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가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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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칼럼] 영구 입국금지
불법체류가 영주권 신청에 걸림돌이 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만약 불법체류를 상당기간 한 뒤 해외에 나갔다가 밀입국해서 미국에 살고 있다면 신분 해결의 길이 있을까? 이 질문…
[2021-10-18][이민법 칼럼] 한국인 전문직 비자
한국인 전문직 비자를 위한 법안이 다시 추진되고 있다. 이 전문직 비자는 기존의 취업비자(H-1B)와 많이 다르다. 취업비자는 추첨단계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많아 졸업 후 한국으로…
[2021-10-11]타이틀42와 멕시코 잔류정책(MPP)
이른바 타이틀42가 중남미에서 올라오는 난민 문제를 해결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중요한 무기가 되고 있다. 내외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행정부가 2020년 4월 코로나 바이러스 …
[2021-10-04][이민법 칼럼] 다시 논의되는 이민 개혁
지난 9월13일 연방 하원 법사위를 통과한 이민개혁안에 대해 논의가 뜨겁다. 비록 연방 상원 사무처의 제외 결정으로 조정이 불가피해졌지만 그 어느 때보다 가능성이 크다. 이 법안…
[2021-09-27]비자 거부,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비자가 거부되면 난감하다. 영사의 사실관계 판단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장치가 없기 때문에 비자 거부를 뒤집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영사의 비자 거부 그리고 그 대응책을 …
[2021-09-20][이민법 칼럼] 임시 영주권 연장 접수증
2년짜리 임시 영주권을 가진 경우 정식 영주권을 신청해야 한다. 정식 영주권 신청 후 접수증을 받으면 영주권이 18개월 연장되었다. 하지만 이민국 수속기간이 길어지자 다시 24개…
[2021-09-13][이민법 칼럼] 노동확인 과정 돌아보기
일반 취업 영주권 신청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관문이 노동확인 과정이다. 이 과정을 무사히 통과하면 영주권 수속의 절반 이상이 끝났다고 보면 된다. 노동허가 항소위원회(BALCA)…
[2021-09-06]빨라지는 이민 수속
2021년 회계연도가 9월30일에 끝난다. 국무부와 이민국은 남은 기간동안 최대한 이민비자나 영주권을 내주려 한다. 영주권을 기다리는 고객들에게는 그나마 반가운 소식이다. 관련 …
[2021-08-30][이민법 칼럼] 판결 변경을 통한 이민문제 해결
전과 기록이 있으면 이민법상 불이익이 많다. 예를 들면 시민권 신청 요건의 하나는“품행이 방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가중 중범 기록이 있는 사람은 품행이 방정해야 한다는 이 요건…
[2021-08-23][이민법 칼럼] 특정 사회집단 구성원 망명 케이스
망명 신청 사유의 하나인 특정한 사회집단의 구성원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는 수십년 이어진 논란거리였다. 최근 이 문제를 보는 연방 정부의 입장이 망명 신청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2021-08-09][이민법 칼럼] 학생 신분 변경
학생 신분으로 전환하는 케이스들이 다시 늘고 있다. 특히 J-1 인턴으로 연수를 마치고 공부를 하려는 경우가 많다. 또한 주재원으로 체류하다가 가족들이 미국에 남기 위해 학생 신…
[2021-08-02]F-1 신분변경 30일 룰
미국 내에서 다른 체류신분에서 유학생(F-1) 신분으로 변경할 때에는 30일 룰에 주의해야 한다. 이 30일 룰이라는 강을 무사히 건너지 못하면 F-1 신분 취득은 물건너 간다고…
[2021-07-26][이민법 칼럼] 취업이민 첫 단계 PERM
취업이민 신청 케이스가 늘고 있다. 2022년 10월1일부터 국가별 쿼타 상한제가 단계적으로 폐지되어 수속기간이 길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취업이민에서 시간이 많이 필요한 PER…
[2021-07-19][이민법 칼럼] “기소재량권을 적극 행사하라”
바이든 행정부가 130만여 건의 추방 케이스 적체로 이민법원의 운용에 심각한 차질을 빚자 이민국 검사들에게 기소재량권(Prosecutorial Discretion)을 적극 행사하…
[2021-07-12]이민국 추가서류 준비
코로나 영향으로 이민국 서류를 준비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 학교 서류를 떼려해도 담당자를 만나기가 쉽지 않다. 이에 이민국은 추가서류 준비기간을 다시 한번 연장하였다. 관련된…
[2021-07-05]심각한 이민비자 지연 파동
문호는 열렸으나 인터뷰를 못한 채 대기하고 있는 이민비자 케이스가 크게 늘고 있다. 인터뷰 날짜 나오기만 하염없이 기다리는 이민 비자 케이스가 50만 케이스를 돌파했다. 한 마디…
[2021-06-28][이민법 칼럼] 이민국 신속심사(Expedite Reque…
코로나로 인해 이민국 수속기간이 길어지고 있다. 이민국에 서류를 제출했는데 불가피한 사정으로 빨리 결정을 받아야 할 때가 있다. 이때 급행서비스가 가능하다면 추가비용이 들더라도 …
[2021-06-21][이민법 칼럼] 임시보호신분(TPS)과 영주권
최근 연방 대법원은 만장일치로 입국 절차를 밟지 않고 밀입국했다가 나중에 임시보호 신분(TPS)을 얻는 사람의 경우 그 신분이 미국내 영주권 신청의 필수요건인 입국으로 볼 수 없…
[2021-06-14][이민법 칼럼] 이민 신청자들의 고충
코로나 사태 여파로 아직 연방 이민서비스국 업무가 정상화되지 못해 고객들의 불편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특히 이민국에 전화해야 할 때는 스트레스가 심하다. 요즘 고객들의 고충 사…
[2021-06-07][이민법 칼럼] 나홀로 밀입국하는 아이들
멕시코 국경을 넘어오는 보호자없는 미성년 입국자(unaccompanied minor)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 보호자없는 미성년 입국자는 올 한 해 동안 10만 명을 웃돌 것…
[20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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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세철 논설위원‘중동판 그레이트 게임’의 서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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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건 매카들 워싱턴포스트 칼럼니스트 앤트로픽의 새로운 ‘악몽’이 의미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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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립 서울경제 논설위원‘분쟁의 시대’에 살아남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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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최초 한인 연방의원 ‘새 역사’ 쓴다
뉴욕주 역사상 첫 한인 연방하원의원 탄생을 위한 도전에 탄력이 붙고 있다. 오는 6월 23일 실시되는 뉴욕 연방하원 7선거구(퀸즈 서부, 브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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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지니아주에서 연방 하원 선거구 재획정을 위한 개헌안에 대한 특별선거(Special Election)이 오늘(21일) 실시된다.버지니아 주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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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호르무즈 재봉쇄 위기 속 백악관 상황실 회의 소집”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8일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재봉쇄 및 이란과의 종전 협상을 논의하기 위해 백악관 상황실 회의를 소집했다고 미 인터넷매…
둘 다섯’ 공연 성황리에 마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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