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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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아마 오늘밤 이란의 서한 받을 것…지켜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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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하지만 잊기 쉬운 상속계획
사후 화장을 하기를 원하는 고객들이 늘고 있다. 이때 미리 사놓은 묘자리 즉 장지를 어떻게 할것인가가 관건이다. 장지는 재산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부동산이나 일반 부동산과는 처리…
[2022-09-16]
‘AS IS’(현 상태) 판매 계약
판매자가 ‘현 상태(AS IS)’로 계약하면 모든 결함을 밝히지 않고서 판매할 수 있고, 결함이 있어도 구매자가 피해 청구를 할 수 없다는 ‘요술 방망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
[2022-09-15]
사업체 간의 물건 구입시 거래조건
사업체 간의 상거래시 거래내용이나 대금 지급관련 분쟁은 끊임없이 발생하는 일이다. 매매 조건에 대한 계약서를 일괄적으로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분쟁이 발생한 후에 실제…
[2022-09-13]
혼인무효
혼인을 무효화 시킬수 없는지 그리고 많은 경우 상대방을 사기결혼으로 형사처벌하고 추방시킬수 없는지 문의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결혼전에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결혼하고 나서 사…
[2022-09-05]
트러스트로 재산변경을 해야하는 이유
많은 이들이 트러스트를 만들어야하는 것은 잘 알고 있으나, 여러가지 간과하는 사항들이 있다. 트러스트를 만든 후 부동산의 명의가 트러스트로 꼭 바뀌어져야한다. 필자의 경우 트러스…
[2022-09-02]
룸메이트와의 분쟁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의식주의 하나인 주거지관련 법이나 분쟁은 그 내용이나 다양성이 끝이 없다. 그리고 우리 매일매일의 삶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법이나 상식도 중요하…
[2022-08-30]
메디칼 관련 법의 변화
메디케어 (Medicare)와 메디칼 (Medi-Cal) 은 두개의 다른 의료 혜택이다. 메디케어는 본인이 낸 세금을 바탕으로 의료 혜택을 받는 것이라면 메디칼 (Medi-Cal…
[2022-08-19]
정부에 코로나19 피해 청구
지방 정부와 연방 정부가 코로나19 전파 예방을 위해서 재택 대피 행정 명령, 세입자 퇴거 유예, 임대료 인상 동결 및 체납된 임대료 소송 일시 중단, 체납 임대료 청구는 소액 …
[2022-08-18]
채권추심자의 지불요구 대처
여러 종류의 채권추심자(debt collector)로부터 끊임없는 압박에 시달리는 분들의 상담을 자주 한다. 이제는 많은 홍보가 되어서 대부분의 일반 채무자들도 불공정 또는 위협…
[2022-08-16]
민사 소송
캘리포니아에 살면서 비지니스를 한다면 잘못이 있건 없건 소송 당하거나 또는 소송을 해야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아직도 자주 접하는 의뢰가 소송을 당했는데 법정서류나 변호사사무실에…
[2022-08-08]
상속법 관련 단어와 개념
평상시 손님에게 강조하는 상속법 관련 단어와 개념은 몇몇 추려보면 아래와 같다.우선 증여와 상속을 제대로 구분짓지 못하는 이들이 많은 데, 증여는 살아있을 때 타인에게 재산권을 …
[2022-08-05]
IRS세금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미국의 세금추징 방식은 납세자의 자발적(voluntary)인 보고에 의존하고 있다. “자발적”이니 세금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냐는 진담 반 농담을 하시는 분도 있으시…
[2022-08-02]
계약 위반 민사 소송
보통 민사 소송이란 대부분 계약 위반이나 약속 위반에 대한 소송이 많다. 문화적 정서인지 유독 교포사회에서 계약서없이 수만불에서 수백만불의 계약을 체결하고 나중에 분쟁이 있을때 …
[2022-07-25]
이메일(email)의 법적 유효성
전자식 우편인 이메일(email)과 전자식 광고가 우리 일상생활에 자리를 잡았다. 일상적인 대화도 이메일에 의존하지만 중요한 서류도 이메일로 보낸다. 그러나 수취인이 이메일을 받…
[2022-07-21]
상대방의 동의 없는 녹음
데이나 문 민사소송 전문변호사전화 기기가 발전해서 요즘엔 특별한 비디오 녹화 기기가 없이 전화로 간단하게 대부분의 비디오를 찍고 있다.소셜미디어를 통해서 본인의 비디오를 쉽게 올…
[2022-07-11]
사망 배우자 유산상속 규정
