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사회 사기 행각, 법적 대응만이 해결책

댓글 3 2025-02-14 (금)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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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가주 한인사회의 대표적인 군 관련 친목단체에서 가짜 회원이 다수의 회원들을 상대로 사기를 벌여 단체가 발칵 뒤집혔다고 한다. 더욱이 이 한인은 다른 동호회에서도 비슷한 수법으로 사기 행각을 이어가 한인사회에 비상이 걸렸다는 소식이다.

이번 사기 사건과는 별개의 케이스이지만 최근 LA 한인타운 비즈니스 업주들에게 접근해 사업 투자 등의 명목으로 돈을 빌려 갚지 않거나, 이를 거절할 경우 협박을 통해 돈을 갈취하는 한인 일당 때문에 금전적 혹은 정신적 피해를 봤다는 한인들도 속출하고 있다.

남가주 한인사회에서 투자, 사업, 금전대여, 부동산 매매, 사업체 매매, 이민 등과 관련된 사기 사건의 심각성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미국에서 이러한 사기 사건에 대처하기 힘든 이유는 한국에서는 사기를 형사 사건으로 취급해 국가의 공권력을 활용할 수 있으나, 미국의 경우 사기 사건을 주로 민사 법정에서 다루기 때문이다. 심각한 금액의 손실 또는 다수를 상대로 한 사기가 아닌 경우 문제를 해결하기가 쉽지 않은 현실이다.

사기꾼들이 공공연히 사기 행각을 이어가는 것은 이러한 미국 사법 체계의 헛점을 이용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자신이 당한 사기 피해를 방치하면 제2, 제3의 피해자들이 줄이을 것임은 자명하다.

법조계에서는 사기꾼의 책임회피 의도는 법정에서 가려질 내용이지만 사기사건을 다뤄본 변호사와 전략적인 상담을 하면 여러가지 방식으로 사건을 진행시킬 수 있다고 조언한다. 사기 관련 재판이 민사 법정에서 진행되더라도 심각성에 따라 형사 사건으로 갈 수도 있다는 것이다.

사기꾼이 시민권자 아닌 한국 국적자라면 추방재판에 회부시키는 것도 가능하다.

한인사회에서 사기 사건을 근절시키기 위해선 피해자들의 당당한 법적 대응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동일한 사기꾼에 의해 반복적으로 유사한 사기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면 피해자들을 모아 함께 소송을 진행하는 것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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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3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nkd514
10시간전 윤, 자진사퇴하려했으나, 야권과 여권에서도 자진사퇴불가라 목소리내고있다.자진사퇴 숨구멍도 거부당하는걸 어떻게알았는지 지난주까지 삼각지에서 윤탄반 집회하였던 플러싱 삼각 그들의 새날잔치는 윤탄반대중심 잔치일것 같다. 그 똥이 그똥이니까 말이다.안면몰수 배은망덕, 배타적 율법설파자들에게 그간 들어간 국민성금 지원금 각종혜택 10년이상 갑질의진수들을보여주었던 삼각지잔치측이다. 윤 숨구멍없어진 그날을위함인가? 망동과 삼각지 그들이 새날기념잔치한다고한다. 애국자 인격탈취 매국자 국가유공자급 우대! 돈 많은 대한민국이다.

02-14-2025 10:27:17 (PST)
nkd514
광화문단말마-진리똥걸레휘날려행각질이 한국바다김반장죽이기이며, '똥은똥끼리똥한다'는 전설있어 무조건 매국질,사기질,한탕치기 겁박질 바이러스 양산으로 작금의 비상계엄사기질이터져 나라꼴이 시시궁궁창창급으로 썩어가니 보기똥았더라- 그리하여 플러싱삼각지 탄핵반대 똥잔치벌려 흥행에 성공하자 이번에는 사상처음으로 새날똥잔치벌이자한다. 누굴위한 잔치이며 무엇을위한잔치인가. 그들 율법전문 배타적 패거리들의 잔치- 망한똥해 바이러스 잔치가 세상똥꼬이롭게 핧고있으니 아니그래 사기질하겠는가 말이다-

02-14-2025 05:10:13 (PST)
nkd514
'한인사회사기질 원인은 망한동해운동으로부터시작되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들이 거짓의산더미들을 굴려 '거짓,사기,음모,협박질,겁박질로 한국바다김반장 고립시키며 '김반장의캠페인이좋다'는 의견피력교민들을 조폭적으로 겁박질 협박질로 회유, 사기질하여 국민성금,지원금등 각종혜택등을 독점적으로 받으며 애국자박수받으니 그 아니좋았겠는가- 그리하여 생양아치 조폭적사기질을 그들이 낳았다는합리적인 추론이 가능하다는것이다. 이들이 낳은것이 거짓,사기,협박,음모,한탕치기등 이러한 일단의매국적 바이러스를 한국에도 전파하여 광화문단말마-

02-14-2025 04:34:09 (P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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