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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한 인도 피해 책임 누가 지나
시청에서 가로수 수종 선택을 잘못해서 가로수 뿌리가 인도를 균열 시켜서 파괴됐다. 시청이 인도 소유주이고, 가로수와 인도 관리 책임이 있는데도 인도에서 사고가 발생 했을 때에, …
[2024-11-07]
아파트 상주 매니저에게 적용되는 노동법은?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많은 아파트 소유주들이 아파트에서 거주하면서 근무하는 매니저들에게 별도의 노동법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 특히 아파트 렌트비를 임금에서 공제해 …
[2024-10-29]
초상권 관련 주요 법규
소셜미디아가 활성화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직접 콘텐츠를 제작하고 온라인에 올리면서 인플루언서라는 직종이 경쟁력있는 직업으로 인정되고 있다. 길거리에서 비디오찰영을 하거나 식당, 관…
[2024-10-28]
세입자가 남겨 놓은 물건 처리
어느 건물주가 이미 임대권리를 포기한 전 세입자로부터 받은 소송장을 가지고 상담을 문의하여 오셨다. 해당 세입자가 수 개월 동안 임대료를 내지 않고, 가게에 나타나지도 않고 여러…
[2024-10-25]
타주서 근무하는 직원에게 적용되는 노동법은?
최근 들어 타주에 거주하는 직원들을 채용하는 캘리포니아주 기업들이 많아지고 있다. 그렇다면 세법이 아닌 캘리포니아주 노동법이 이런 타주 거주 직원에 게 적용되는 지 의문이 생길 …
[2024-10-15]
민사 소송과 PPP2 대출에 대한 사례 연구
법적 싸움의 영역에서 민사 소송은 개인이나 회사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고유한 일련의 문제를 제시합니다. 생명과 자유에 관한 문제를 포함하는 형사 소송과 달리 민사 소송…
[2024-10-14]
민사 소송 패소 후 항소 권리
소송의 결과가 본인에게 불리한 경우 대부분 일단 항소를 고려하신다. 그리고 소송의 내용을 반복하여 분석하시고 부족한 부분, 잘못된 증거 자료 또는 부르지 못한 증인 등 내용을 추…
[2024-10-11]
사기성 파산
사기적으로 파산 신청하는 사람이 있다. 임대료를 줄이기 위해서, 재산을 빼 돌리기 위해서 파산 직전에 주택을 판매하기도 한다. 위임장을 이용해서는 상속재산을 빼돌리고서 파산도 한…
[2024-10-10]
직원의 적절히 앉아서 일할 권리
지난 2022년 2월18일 캘리포니아주 항소법원은 질 라페이스 대 랄프 케이스에서 고용주의 손을 들어줬다, 즉, PAGA 집단소송법에 의거해 직원의 적절히 앉아서 일할 권리 (S…
[2024-10-01]
가압류 영장
민사소송중 실제로 재판까지 가는 경우는 3%에서 4%정도이다. 중간에 소송이 기각되거나, 취소되거나 아니면 합의로 끝나는 것이 대부분인것이다.캘리포니아는 한국과 달리 채무가 있다…
[2024-09-30]
부부 공동재산과 채권자의 권리
사업을 하다 보면 종종 벌어지는 소송과 그 외 채권자들의 채무 추심에 대비하는 방법으로 부동산과 그 외 재산을 배우자의 이름으로 명의 이전한 후 안심을 하고 있다는 사업주들의 얘…
[2024-09-27]
부당해고와 차별 소송
많은 한인 고용주들은 캘리포니아주에서 직원을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그것은 사실이다. 캘리포니아주는 특별한 고용 계약서가 없으면 임의고용(At Will Em…
[2024-09-17]
상주 관리인 임금 (Resident Manager Pay)
아파트에서 퇴거통지서를 받았다며 상담을 하러온 의뢰인이 있었는데 상담을 하다보니 그 아파트의 매니저로 상주하면서 임금대신 렌트비를 탕감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상주관리인에게…
[2024-09-16]
사업 명예훼손 (Trade Libel) 소송
시장경제에서 살아남고 번창하는 기업은 결국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한 기업이라는 것은 당연한 원칙이다. 그리고 정당한 경쟁은 경제와 기술이 발전하고 진보하는데 많은 기여를 하는 필요…
[2024-09-13]
거주지 이전 직원에 대한 주의
채용하고 싶은 직원이 있는데 고용주가 위치한 지역이 아니라 먼 곳에 거주할 수 있다. 그럴 경우 채용 제안을 하면서 거주지 이전(relocate)에 대한 지원을 고용주가 신입채용…
[2024-09-03]
이웃의 나무로 인한 건물의 피해
이웃과의 경계선에 유치한 조경 또는 실제 수확 목적의 여러 나무나 식물 때문에 이웃 간의 사이가 좋지 않은 경우를 종종 접한다. 그 중 가장 많은 분쟁은 이웃의 큰 나무가 본인 …
[2024-08-30]
혼인무효 소송
캘리포니아나 한국도 마찬기지이지만 이젠 이혼율이 50% 넘긴지 오래고 60%를 넘긴다는 주장도 있다. 다행히(?) 팬데믹의 여파로 2022년에는 캘리포니아와 한국의 이혼율이 0.…
[2024-08-26]
실내 근무자들에게도 적용되는 열질환 방지법
캘리포니아주에서 시행되기 시작한 실내 근무자들을 위한 ‘열질환 방지법’ 때문에 한인 고용주 들이 주의해야 할 사항이 하나 더 추가됐다.캘리포니아주 산업안전보건국(Cal/OSHA)…
[2024-08-20]
회사 채무의 개인 보증
사업체의 간부나 임원으로 근무하시다가 은퇴 또는 이직으로 인하여 회사를 떠나시는 분에게 필자가 잊지말고 챙기도록 하는 과정 중에 하나가 혹시 오래전에 서명한 개인 보증 서류이다.…
[2024-08-16]
주택 구입 후 분쟁 해결
매매가 끝 난 후 곧 바로 또는 몇 개월 후에서야 부동산 매매와 관련된 시비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구입자는 예상치 못한 문제를 발견 한 후에 매매에 관련된 부동산 업자한테 연…
[2024-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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