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칼럼
직장내 차별행위(Workplace Discriminatio…
미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을 상대로 인종, 성별등의 직장내 차별 소송이 잇따르고 있는데 최근에는 텍사스주에서 삼성전자를 상대로 간부 직원이 종교적인 이유로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소…
[2024-03-18]주거지 임차인 차별행위
임대 주거지를 소유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 가끔 본인의 소유 건물은 한국인들 만이 거주한다는 사실을 당연히 여기시는 분들이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타인종이 임대 문의를 할 경우 본…
[2024-03-15]청소업계의 치즈케이크 팩토리 벌금 케이스
캘리포니아주 노동청은 지난 1월23일589명의 청소직원들에게 체불임금을 했다는 이유로 치즈케이크 팩토리와 두군데 청소 업체들과 100만 달러의 벌금 액수 합의에 도달했다. 이 5…
[2024-03-05]건축업자 사기(Contractors Fraud)
영어구사 능력이 떨어지는 주민이나 비지니스를 상대로 사기행위를 하는 건축업자가 기승을 부린다고 한다. 주로 동양계를 표적으로 주차장을 새로 포장한다고 계약서를 제시하지도 않고 바…
[2024-03-04]많은 1099을 발행하는 사업체라면
유행이 돌고 돈다는 말을 한다. 30년전에 많이 입었던 좁은 바지가 다시 유행을 하고 또는 20년 전 인기가 높았던 명품가방의 디자인이 거의 비슷한 스타일로 다시 각광을 받는 등…
[2024-03-01]2024년 시행 부동산 관련법 (4)
■범죄 없는 도시, 건물주가 세입자 범죄 기록 조사(AB 1418)세입자가 법 집행 기관과 접촉했거나 유죄 판결을 받았거나 범죄 행위를 한 세입자 또는 가족 구성원과 연관되어 있…
[2024-02-29]캘리포니아주에서 노동법 포스터의 중요성
캘리포니아주 노동법에서 노동법 포스터 만큼 논란이 많은 분야도 없다. 오죽 복잡하면 정부기관도 아닌 곳에서 포스터를 강매하면서 안 사면 큰 벌금을 받을 수 있다고 협박하는 경우도…
[2024-02-20]가압류 영장(WRIT OF ATTACHMENT)
민사소송중 실제로 재판까지 가는 경우는 3%에서 4%정도이다. 중간에 소송이 기각되거나, 취소되거나 아니면 합의로 끝나는 것이 대부분인것이다.캘리포니아는 한국과 달리 채무가 있다…
[2024-02-19]단지내 주택이나 콘도 구입시 고려 사항
부동산 구입시 특히 바이어는 한다발의 서류에 서명을 한다. 융자를 하는 경우는 100 쪽이 넘는 서류가 추가된다. 그 서류가 하나하나 모두 중요하나 그 내용을 모두 자세히 검토하…
[2024-02-16]퇴직금 합의서의 중요성
최근 들어 직원이 그만 두거나 해고될 때 적절한 액수를 퇴직금처럼 지불하고 고용주를 상대로 소송을 안 하겠다는 합의서에 사인을 받는 한인 고용주들이 많아졌다. 이를 퇴직금 합의서…
[2024-02-06]가주에서 사업을 하는 외지 법인체의 조건
캘리포니아에서 사업이나 경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법인체를 다른 주에 설립하는 경우를 종종 본다. 캘리포니아주의 높은 세금이 부담이 되어 주 세금이 없는 또는 아주 낮은 주에 법…
[2024-02-02]2024년 시행 부동산 관련법 (3)
■무과실 세입자 퇴거 보호법(SB 567)건물주가 잘못이 없는 세입자를 불법적으로 퇴거시킨 후 임대료를 올려 받는 수법을 사용한다. 여기에는 건물주의 직계 가족이 이사 들어와서 …
[2024-02-01]배심원 의무(Jury Duty)
미국 시민권을 따면 배심원 소환장을 받는다. 우편으로 “Jury Summons” (배심원 소환장) 을 받으면 귀찮아서 한숨부터 나오는 것이 대부분일것이다.배심원제도는 미국 헌법 …
[2024-01-22]마지막 달의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을 경우
상가나 거주지를 막론하고 임대료 보증금의 반환에 관한 분쟁은 꾸준히 발생하는 사안이다. 그리고 종종 임대 종료 마지막 한두달의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고 임대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것…
[2024-01-19]캘리포니아주 2024년 새 노동법
2024년도 여전히 캘리포니아주에서 바뀌는 노동법들이 많다. 대부분 1월 1일부터 시행되지만 그렇지 않은 새 노동법들도 있으니 시행일들을 살펴봐야 한다.다음은 2024년 캘리포니…
[2024-01-09]초상권(Right of Publicity Law)
소셜미디아가 활성화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직접 콘텐츠를 제작하고 온라인에 올리면서 인플루언서라는 직종이 경쟁력있는 직업으로 인정되고 있다. 길거리에서 비디오찰영을 하거나 식당, 관…
[2024-01-08]유산상속법에 관한 오해
유산 상속법에 관해 흔히 하기 쉬운 오해는 무궁무진하다. 그중에서 최근에 도와드린 케이스의 예를 통해 몇가지를 소개하고자 한다.첫째, 물려받는 사람이 한사람이라서 리빙트러스트가 …
[2024-01-05]2024년 시행 부동산 관련법 (2)
■AB537(임대 숙소 숨은 수수료 사전 공개법)단기 숙박 업체가 숙소 광고 또는 숙박요금을 선전할 때는 모든 숨은 비용을 공개해야 한다. 단, 정부가 징수하는 세금과 우편 비용…
[2024-01-04]연말에 와인 선물을 받고
연말 연시에 주고받는 선물 가운데에 인기 있는 품목 중 하나가 와인 인 것 같다. 와인을 평소 많이 즐기지 않으신다는 분들도 날씬한 병에 예쁜 색깔의 와인을 선물 받으면 기분 좋…
[2024-01-02]계약서 없는 커미션은 불법
지난 2013년 1월1일부터 고용주는 커미션제로 임금을 받는 직원들과 문서로 된 계약서를 맺도록 규정 하고 있다. 그런데 거의 11년이 지난 지금까지 아직도 이 사실을 모르는 한…
[2023-12-26]
오피니언
지사별 뉴스
뉴욕시 피난처 도시 정책 흔들리나
아담스시장·시의회·뉴욕시경 등 피고 뉴욕시, 연방정부 협력 재검토 할 듯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법 집행 노력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뉴욕시를…
트럼프 직무수행 긍정평가 37%
워싱턴 ‘마구잡이식’불체자 체포 늘어
최근 미 전국에서 대대적인 불체자 체포 및 추방 작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워싱턴 일원에서 전과 기록이 없는 불법체류자들이 대거 붙잡히…
주민들“우리는 외면당했다”
시민권 시험 어려워진다… ‘전문직 비자’ 발급도 까다롭게
미국 시민권 시험이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처럼 다시 어려워질 전망이다. 이른바 ‘전문직 비자’로 불리는 미국의 H-1B 비자(숙련노동자 비자…
새크라멘토 차세대 포럼 열린다
.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