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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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주 노동청, 임금체불 집중단속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임금체불과 노동착취 근절을 위해 LA 등 주요 도시와 카운티의 지방검찰청들에게 지원금을 대폭 늘렸다. 캘리포니아주 노동청(Labor …
[2025-12-09]
정부에 수용권과 정당한 보상 이해하기
정부가 당신에게 재산을 강제로 팔도록 할 수 있다는 생각은 불안하지만, 이는 미국 헌법 수정 제5조에 명시된 근본적인 권한입니다: “...사유 재산은 정당한 보상 없이는 공공 용…
[2025-12-02]
보험에서 생활비와 부동산 복구비 지불
주택 보험 약정에는 사고, 재난, 산불 피해를 당한 부동산, 동산 피해 복구비용과 강제 대피령으로 피난 갔을 때는 임시 생활비를 지불한다. 이 외에도 가사 도우미, 정원사, 무면…
[2025-11-27]
종업원의 긴 화장실 브레이크에 대한 대책
많은 한인 고용주들이 종업원이 오랜 시간 동안 화장실에 머물면서 근무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필자에게 불평한다. 1분1초가 아까운 고용주들은 직원들이 화장실에 들어가 서 오래 있…
[2025-11-25]
왜 경계 분쟁이 이웃을 적으로 만드는가
이것은 교외 지역의 전설과도 같습니다. 몇 센티미터 경계를 넘어선 정원 창고, 과하게 가지치기된 울타리, 아니면 한 뼘 정도 깊숙이 지어진 담장까지. 경계 분쟁은 가장 흔하고 감…
[2025-11-18]
체불에 대한 종업원과의 합의문이 무효인 경우
많은 한인 고용주들이 종업원들이 그만 두거나 그들을 해고할 때 고용주를 상대로 소송 을 하지 않겠다고 합의문에 서명하면 그대로 소송을 할 수 없다고 만사형통인 것으로 착각한다.그…
[2025-11-11]
직장 내 성희롱 방지법
캘리포니아의 직장 내 성희롱 방지법은 미국에서 가장 포괄적인 보호 제도 중 하나이지만, 많은 직원과 고용주는 여전히 자신의 권리와 책임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2…
[2025-11-04]
주택 위치에 따른 주택 가격 영향
주택 가격을 유지하고 주택 가격 상승을 바란다면 좋은 학군 내에 위치해야 되고 낮은 범죄율 지역에 구입해야 된다.경기 동향에 따라서 주택 가격이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지만 좋은 학…
[2025-10-30]
법 몰랐다는 고용주의 무지는 변명이 안 돼
“법을 모른다는 것이 노동법 위반의 핑계가 못 된다.” 이런 당연한 사실을 법적으로 확 인한 판결이 내려졌다. 지난 8월21일 내려진 아일로프 대 라파일레 (Iloff v. La…
[2025-10-28]
직장내 장애인 차벌이 위험한 이유(2)
장애 차별을 입증하려면 세 가지 중요한 요소를 입증해야 합니다.즉, 해당 근로자가 해당 직책에 적합한 자격을 갖추고 있었다는 점, 장애가 있거나 있었다는 점, 그리고 장애가 고용…
[2025-10-21]
직원 유니폼 비용을 고용주가 지불해야 하나
종업원들에게 유니폼을 제공해야 하는지에 대한 캘리포니아주 노동청의 지침은 “고용 의 조건으로 종업원이 유니폼을 입어야 한다면 고용주는 그 유니폼을 제공하고 관리도 해야 한다”고 …
[2025-10-14]
직장내 장애인 차벌이 위험한 이유(1)
캘리포니아 직장 내 장애인 차별은 마치 조용한 전염병처럼 작동하며, 다른 직장 내 위법 행위에 은밀하게 스며들어 특히 교활하고 적발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많은 근로자들이 인지하지…
[2025-10-07]
정부가 주택 ‘모빌홈’ 수리비 지원
LA 시청에서 저소득층 62 세 이상 노인 또는 장애인한테 주택 수리, 페인트 칠, 화장실, 지붕, 부엌 수리, 간단한 집수리, 청소, 해충퇴치, 건강과 안전에 필요한 수리를 해…
[2025-10-02]
청소업체 직원 성희롱 교육은 대면으로 해야
