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아시아 순방길 오른 트럼프 “한국서 김정은 만나고 싶다”
- 美中, 말레이서 무역회담 시작… ‘트럼프-시진핑 회담’ 전초전
- 아시아 순방길 오른 트럼프 “시진핑과 대만 문제 논의할 것”
- 푸틴 특사 “미·러 정상회담 취소 아니다…향후 만날 것”
- 미일, ‘中대항’ 기술협력 속도낸다… “AI 등 7개 분야 각서 체결”
- 세기의 ‘미·중 정상회담’ 부산서 열리는데 회담 장소는 어디?
close
- 뉴욕증시, 예상밑돈 물가에 강세…3대지수 최고치 마감
- “IBM, 양자컴퓨팅에 AMD 칩 활용” 소식에 AMD 주가 7.6%↑
- H Mart Accelerates Nationwide Expansion with Massive Texas Store Opening
- ‘K-Beauty’ Major Lawsuit… Korean-American Company in Patent Dispute
- 9월 소비자물가 전년대비 3.0%↑…예상 밑돌며 시장 안도
- H마트, 전국 확장 ‘박차’… 텍사스 초대형 매장 오픈
close
- 놀라운 손흥민 클래스, ‘단 10경기 뛰고’ MLS 신인상 ‘최종 후보 3인’ 등극 [공식발표]
- “위중한 가족 문제” 다저스 좌완 불펜, 월드시리즈 출전 불투명→끝까지 상황 살핀다
- ‘오타니 vs 게레로’… 다저스-토론토 WS 1차전 ‘개봉박두’
- NBA 감독·선수, 불법 베팅·사기도박 혐의 체포
- 김민규, 제네시스 챔피언십 1R 공동 선두
- [전익환 프로의 골프교실] 벙커 샷
close
- 3년 숙성한 생선으로 만든다고?… 일본서도 찾아오는 스시집
- 슬기로운시니어생활 41회
- 세계 1위 연어 산지 노르웨이는 연어 회로 안 먹는다고?
- 등심? 안심?… 이제 돈가스도 9가지 맛 골라 먹는다
- 슬기로운시니어생활 40회
- 물도 전기도 없는 ‘뫼끼’ 오막살이… ‘북유럽 선진국, 핀란드’
close
- 미국인 35%만 ‘K-12 교육에 만족’… 99년 이후 최저치
- 세계 대학 순위… 옥스포드대 10년 연속 1위
- 모두가 하는 활동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다
- 요즘 트렌드: 선택적 사고력
- 아이비리그 진학에 유리한 5가지 비교과 활동
- Rocket League: The Ultimate Test of Skill in eSports
close
- 숨 차고 다리 자주 붓고… ‘심부전’이 보내는 위험 신호
- 두돌도 안된 아기에게 전신마취?
- RSV 항체주사 “한 번 맞으면 5개월 안심”
- “코로나19 mRNA 백신, 항암면역 강화…3년 생존 확률 2배”
- “5살 아이 탈모?” 피부과 뜻밖의 진단에 ‘화들짝’
- 피부세포로 난자 만들었다… 불임 치료 새 길 열릴까
close
- 반값 골프에 단풍놀이는 덤… 사과향 짙은 고장 ‘아오모리’
- [새 영화] ‘스릴러이자 복수의 가치와 의미를 묻는 도덕극’
- 사실주의와 심리적 가혹성 결합한 ‘흥미만점’ 영화
- 일제강점기 시험림부터 약초원까지… 이색 수목원 3곳
- [주말 뭐 볼까 OTT] 전직 풋볼 스타의 가면 뒤에 숨은 두 번째 기회, 그리고 구원
- 라이브 무대 출연 헌트릭스 3인… “매일이 놀라움의 연속”
close
- 금리 인하 전망 속 ‘HELOC vs 애퀴티론’ 선택은?
- 401k 휴면 자금 찾았다면?… 모기지 조기 상환시 유의할 점
- 4분기 부동산 시장, 풀러튼에서 기회를 찾다
- 자연과 품격이 공존하는 도시 ‘뉴포트비치’
- 이자율 0%라도 집 못 사… LA 등 6개 대도시 “너무 비싸”
- “가구도 별도로 팔아요”… 집 팔 때 가구 포함해 부수익
close
- “박봄, 정서적으로 불안..치료 절실” 소속사, 박봄 SNS 공유 자제 요청
- ‘69억 빚 청산’ 이상민, 올데프 데뷔에 소신 발언.. “룰라 패턴 있다”
- 하이브, 손흥민 LAFC 손잡았다..방시혁 “뜻깊은 협업”
- 르세라핌’스파게티’ 미국 아이튠즈 5위 40개국 1위 4세대 걸그룹 최고 데뷔 기록 경신
- W코리아, 작정하고 ‘유방암 파티’로 기획했다.. “연예인 직관 기회” 초대장 폭로한 패션 유튜버
- 민희진, 새 출발 직접 알렸다..새 기획사 ‘오케이 레코즈’ 뜻은?
close
헌재 尹선고 결론…전원일치면 ‘이유’·나뉘면 ‘주문’ 먼저 관례
▶ 전날까지 사실상 평결 끝내고 문구 등 조율할 듯…재판관 서명하면 결정문 확정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 및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열린 지난달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재판관들이 자리에 착석해 있다. 왼쪽부터 정계선, 김복형, 정정미, 이미선, 문형배, 김형두, 정형식, 조한창 헌재 재판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재판관들은 이날 오전 평의에서 사건의 대략적인 결론을 도출하고 선고일을 발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전의 관례를 보면 선고일 발표 이후에는 결정문을 다듬고 법정의견에 들어갈 구체적 근거, 별개·보충의견의 기재 여부를 협의하는 등 막판 조율하는 절차를 거친다고 한다.
