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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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아마 오늘밤 이란의 서한 받을 것…지켜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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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적 해고’에 대한 정보(1)
대부분의 근로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당하면 법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제로 사직하게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2026-05-05]
임대 만료 후 임대료 수령문제
세입자가 임대 만료 후에도 계속 점유하는 경우가 흔히들 발생한다. 임대 “계약이 만료되었거나, 세입자가 어떤 사유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동의 없이 임대 장소를 계속 점유하는 경…
[2026-05-05]
노동청 개혁에도 PAGA 소송은 여전히 증가
한인 고용주들도 많이 당하고 있는 PAGA 집단소송이 지난 2024년 주 노동청의 개선 에도 불구하고 별 효과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노동법 위반 벌금에 대한 집단소송인 PAGA…
[2026-04-28]
산불 피해자 월부금 12개월 지불유예
2025년 1월 L.A. 산불로 인해서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한테 최대 12개월의 유예 기간을 제공 (AB 238)LA 산불 재해로 인해 재정적 어려움으로 주택 융자금 지불…
[2026-04-21]
직원 질병에 고용주의 법적 책임
심각한 질병에 걸리셨나요? 고용주가 법적으로 해야 할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캘리포니아 법은 직원이 건강 문제로 인해 직장에서 도움을 요청해야 할 때 실질적인 권리를 부여합니다. …
[2026-04-21]
패스트푸드 업계 여전히 체불임금 만연
지난 2024년 4월 캘리포니아주의 패스트푸드 종업원들의 임금이 시간당 20달러로 오른지 2년이 됐는데 아직도 이런 최저임금을 체불하고 있는 고용주들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노…
[2026-04-14]
주거용 건물에 스토브ㆍ냉장고 제공
2026년 1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 임대 건물주는 세입자한테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냉장고와 음식을 장만 할 수 있는 스토브를 제공해야만 주거 생활환경 요건이 된다. (AB 628)…
[2026-04-07]
형제 배신으로 산산조각 난 가족
마리아 산토스는 자신이 죽어가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 암이 전이되어 의사들은 몇 달이 아닌 몇 주밖에 살 수 없다고 했다. 그래서 그녀는 아들 데이비드와 딸 엘레나를 병상으로 불…
[2026-04-07]
영업 비밀 보호 확인서
지난 2월 5일 뱅크오브호프(Bank of Hope)가 한미은행(Hanmi Bank)을 상대로 캘리포니아주 연방법원에 영업 비밀 침해 소송을 제기해 한인 사회에 영업 비밀 보호에…
[2026-03-31]“IRS 감사, 걸리기 전에 막아라”… 7가지 ‘레드 플래…
매년 세금 신고 시즌이 끝나면, 연방 국세청(IRS)은 수억 장의 세금 신고서를 컴퓨터로 꼼꼼히 분류하기 시작한다. 과거에는 감사관들이 일일이 서류를 뒤적였다면, 이제는 IRS가…
[2026-03-24]
건물주와 세입자가 부담하는 서비스
재난으로 인해 발생한 잔해 제거나 화재 연기 잔여물 또는 불탄 재의 존재 등 필요한 피해 복구를 하는 것은 건물주의 의무이다. (SB 610)복구 의무: 재난으로 인해 발생한 피…
[2026-03-24]
괴롭힘 소송에서 핵심 요건은
단순히 “비전문적인” 직장과 “법적으로 적대적인” 직장 사이의 경계는 과거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엄격하게 구분되었습니다. 수년간 법률 시스템은 일부 직장이 다른 직장보다 더 열악하…
[2026-03-24]
고용주들이 주의할 상해보험 클레임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상해보험 클레임을 한번도 당해보지 않았던 고용주들은 직원들이 갑자기 직장에서 다치 면 굉장히 당황해 한다. 일단 상해보험이 있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
[2026-03-17]
주택 개량 계약자가 무면허일 때
주택 개량과 관련하여 대부분의 캘리포니아 주택 소유자는 새 주방이나 리모델링된 욕실에 대한 꿈이 마침내 실현되기를 바라며 낙관적이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공사에 임합니다. 하지만 그…
[2026-03-10]
세입자 퇴거후 보증금 반환 AB 414
주거용 건물주는 세입자 보증금을 세입자가 퇴거한 후 21일 이내, 상업용은 30일 이내에 반환해야 된다. 최근에는 보증금 지불을 전자 방식으로 지불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다 보니…
[2026-03-10]
부동산 거래에서 조심해야 하는 노동법 이슈들
캘리포니아주 경기가 최악인 가운데서도 식당 매매 열기를 여전하다. 즉, 식당을 사려는 한인들도 많고 팔려는 한인들도 많아서 여전히 거래가 성사되고 있다. 이러는 도중에 셀러와 바…
[2026-03-03]
은행 대출시 과도한 수수료 요구
수년간 정기적으로 상환해 온 한 소규모 사업주가 마침내 상업 대출의 만기를 맞이합니다. 원금을 상환하고 대출의 장을 마무리할 수 있는 더 큰 최종 금액인 일시불 상환금이 있습니다…
[2026-02-24]
민간인이 주택 건축 도면 검증 AB 253
주택 건축 허가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서 설계도면 검증을 시청 공무원이 아닌 일반 개인 설계사가 검토하도록 했다. 만약에 시청 건축과에서 설계도면 검토가 30일 이상 지체될 것으…
[2026-02-24]
고용주의 불법행위 고발한 직원에 보복 금지
캘리포니아주에서 종업원들은 고용주의 불법행위를 정부기관이나 상관에게 고발이나 폭로하는 내부자 고발을 했다고 보복을 당할 경우 법에 의해 보호 받을 수 있다. 고용주가 이 종업원을…
[2026-02-17]
선의가 오히려 해가 될 때
캘리포니아 고용주들은 “좋은 일도 벌을 받는다”는 말을 할 때 절반은 진심입니다. 건물 관리인에게 무료 아파트를 제공하거나, 방과 후 아르바이트를 하는 아들, 명절에 자원봉사를 …
[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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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역대 최대 2,680억달러 규모’예산안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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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불체자 대규모 추방 재가동
‘서울대로(Seoul Blvd)’표지판 애난데일 존 마 드라이브에 설치
버지니아의 한인상가 밀집지역인 애난데일에 한글명 ‘서울’이 새겨진 ‘HONORARY SEOUL BLVD 서울(서울대로)’ 도로 표지판이 지난 …
“불법체류자들에 관대” …연방 법무부, 페어팩스 카운티 검찰청 조사 착수
트럼프 기대에도 이란 무응답…시간끄는 이란·압박 이어가는 美
미국과 이란이 두 달 넘게 이어진 전쟁을 끝내기 위해 종전 협상을 이어가고 있지만 9일 현재까지 뚜렷한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모습이다.도널드 …
아태평양 유산의 달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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