바이든 행정부가 대통령 선거공약으로 내놓은 유산상속세 면제액 하향정책 덕분에 상속세에 대한 걱정이 늘고 있다. 부부가 트러스트를 만들면 대부분 배우자의 사망시 나머지 배우자가 다…
[2022-07-08]
고용인 PAGA 소송관련 최근 대법원 판결
본 컬럼을 통하여 최근 십 수년동안 꾸준히 증가하여 이젠 많은 고용주들이 인지하고 있는 노동법 관련 PAGA (Private Attorney General Act) 소송에 대하여…
[2022-07-05]
공휴일 수당
구인광고에서 우리 회사는 가족같은 분위기라고 말하면 월급 제대로 안주고 막 부려먹겠다는 뜻이라는 우스개 소리가 있다. 가족같은 분위기의 회사란 직원들을 가족처럼 대하기 때문에 직…
[2022-06-27]
배우자가 아프면 트러스트는 어떻게 되나요?
부부가 만든 취소가능한 리빙트러스트는 주로 부부 둘다 동의하에 트러스트의 내용을 바꿀수 있다. 트러스트의 내용을 바꾸는 것을 어멘드먼트 (amendment)이라고 부르는 데, 트…
[2022-06-24]
사업체 코로나19 피해 보험 청구
정부가 코로나19 차단을 위해서 재택 대피 행정 명령을 발동함으로 많은 업체가 피해를 당했다. 피해 업체는 정부 또는 보험회사 상대로 피해 청구 소송을 했다. 대부분 보험 약정에…
[202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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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지는 대서양 동맹 균열… ‘새 유럽… 1 - 2
오늘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최고세율 82… - 3
“타 사업부도 성과급 달라”…삼성전자 노조간… - 4
개전 3일전 호르무즈 진입…첫 운항부터 불운…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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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면 붙어 떼지어 출동” 美군함 괴롭히는… - 7
병든 남편 주려고 단팥빵 5개 훔친 할머니에…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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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존도 맛보기 숏폼 도입…프라임비디오에 ‘… - 10워싱턴주 떠나는 주민들 어디로 많이 가나 봤더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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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터리] 마에스트로와 극장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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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윌셔에서] 마네와 모네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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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평선] UFO 관련 자료 공개 임박
정숙희 논설위원‘브루탈리스트’ 라크마 2 : 전시
- 김동찬 시민참여센터 대표
[미국은 지금] 일방적 미국의 외교정책 결과들
- 민병권 서울경제 논설위원
[만화경] 틈새 휴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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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역대 최대 2,680억달러 규모’예산안 타결
뉴욕주의 ‘2027 회계연도 예산안’ 협상이 사실상 타결됐다. 캐시 호쿨 뉴욕주지사는 7일 기자회견을 갖고 주의회 지도부와 역대 최대 규모인 …
트럼프, 불체자 대규모 추방 재가동
‘서울대로(Seoul Blvd)’표지판 애난데일 존 마 드라이브에 설치
버지니아의 한인상가 밀집지역인 애난데일에 한글명 ‘서울’이 새겨진 ‘HONORARY SEOUL BLVD 서울(서울대로)’ 도로 표지판이 지난 …
“불법체류자들에 관대” …연방 법무부, 페어팩스 카운티 검찰청 조사 착수
트럼프 기대에도 이란 무응답…시간끄는 이란·압박 이어가는 美
미국과 이란이 두 달 넘게 이어진 전쟁을 끝내기 위해 종전 협상을 이어가고 있지만 9일 현재까지 뚜렷한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모습이다.도널드 …
아태평양 유산의 달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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