 헌재도 법정소동죄에서 규정한 법원에 해당한다고 본 대법 판결 취지에 따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건전한 댓글 문화 운영 원칙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1. 댓글 삭제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타인에 대한 욕설 또는 비방
인신공격 또는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또는 사생활 침해
음란성 내용 또는 음란물 링크
상업적 광고 또는 사이트/홈피 홍보
불법정보 유출
같은 내용의 반복 (도배)
지역감정 조장
폭력 또는 사행심 조장
신고가 3번 이상 접수될 경우
기타 기사 내용과 관계없는 내용

2. 권한 제한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총 6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bagsoo
더럽븐 ㄴ ㅕㄴ 이자는 앞길이 순탄치 않을거다 이자에게 이재명이 재판도 맡겨봐라 그리하면 공정성을 보여주겠지

01-19-2025 14:35:06 (PST)
지구인
공정과 상식에 근거한 판결을 내린 차 은경 판사는 역사에 남을 공정한 판결을 했다!

01-19-2025 07:37:45 (PST)
sejkwon
역사의 최대 오점을 남긴 차은경이는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

01-19-2025 07:28:49 (PST)
cbje
아니 좃라도 깽깽이들이 많아산은곳도 인천이다 나는 부산태생인데 좃국놈도 애미애비가 부산으로 밀향해서 내질려는놈이 좃국이다 그래서 그놈이 졸찌어 부산태생이되었다 참고로 좃국 아ㅣ놈은 내동생친구고 옆동네살았다

01-18-2025 20:39:04 (PST)
HangookSarang
역시 우리 대한민국은 유관순을 비롯해 여성들이 더 용감한 애국자들이다.

01-18-2025 20:30:03 (PST)

안내광고

업소록

라디오서울

오늘의 1면

트럼프, ‘공개지지’ 온두라스 대통령 마러라고로 초대해 회동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공개 지지’를 업고 당선된 나…

오피니언

옥세철 논설위원
우크라이나 전쟁 4년, 그 결산은…
중국 발 범죄 바이러스
조지 F·윌 워싱턴포스트 칼럼니스트
[조지 F. 윌 칼럼] 재정 파탄에 도달하는 6가지 경로

조형숙 시인·수필가 미주문협 총무이사
노을이 밀물처럼
이영태 / 한국일보 논설위원
[지평선] 사회에 말을 건 판사들
김병수 USC 총장 선임의 의미

국적법 개정 헌법소원 성공해야 하는 이유
메건 매카들 워싱턴포스트 칼럼니스트
[메건 매카들 칼럼] 미네소타 사태가 드러낸 트럼프식 ‘쇼 정치’의 한계
김미선 서북미문인협회 회장시인
[한국춘추] 불꽃처럼 뜨거웠던 대한제국 13년

이전 다음

1/3

지사별 뉴스

위클리 라이프

페창가 리조트 카지노, 새해 맞아 페라리와 $888,000 상금 쏜다
1. $888,000 새해 맞이 추첨 이벤트 새해 소망 목록에…

자동차

현대차·기아 13개 모델, ‘최고 차량’ 수상
현대차와 기아의 10개가 넘는 모델이 저명한 자동차 평가매체로…

x

로그인

회원가입

Koreatimes.com 서비스는 Ktown1st.com과 통합계정입니다. 계정이 없으신 분은 회원가입을 해 주세요.

하단의 스팸방지코드(recaptcha)를 클릭해주세요.

회원가입

사회

O

칼럼

기고

기타

지사 오피니언

8시간 장고 끝 尹 구속한 차은경 판사…20년 경력 중견법관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1면

미주 한국일보 지면보기

지사별 뉴스

x 로그인 회원가입 Koreatimes.com 서비스는 Ktown1st.com과 통합계정입니다. 계정이 없으신 분은 회원가입을 해 주세요.

통합회원 전환 안내

비밀번호 재설정

x

로그인

회원가입

Koreatimes.com 서비스는 Ktown1st.com과 통합계정입니다. 계정이 없으신 분은 회원가입을 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