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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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추가 유급 병가
지난달 가주 노동청이 가주 전체에 52개의 사업체를 가진 식품마켓 엘 수퍼에 코로나 유급 병가 조치 위반으로 총 ＄447,000의 벌금을 부과했다.노동청이 엘 수퍼의 체인중 엘에…
[2021-08-23]
가족관계와 상속계획
한국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오은영 박사의 육아방송이 인기를 끌고 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에게 인기가 있는 건 당연하겠으나, 의외로 2~30대가 애청자인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이유…
[2021-08-20]
무허가 주택 구입하면 벌금
주택 구입 이전에 주택의 일부라도 무허가 시설이 있을 때는 구입자가 피해를 당하게 된다. 과거 주인이 무허가로 시설해 사용했더라도 과거 판매자 불법에 대해 새 구입자한테 면죄부가…
[2021-08-19]
IRS의 의도적인 탈세관련 처벌
최근 수년동안 점점 줄어들었던 미 국세청 (IRS) 감사의 빈도나 강도가 증가할 것이라는 것은 최근 뉴스에 주의를 기울이신 분들은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이다. 향후 수년간 약 9만…
[2021-08-17]
직원 식사시간과 휴식시간
한인업주들이 자주 위반하는 것이 식사와 휴식시간이다. 식사와 휴식 시간은 전혀 일에관려하게 하면 안된다. 종종 식사나 휴식시간 에 급한 직장 전화나 손님을 받게 하는 직장이있는데…
[2021-08-09]
한국 재산을 처분할까요?
리빙트러스트를 설립하러 오는 고객들중 한국 재산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많다. 이때 흔히 하는 질문이 한국 재산도 미국에서 설립한 리빙트러스트에 연결할 수 있냐는 것이고, 두번째는…
[2021-08-06]
법인체의 유한책임을 인정 받으려면
대부분의 크고 작은 사업체가 주식회사, LLC등 법인체의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 또한 부동산이나 사업체등의 자산을 법인체의 형태로 소유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다. 세금 또는 …
[2021-08-03]
이름과 상속계획
한국에서 태어나 미국으로 이민 온 미국교포들의 경우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과 다른 이름으로 살고 있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남편의 성을 따르거나 아니면 시민권을 따면서 미국식…
[2021-07-23]
노인 대상 학대와 착취
노인 상대로 재산을 갈취하는 사건이 급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경각심이 요구되고 있다.노인 경시, 보살피지 않고서 버리는 유기, 신체적 상해, 정서적 강압, 방치, 성적 학대, 불…
[2021-07-22]
건물주의 임대건물 보수 의무
본 지면을 통하여 여러번 건물 임대관련 컬럼을 쓴 적이 있다. 그 경우 건물주 즉 Landlord를 필자가 한국어로 “건물주”라 명칭하였다. 그리고 Tenant를 “임대인”이라 …
[2021-07-20]
주거지 퇴거 소송 유예 법 (AB832)
코로나 19 사태로 경제적 어려움을 받는 주거지 임대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캘리포니아주는 주전체에 적용하는 AB832퇴거보호법안들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기존의 퇴거보호법안인 A…
[2021-07-12]
Deceased Spouse Unused Exemption…
바이든 행정부가 대통령 선거공약으로 내놓은 유산상속세 면제액 하향정책 덕분에 상속세에 대한 걱정이 늘고 있다. 부부가 트러스트를 만들면 대부분 배우자의 사망시 나머지 배우자가 다…
[2021-07-09]
임대인의 자발적 포기(Abandonment)경우
법정 퇴거 소송을 거치지 않고 임대계약서를 파기하거나 임대인을 퇴거시키는 등의 권리행사 시도가 법으로 철저히 금지되어 있다는 것은 대부분의 건물주들이 잘 알고 있는 것 같다. 설…
[2021-07-06]
상업 건물 퇴거 소송 유예
코로나 19 사태로 경제적 어려움을 받는 주거지 임대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캘리포니아주는 주전체에 적용하는 퇴거보호법안들을 통과시켜서 렌트비 체납의 사유로 퇴거당하는것에서 보호해주…
[2021-06-28]
배우자가 아프면 트러스트는 어떻게 되나요?
부부가 만든 취소가능한 리빙트러스트는 주로 부부 둘다 동의하에 트러스트의 내용을 바꿀수 있다. 트러스트의 내용을 바꾸는 것을 어멘드먼트 (amendment)이라고 부르는 데, 트…
[2021-06-25]
주택소유주협회(HOA)의 비용 청구 분쟁
‘소비자 부채 징수법’에 적용되는 주택소유주협회(HOA) 비용 징수 관련 민원에는 이중, 허위 청구에 협박도 동원되는 사례들이 많다. 부채 징수법에서 빈번한 독촉, 적정 시간이 …
[2021-06-24]
임대인 퇴거 소송에 관하여
펜대믹 기간중 임대료를 지불 못하는 많은 임대인 관련 법령은 주거용 또는 상업용 건물에 상관이 없이 뜨거운 이슈이었다. 그리고 연방 정부와 각 지방 정부는 나름데로 이러한 상황에…
[2021-06-22]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코리아타운같은 경우 한인이 많이 살아서인지 본인이 아닌데 이름이 비슷하다고 채권추심 편지를 받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 전화로도 괴롭히는 경우가 많은데 거의 자동녹음 전화로 걸려오…
[2021-06-14]
펫트러스트 (Pet Trust)
반려동물이 가정에서 가족으로 인정을 받으면서 펫트러스트에 대한 문의도 늘고 있다. 흔히 헐리웃 영화에서도 볼법한 이야기라고 생각할수 있으나, 펫 트러스트이 상속계획의 일원으로 쓰…
[2021-06-11]
새 행정부의 IRS감사 강화계획
펜데믹 기간 중 개인이나 기업들이 어려움을 버티기 위한 전례없는 국가적 차원에서의 여러 지원과 향후 계획하고 있는 대규모 공익 사업에 대한 자금 조달의 방법으로 정부는 세율 상향…
[2021-06-08]
- 1보잉기 이륙후 ‘펑’… 엔진화재 비상착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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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자 체포 1명 당 1,500달러씩 번다…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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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불법체류자 색출 및 체포 작전이 미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북버지니아 알렉산드리아 지역의 건설 …
VA 70대 한인남성, 산책중 길 건너다 차에 치여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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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당이 내년 중간선거에서 연방 하원 의석 5석을 더 확보할 수 있게 하는 텍사스주의 선거구 조정안이 주 하원을 통과하면서 의회 장악을 지속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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