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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일 오전엔 일반사건 정기 선고…금주 여전히 가능하나 쉽지 않을수도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 도착, 차량에서 내려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2025.3.8 y
24일(한국시간)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한 뒤 거의 매일 평의를 이어가고 있다.
헌재는 이날도 선고일을 지정하지 않았다. 선고일 확정 뒤 실제 선고까지 2∼3일의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윤 대통령 사건 선고는 빨라도 오는 27∼28일께에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3월 중순께를 점쳤던 법조계의 기존 예상과 달리 26일 법원에서 나오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보다 늦어지게 된 셈이다.
사건의 세부 쟁점에 관해 재판관들이 이견을 보이면서 선고가 당초 예상보다 늦어지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오는 27일 오전에는 헌법소원·위헌법률심판 등에 대해 매달 이뤄지는 헌재의 정기 선고가 예정돼 있다. 선고 목록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재판관들이 26일까지 평의를 통해 결론을 도출하면 이론적으로는 27일 오후나 28일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선고할 수 있다.
다만 헌재가 이날 한 대행 사건을 선고했고 정기 선고에 대한 준비 작업도 병행해야 하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주 선고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 경우 선고가 4월로 늦춰질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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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총 3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개중근이가 이토히로부미를 암살해서 일제로 하여금 침략의 다리를 놔주더니 지금도 일제의 회로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다.
개검과 개판사 싸그리 정리해서 친일 매국 세력 척결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이 판결 나오는데 무려 3개월이 걸렸다...원래는 일이주만에 나와야 하는데...삼개월이면 쉰썩렬이 탄핵판결만큼 긴거다...어처구니가 없다...대행 탄핵 판결이 개똥령 탄핵과ㅠ같은 시간을 걸리다니...이건 말도ㅠ않돼고 그동안 직무유기한거다....국개, 헌죄...모두 다 탄핵...나라도 탄핵.. 다 탄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