과거 통합진보당 해산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는 재판관들이 선고 당일 오전에 최종 평결을 했으나 실질적으로는 전날에 모든 조율을 끝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이번 사건에서도 3일 늦은 오후까지 막판 조율을 통해 최종 결정문의 문구와 결정 요지 및 보도자료 작성을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관들이 평의를 마치고 최종 결론 도출을 위해 표결하는 절차인 평결이 정확히 어느 시점에 이뤄지는지는 비공개된다. 평결은 주심인 정형식 재판관이 가장 먼저 의견을 제시하고 가장 최근에 임명된 재판관부터 마지막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까지 의견을 밝히는 순으로 진행된다.
4일 오전에도 마지막 평결을 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재판관들의 서명을 받아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등 형식적·상징적 수준에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재판관들은 선고 직전 1층에 별도로 마련된 장소에서 대기하다 심판정 직원이 준비가 완료됐음을 알리면 정각에 맞춰 입장한다. 문 대행이 가운데 재판장석에 앉고, 취임한 순서대로 입장해 문 대행을 중심으로 양쪽의 지정된 자리에 앉게 된다.
문 대행이 "지금부터 선고를 시작하겠다"며 사건번호, 사건명을 읽으면 선고가 시작된다. 청구인인 국회,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 측에 출석 의무는 없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양쪽 모두 참석할 가능성이 있다.
관례에 따라 전원일치로 결정을 내린 경우 재판장이 이유의 요지를 먼저 설명하고 마지막에 주문을 읽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유에는 절차적 쟁점(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실체적 쟁점에 대한 판단,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위헌·위법인지 등에 관한 내용이 들어간다. 만약 절차적 문제를 들어 각하할 경우에는 실체적 쟁점에 대한 판단이나 중대성 여부 등은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
주문과 다른 결론을 지지하는 반대 의견이나 주문을 지지하되 세부 판단에 차이가 있는 별개·보충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재판장이 주문을 먼저 읽고 재판관들이 법정의견과 나머지 의견을 각각 설명하는 게 일반적이다.
지난달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에서도 재판관들의 의견이 나뉘면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는 주문을 먼저 읽고 법정의견과 다른 소수의견을 낸 재판관들의 수를 밝히는 식으로 진행했다.
다만 선고 순서는 전적으로 재판부의 재량에 달린 것이어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헌재가 탄핵심판을 인용할 경우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기각·각하할 경우 윤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한다. 선고 효력은 재판장이 주문을 읽는 시점에 발생한다.
박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 사건 모두 헌재가 선고를 시작해 주문을 읽기까지 약 20∼30분이 걸렸다.
<연합뉴스>
로컬뉴스
more
“100세 시대 아름다운 감동 선사”
풀러튼, 부에나팍을 비롯해 OC북부지역 한인 시니어들이 가을을 맞이해서 자신들의 인생을 표현한 시와 그림이 있는 시화집과 소규모 전시회를 마련…
GG 한인타운 ‘RT7 뷰티 칼리지’ 오픈
가든그로브 한인타운에 ‘RT7 뷰티 칼리지’(대표 스칼렛 박)가 최근 문을 열었다. 이 칼리지는 미용, 이발, 피부미용, 네일 테크니시언 등을…
라구나 우즈 서예반 2명 공모전 입상
한인 시니어들이 다수 거주하고 있는 라구나 우즈 서예반(지도 곽병희) 회원 2명이 최근 ‘대한민국 서협 서울시 공모전’에서 입상했다. 이번에 …
무료 중국어 강좌 개설 OC 한미시니어 센터
오렌지 카운티 한미 시니어 센터(회장 김가등)는 회원들의 평생 교육과 문화적 경험 확대를 위해 무료 중국어 강좌를 신설하고 내달 6일부터 시작…