다른 업체들과 달리 청소업체 (Janitorial Services)는 성희롱 방지 교육은 온라인이 아니 라 대면교육으로 해야 한다. 지난 2019년에 캘리포니아주 의회에서 통과된…
[2025-09-30]
가주 노동법에서 ‘전문직 면제’ 자격은
캘리포니아에서 임금 및 근무 시간 법에서 누가 전문직 면제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문제는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으며, 이를 잘못 적용하는 고용주에게는 막대한 비용을 초래합니…
[2025-09-23]
연방노동부 벌금 절반 감소
연방노동부가 지난 6월27일 앞으로는 체불임금 관련 벌금에서 손해배상금(liquidated damages, LD)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새로운 내부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LD는 최…
[2025-09-16]
성희롱 피해 주장과 정신 검사
캘리포니아의 공정고용주택법(FEHA)에 따르면, 적대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하거나 상대방에게 보답을 요구하는 성희롱은 불법입니다. 예를 들어, 원치 않는 접근, 음란한 발언, 업무…
[2025-09-09]
HOA가 무허가 공사 벌금 통고
한 소유주가 주택관리협회(HOA) 허가 없이 방과 방사이의 샛문을 교체했다고 100달러 벌금 통고를 받았다. 이전 주인이 설치한 집안에 있는 샛문 높이가 낮아 HOA에 청원서를 …
[2025-09-04]
나의 초상권을 보호하려면
소셜미디아가 활성화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직접 콘텐츠를 제작하고 온라인에 올리면서 인플루언서라는 직종이 경쟁력있는 직업으로 인정되고 있다. 길거리에서 비디오찰영을 하거나 식당, 관…
[2025-08-26]
종교인 예외와 부당해고
캘리포니아주에서 종교단체는 미연방 대법원이 인식하는 종교의 자유에 기반한 ‘종교인 예외’(ministerial exception) 조항에 의해 주 노동법에 대한 예외를 인정받고 …
[20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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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민경훈 논설위원‘재규어 해변’과 연어의 귀환
황의경 사회부 기자기억하고 기록하는 일, 진정한 기념이다
정영록 서울대 국제대학원 명예교수 [백상논단] 일본, 아시아를 떠날 수 있을까
- 박영실 시인·수필가
[화요 칼럼] 품격 있는 리더
- 고경석 / 한국일보 기자
[지평선] 제임스 캐머런의 몽상
김남극 ‘쌀을 쏟고는’
옥세철 논설위원친(親)중 좌파정권 대청소 작전이라고?
돈과 행복
- 조지 F·윌 워싱턴포스트 칼럼니스트
[조지 F. 윌 칼럼] 도덕적 시궁창에 빠진 트럼프 행정부
지사별 뉴스
체포 불체자 검색 웹사이트 공개
연방국토안보부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체포한 불법체류 범죄자 명단을 출신국가 및 지역별로 검색할 수 있는 웹사이트를 전격 공개했다. 8…
연방상원 민주당, ‘오바마케어 보조 확대 3년 연장’ 승부수
“우리의 찬양은 화평의 기쁜 울림이 되고…”
워싱턴 지역 한인교회들이 한자리에 모여 찬양으로 성탄의 기쁨을 나누었다.워싱턴지역한인교회협의회(회장 이택래 목사)는 지난 7일 열린문장로교회(…
워싱턴 일원 연말 음주운전 집중 단속
소셜연금 평균액 가주 1,935달러
캘리포니아에서 소셜시큐리티 연금 수혜 은퇴자들의 월평균 수급액은 1,935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 50개주와 워싱턴 DC까지 총 51개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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