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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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시행 부동산 관련법6
■AB 968주거용 1~4 동 부동산을 구입한 후 18 개월 이내에 ‘재판매’(Flippers)할 때는 기존의 모든 공개 의무 사항 이외에도 해당 부동산에 대한 최근 수리 및 개…
[2024-04-25]
민사소송과 상해보험 클레임 혼동하지 마세요
직원이 회사를 그만두거나 해고된 후 고용주를 상대로 상해보험 클레임과 민사소송을 거의 동시에 제기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어 많은 한인 고용주들이 고생하고 있다. 최근 들어 상해보…
[2024-04-16]
장애인 공익 소송(ADA Lawsuit)
코로나 사태동안 주춤했던 한인 비지니스를 상대로 거는 장애인 공익 소송 (“ADA 소송”)이 다시 늘어나는 추세이다. 특히 코리아 타운에서 한인 비지니스를 상대로 제시되는 ADA…
[2024-04-15]
주식회사 자격유지 조건
많은 사업체가 주식회사, LLC등 법인체의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 또한 부동산이나 그 외 자산을 법인체의 형태로 소유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다. 절세 또는 그 외 여러 사업상…
[2024-04-12]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의 최저임금 인상 이슈
4월1일부터 미 전국에60개 이상의 매장을 두고 있는 패스트푸드 브랜드는 캘리포니아주 최저임금이 16달러에서 20달러로 무려 25%가 인상됐다. 지난해 주지사가 사인한 AB122…
[2024-04-02]
불가항력(Force Majeure)
볼티모어에서 화물선 사고로 교량이 붕괴되면서 볼티모어항구가 패쇄되어서 미전국적으로 물류운송에 지장이 있고 하루 손실이 수천만달러에 달할것이라고 한다. 보험계약서를 작성할때 포함하…
[2024-04-01]
부동산 담보권 말소의 중요성
부동산을 담보로 개인 또는 은행 등의 기관으로부터 융자를 받는 경우는 흔히 있다. 그리고 융자과정에서 채권자는 채무자의 부동산에 담보권(Deed of Trust)을 설정하여 놓는…
[2024-03-29]
2024년 시행 부동산 관련법5
■주택 독점 판매 계약(listing) 2 년 초과 불가(AB 1345)지금까지 주택 판매를 위탁했을 때에 판매 기간을 법률로서 정해 둔 것은 없었다. 주택 판매 위탁 계약은 부…
[2024-03-28]
샐러리로 주는 직원의 오버타임ㆍ타임카드 관리
소위 월급제인 ‘샐러리’(salary)로 급여를 지급하는 직원은 타임카드가 필요없다는 생각은 잘못이다. 역시 오버타임이 면제되지 않는 직원이라면 월급제를 받는 직원도 타임카드 작…
[2024-03-19]
직장내 차별행위(Workplace Discriminatio…
미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을 상대로 인종, 성별등의 직장내 차별 소송이 잇따르고 있는데 최근에는 텍사스주에서 삼성전자를 상대로 간부 직원이 종교적인 이유로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소…
[2024-03-18]
주거지 임차인 차별행위
임대 주거지를 소유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 가끔 본인의 소유 건물은 한국인들 만이 거주한다는 사실을 당연히 여기시는 분들이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타인종이 임대 문의를 할 경우 본…
[2024-03-15]
청소업계의 치즈케이크 팩토리 벌금 케이스
캘리포니아주 노동청은 지난 1월23일589명의 청소직원들에게 체불임금을 했다는 이유로 치즈케이크 팩토리와 두군데 청소 업체들과 100만 달러의 벌금 액수 합의에 도달했다. 이 5…
[2024-03-05]
건축업자 사기(Contractors Fraud)
영어구사 능력이 떨어지는 주민이나 비지니스를 상대로 사기행위를 하는 건축업자가 기승을 부린다고 한다. 주로 동양계를 표적으로 주차장을 새로 포장한다고 계약서를 제시하지도 않고 바…
[2024-03-04]
많은 1099을 발행하는 사업체라면
유행이 돌고 돈다는 말을 한다. 30년전에 많이 입었던 좁은 바지가 다시 유행을 하고 또는 20년 전 인기가 높았던 명품가방의 디자인이 거의 비슷한 스타일로 다시 각광을 받는 등…
[2024-03-01]
2024년 시행 부동산 관련법 (4)
■범죄 없는 도시, 건물주가 세입자 범죄 기록 조사(AB 1418)세입자가 법 집행 기관과 접촉했거나 유죄 판결을 받았거나 범죄 행위를 한 세입자 또는 가족 구성원과 연관되어 있…
[2024-02-29]
캘리포니아주에서 노동법 포스터의 중요성
캘리포니아주 노동법에서 노동법 포스터 만큼 논란이 많은 분야도 없다. 오죽 복잡하면 정부기관도 아닌 곳에서 포스터를 강매하면서 안 사면 큰 벌금을 받을 수 있다고 협박하는 경우도…
[2024-02-20]
가압류 영장(WRIT OF ATTACHMENT)
민사소송중 실제로 재판까지 가는 경우는 3%에서 4%정도이다. 중간에 소송이 기각되거나, 취소되거나 아니면 합의로 끝나는 것이 대부분인것이다.캘리포니아는 한국과 달리 채무가 있다…
[2024-02-19]
단지내 주택이나 콘도 구입시 고려 사항
부동산 구입시 특히 바이어는 한다발의 서류에 서명을 한다. 융자를 하는 경우는 100 쪽이 넘는 서류가 추가된다. 그 서류가 하나하나 모두 중요하나 그 내용을 모두 자세히 검토하…
[2024-02-16]
퇴직금 합의서의 중요성
최근 들어 직원이 그만 두거나 해고될 때 적절한 액수를 퇴직금처럼 지불하고 고용주를 상대로 소송을 안 하겠다는 합의서에 사인을 받는 한인 고용주들이 많아졌다. 이를 퇴직금 합의서…
[2024-02-06]
가주에서 사업을 하는 외지 법인체의 조건
캘리포니아에서 사업이나 경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법인체를 다른 주에 설립하는 경우를 종종 본다. 캘리포니아주의 높은 세금이 부담이 되어 주 세금이 없는 또는 아주 낮은 주에 법…
[20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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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변화되는 아이들, 인공지능 시대의 예술 교육
- 박태준 서울경제TV 보도본부장
[여명] 당당히 빛나고, 높이 날아 오르는
- 박연실 수필가
[윌셔에서] 얼마나 다행이에요
- 최문선 / 한국일보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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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왈가 왈부] ‘이 경사 순직 상황’ 은폐 의혹 폭로… 진실이 묻혀선 안 돼
정숙희 논설위원여기 우리밖에 없을까?
파리드 자카리아 워싱턴포스트 칼럼니스트 / CNN ‘GPS’ 호스트 밀어붙이는 푸틴, 손 놓은 트럼프
- 김동찬 시민참여센터 대표
[미국은 지금] 자기 변화를 거부했던 맘루크의 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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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이민당국의 무차별적인 이민 단속이 끊이지 않으면서 뉴욕시 이민자 가정들 사이에는 체포 또는 추방에 대한 공포로 가정폭력 신고나 병원방문 마…
내달 18일이후 시민권 신청부터 시험 어려워진다
DC에서 페미니즘 특별전
이정실 큐레이터(가운데)와 전시 참여 작가인 차진호(왼쪽), 오민선 작가가 내달 3일 개막될 전시회 포스터와 차학경이 쓴 ‘Dictte’ 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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