“이제 철인이 되었어요”
미주 한인 철인 클럽(회장 정근동, KATT) 회원 3명이 지난 19일 새크라멘토에서 열린 ‘가주 아이언맨 대회’(Ironman Califor…
사람·사람들
more
한국일보 안내광고
- 렌트/리스/하숙
- 구인구직
- 중고차
- 전문업체
- 1
1억3천만 달러 기부한 트럼프 친구는… 1 - 2
트럼프에 진 해리스, 대선 재도전 시사… “… - 3
낮보다 화려한 경주의 밤… ‘야경 명소’에 … - 4
![[특파원시선]](http://image.koreatimes.com//article/2025/10/25/20251025173721685.jpg)
[특파원시선] 美 핼러윈에도 ‘케데헌’ 열풍… - 5
韓부동산 세제 개편, 올해 넘겨 내년으로…지… - 6
‘우주가족 로빈슨’ 엄마역 배우 준 록하트 … - 7
경주에 뜨는 ‘슈퍼스타’ 젠슨 황… ‘깜짝 … - 8
마이크로닷, 신앙으로 ‘부모 빚투’ 논란 극… - 9
취임 3주년 이재용, ‘뉴삼성’ 시동…잃어버… - 10
APEC 참석자들, K 상품 먹고 바른다…K…
- 11
트럼프 오면 3천500억달러 관세협상 타결될… - 12
트럼프 “캐나다 관세 10% 추가인상”…레이… - 13
아세안정상회의 오늘 개막…트럼프·한중일 등 … - 14
트럼프 관여에 판 커진 아르헨 중간선거 D-… - 15
‘사생활 루머 피해’ 이이경, 편집 없이 ‘… - 16
종반 접어든 국감…막판까지 ‘李대통령 수사·… - 17
野의원, 아르헨 지원 은행에 경고… “납세자… - 18
“201억 받는 김민재, 韓日 유럽파 최고 … - 19
트럼프 “한미협상 타결 매우 가까워…韓 준비… - 20
오세훈 “명태균이 날 스토킹…여론조사비 대납…
오늘의 1면
오피니언
재외공관, 서류미비 한인 보호 강화돼야
-
노동법 준수… 그 어느때보다 중요
조지 F· 윌 워싱턴포스트 칼럼니스트 [조지 F. 윌 칼럼] 200번째 생일을 맞은 ‘이리 운하’
- 양상훈 수필가·시인
[한국춘추] 역사의 밑줄을 긋다
- 전병두 서북미수필가협회 회원
[금요단상] 자유의 여신상과 맥아더 장군 동상
- 신상철 / 고려대 고고미술사학과 교수
[미술 다시보기] 몽마르트르의 낭만
- 신경립 / 서울경제 논설위원
[만화경] 피로 물드는 ‘골드러시’
- 수잔 최 한미가정상담소 이사장 가정법 전문 변호사
[수잔 최 변호사의 LIFE &] 탐. 진. 치. 벗어난 성숙한 삶
- 윤민혁 서울경제 실리콘밸리특파원
[실리콘밸리 View] 오픈AI, ‘챗GPT 아틀라스’로 구글 크롬에 도전
1/3
지사별 뉴스
˝푸드스탬프˝ 셧다운 정국 쟁점 급부상
장기화되고 있는 연방정부 셧다운 정국에서 저소득층 보충영양지원 프로그램인 ‘SNAP’(푸드스탬프) 지급 차질 문제가 새로운 쟁점으로 급부상하고…
전기자전거 제한속도 시속 15마일… 뉴욕시, 단속 돌입
“한인사회 하나로 묶는 네트워크 기대”
주미대사관 강경화 대사와 한인단체장 간의 상견례가 23일 오후 3시 워싱턴 DC의 대사관 회의실에서 열렸다.지난 6일 부임한 강 대사는 한인단…
중도 보수 호건, 내년 도전장 던질까
트럼프 “김정은이 연락하면 만나고 싶다…北, 일종의 핵보유국”
아시아 순방길에 오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4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회동 의지를 거듭 밝히면서 북한을 ‘뉴클리어 파워’(Nuclea…
트럼프, 29일 경주서, 1박2일 방한 발표
 | ||
|
- 로그인
- 회원가입
Koreatimes.com 서비스는 Ktown1st.com과 통합계정입니다. 계정이 없으신 분은 회원가입을 해 주세요.
.png)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총 3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dlinia삐엉신시키야, 계엄이 아직도 내란이냐? 삐엉신시키야, 이죄명이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좌빨 민주당은 범죄자 은익당이되었다.
어떻게 판결이 나오든..다 미쿡에서 시키는대로 써준 각본 잃는거 뿐이다...쉰썩렬이가 방이똥의 지령을 받아 계엄령을 때렸고...도람통이 연기를 시켜줬는데...리죄맹이가 우리법 판새들을 동원해 무죄로 조적판결했으니...맞불로 기각시킬수도ㅠ있고...아니면 탄핵시킨후...혼란이ㅡ일어난틈새로 리죄맹이를 구워삶든지..협박하든지...만일 쉰썩렬이가 탄해됀다면..리죄맹이는 암살당할수도...어쨌든 한팔도ㅠ못쓰는 요상한 눈을 떴는지 감았는지도 모르겠고. 깔창을 미스코리아보다ㅜ더 높게 신고 나오는 넘한테 온 나라가 휘둘리는 모자란 헌궈는 한심하다.
개덕수는 깜빵 직행으로 가야 함. 내란동조방조죄 저지른 국암당 친일 매국노들도 영구퇴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