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채 다 갚았는데… 은행서 또 3조 빼간다

댓글 3 2025-09-02 (화) 12:00:00 김우보 기자

글꼴 크게 작게 인쇄 facebook twitter 구글

▶ IMF 구조조정 분담금 완납에도 매년 예금잔액의 0.1% 걷어가

▶ 정부 “기한 남아, 최대한 많이 내야”

정부가 외환위기 이후 금융권 구조조정에 투입한 자금을 회수한다는 명목으로 은행 등으로부터 걷는 돈이 내년에만 3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사들은 구조조정 비용을 이미 완납했는데도 정부가 계속해서 사실상의 준조세를 걷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1일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 소관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에서 공적자금상환기금을 거쳐 기재부의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내년에 전출되는 금액은 4조 8000원으로 결정됐다. 이 중 은행권에서 걷는 돈만 2조 7000억 원으로 가장 크다. 공자기금으로의 전출은 2021년(1조 2500억 원) 처음 이뤄졌으며 전출 규모는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예보채상환기금은 외환위기 이후 금융사 구조조정에 투입한 공적 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2002년 조성한 기금이다. 정부는 공적 자금을 상환하는 데 총 69조 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이 중 금융사가 부담할 수 있는 최대 몫을 20조 원으로 산정해 기금에 출연하도록 했다. 출연 대상은 예금보험을 적용받는 부보 금융기관으로 정했으며 2027년까지 매년 예금 잔액의 0.1%를 출연해 할당 몫을 채우도록 했다.

문제는 부채 상환이 계획보다 6년이나 이른 2021년 완료됐다는 점이다. 이에 금융사들은 추가로 비용을 부담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금융사가 지금까지 출연한 금액은 20조 원을 넘기며 할당 몫을 채웠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분담금을 완납했는데 명목상 납부 기한이 남았다는 이유로 부담을 더 지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 “은행이 비용을 추가로 부담하더라도 과거 기준을 획일적으로 적용하기보다는 현재 경영 상황에 비춰 어느 정도를 더 내는 게 적정한지에 대한 논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가 당초 계획한 기간까지 출연료를 내야 한다는 점을 고수하면서 금융사가 매년 수조 원 규모의 자금을 추가 부담하는 일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구조조정 비용 분담 논의를 할 당시 금융사가 가능한 최대한의 비용을 부담하는 게 원칙이었던 만큼 20조 원을 다 상환하더라도 은행의 책임은 여전히 남았다는 입장이다. 주요 금융지주들이 올 상반기 최대 실적을 내는 등 호실적을 이어가고 있는 만큼 추가 부담 여력도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

<김우보 기자>

건전한 댓글 문화 운영 원칙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1. 댓글 삭제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타인에 대한 욕설 또는 비방
인신공격 또는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또는 사생활 침해
음란성 내용 또는 음란물 링크
상업적 광고 또는 사이트/홈피 홍보
불법정보 유출
같은 내용의 반복 (도배)
지역감정 조장
폭력 또는 사행심 조장
신고가 3번 이상 접수될 경우
기타 기사 내용과 관계없는 내용

2. 권한 제한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총 3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parasitedaily5
낌어준이란 넘과 종쩡래란 넘덜등..뭉가도ㅠ그렇고 ..헌궈인이라고 할수가ㅜ없다...모두 홍콩영화나ㅜ이소룡영화에 나오는 악당들 같다...모두 다 화교들이 헌궈를 말아먹고ㅠ있다...로태우조차ㅜ화교였고..그넘이 헌궈를 내부에서ㅜ무너뜨린거다..

09-02-2025 14:54:24 (PST)
parasitedaily5
죽은 헌궈이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거 같다...지금도 소리소문없이 사라지고ㅠ그ㅜ자리를 장개들이ㅡ차지하고ㅠ있는거 같다..헌궈의 킬링필드다..장개덜을 다 제거하지ㅜ못하면 다 죽는다...

09-02-2025 14:52:06 (PST)
parasitedaily5
이걸 아직 몰라서 이러누기사를 쓰는건가? 찢이 자기 모가지 않날리려고 미쿡과 장개덜한테ㅡ바쳐야할 돈이 모자라 걷는거데...노름쟁이가 노름하려고ㅠ집문서와 마누라까지 잡혀 날리는 꼴인데...찢과ㅜ그ㅜ일당들을 제거하지ㅜ못하면 곧 길바닥에 내버려진다...ㅋㅋㅋㅋㅋㅋㅋㅋ...문제는 같이 도박중독에ㅡ걸린 넘덜이ㅡ너무 많은건지...장개덜이 많은건지...이상한 잉구변동상태가 나타나고ㅠ있다....라도는 거의 90프로 호로자식이든지 장개들이 위장잠입한거라고 봐야한다..지금 장개들이 헌궈에 잉구 거의 반수준으로ㅠ숨어들어와 헌궈인덜을 살해하고

09-02-2025 14:50:01 (PST)

안내광고

업소록

라디오서울

오늘의 1면

美국방 “대이란 해상봉쇄 확대중…유럽·亞 무임승차 끝났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전쟁부) 장관은 24일 대이란 해상 봉쇄…

오피니언

홍진배 정보통신기획평가원장
[로터리] 방산 AI가 국방력 좌우한다
오세정 전 서울대 총장 물리천문학부 명예교수
AI 기술의 위험성에 대비해야
박시진 서울경제 국제부 차장
[동십자각] 속도 파는 아마존, 속도 중독 한국

정숙희 논설위원
“인생은 거대한 농담” 베르디의 ‘팔스타프’
파리드 자카리아
중국의 눈으로 본 트럼프의 혼란스러운 이란 전쟁
김동찬 시민참여센터 대표
[미국은 지금] 푸틴의 러시아, 미국의 롤모델이 될 것인가?

이전 다음

1/3

지사별 뉴스

위클리 라이프

접수만 해도 ‘서울 왕복 항공권’ 응모…LA 한국 명의 건강설명회 5월 개최
무릎 통증으로 계단 오르내리기가 힘들거나, 시야가 흐려 일상생…

자동차

현대차·기아, 3월 美판매 감소에도 나란히 ‘역대 최고 1분기’
현대차와 기아가 3월 미국 시장에서 다소 주춤한 판매고를 올렸…

x

로그인

회원가입

Koreatimes.com 서비스는 Ktown1st.com과 통합계정입니다. 계정이 없으신 분은 회원가입을 해 주세요.

하단의 스팸방지코드(recaptcha)를 클릭해주세요.

회원가입

경제

O

칼럼

기고

기타

지사 오피니언

예보채 다 갚았는데… 은행서 또 3조 빼간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1면

미주 한국일보 지면보기

지사별 뉴스

x 로그인 회원가입 Koreatimes.com 서비스는 Ktown1st.com과 통합계정입니다. 계정이 없으신 분은 회원가입을 해 주세요.

통합회원 전환 안내

비밀번호 재설정

x

로그인

회원가입

Koreatimes.com 서비스는 Ktown1st.com과 통합계정입니다. 계정이 없으신 분은 회원가입을 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