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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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장을 써서 자식에게 줘야하나요?
리빙트러스트를 만들면 주로 유언장이 같이 만들어지게 된다. 그 이유인 즉슨, 리빙트러스트를 통한 상속을 도와주는 장치로 유언장을 만들기 때문이다. 리빙트러스트는 일종의 페이퍼 컴…
[2021-10-01]
상가 또는 상업용 건물 CC&R의 중요성
많은 분들이 주거용 콘도미니엄의 경우 CC&R이라 하여 단지내 콘도미니엄 소유와 관리등에 대한 의무와 권리를 명시한 서류가 존재 한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시는 것 같다. 물론 대부…
[2021-09-28]가정폭력 접근 금지 명령
최근 야구 메이저 리그의 LA 다저스의 주전 투수였던 트레버 바우어라는 선수가 가정폭력 접근금지와 함꼐 경찰조사를 받는다는 뉴스가 있었다. 바우어를 상대로 지난 3월 샌디에고에 …
[2021-09-20]
건축 허가 부결, 정부 보상 대상
건축 허가 신청을 했다가 부결을 당했고, 향후 프리웨이 건설을 이유로 건축 허가 제한을 한 것은 정부가 개인 재산을 ‘간접 몰수’한 것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내려진 사건이 있었다.…
[2021-09-16]
현금 분산 입금은 자체가 불법이다
대부분의 대금결제가 크레딧카드나 전산으로 처리되는 요즘 현금을 주고 받는 거래가 현저히 줄어들었다는 것은 모두가 인지하고 있는 사실인 것 같다. 특히 식당이나 소매업등 일반인을 …
[2021-09-14]
Prop 22와 독립계약직
2021년 8월20일에 알라메다 카운티 고등법원에서 작년 11월에 통과된 주민발의안 Proposition 22이 캘리포니아 헌법에서 저촉되기 때문에 시행할수없다고 판결을 내렸다.…
[2021-09-06]
트러스트로 재산변경을 해야하는 이유
많은 이들이 트러스트를 만들어야하는 것은 잘 알고 있으나, 여러가지 간과하는 사항들이 있다. 트러스트를 만든 후 부동산의 명의가 트러스트로 꼭 바뀌어져야한다. 필자의 경우 트러스…
[2021-09-03]
상가 임대계약서 양도시 주의사항
여러 소송건을 하다보면 정말 답답하고 딱한 경우들을 많이 접하게 된다. 이미 10여년 전에 매도한 사업체 관련 소송장을 가지고 온 손님이 계셨다. 너무 오래전에 매도하여 누구에게…
[2021-08-31]
코로나 추가 유급 병가
지난달 가주 노동청이 가주 전체에 52개의 사업체를 가진 식품마켓 엘 수퍼에 코로나 유급 병가 조치 위반으로 총 ＄447,000의 벌금을 부과했다.노동청이 엘 수퍼의 체인중 엘에…
[2021-08-23]
가족관계와 상속계획
한국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오은영 박사의 육아방송이 인기를 끌고 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에게 인기가 있는 건 당연하겠으나, 의외로 2~30대가 애청자인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이유…
[2021-08-20]
무허가 주택 구입하면 벌금
주택 구입 이전에 주택의 일부라도 무허가 시설이 있을 때는 구입자가 피해를 당하게 된다. 과거 주인이 무허가로 시설해 사용했더라도 과거 판매자 불법에 대해 새 구입자한테 면죄부가…
[2021-08-19]
IRS의 의도적인 탈세관련 처벌
최근 수년동안 점점 줄어들었던 미 국세청 (IRS) 감사의 빈도나 강도가 증가할 것이라는 것은 최근 뉴스에 주의를 기울이신 분들은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이다. 향후 수년간 약 9만…
[2021-08-17]
직원 식사시간과 휴식시간
한인업주들이 자주 위반하는 것이 식사와 휴식시간이다. 식사와 휴식 시간은 전혀 일에관려하게 하면 안된다. 종종 식사나 휴식시간 에 급한 직장 전화나 손님을 받게 하는 직장이있는데…
[2021-08-09]
한국 재산을 처분할까요?
리빙트러스트를 설립하러 오는 고객들중 한국 재산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많다. 이때 흔히 하는 질문이 한국 재산도 미국에서 설립한 리빙트러스트에 연결할 수 있냐는 것이고, 두번째는…
[2021-08-06]
법인체의 유한책임을 인정 받으려면
대부분의 크고 작은 사업체가 주식회사, LLC등 법인체의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 또한 부동산이나 사업체등의 자산을 법인체의 형태로 소유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다. 세금 또는 …
[2021-08-03]
이름과 상속계획
한국에서 태어나 미국으로 이민 온 미국교포들의 경우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과 다른 이름으로 살고 있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남편의 성을 따르거나 아니면 시민권을 따면서 미국식…
[2021-07-23]
노인 대상 학대와 착취
노인 상대로 재산을 갈취하는 사건이 급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경각심이 요구되고 있다.노인 경시, 보살피지 않고서 버리는 유기, 신체적 상해, 정서적 강압, 방치, 성적 학대, 불…
[2021-07-22]
건물주의 임대건물 보수 의무
본 지면을 통하여 여러번 건물 임대관련 컬럼을 쓴 적이 있다. 그 경우 건물주 즉 Landlord를 필자가 한국어로 “건물주”라 명칭하였다. 그리고 Tenant를 “임대인”이라 …
[2021-07-20]
주거지 퇴거 소송 유예 법 (AB832)
코로나 19 사태로 경제적 어려움을 받는 주거지 임대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캘리포니아주는 주전체에 적용하는 AB832퇴거보호법안들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기존의 퇴거보호법안인 A…
[2021-07-12]
Deceased Spouse Unused Exemption…
바이든 행정부가 대통령 선거공약으로 내놓은 유산상속세 면제액 하향정책 덕분에 상속세에 대한 걱정이 늘고 있다. 부부가 트러스트를 만들면 대부분 배우자의 사망시 나머지 배우자가 다…
[2021-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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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촌 겨울 스포츠의 대축제인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이 6일 오후 2시(미 동부 시간 기준) 이탈리아 밀라노 산시로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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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겨울 기록적인 한파가 지속되면서 난방 시설 사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워싱턴 지역 각 가정의 난방비가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개…
조기중 총영사 이임, 외교부 조정기획관으로
20년 만에 이탈리아로 돌아온 올림픽… 오늘 화려한 개막
20년 만에 이탈리아로 돌아온 세계 최대 겨울 스포츠 축제가 화려한 막을 올린다. 제25회 동계 올림픽인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대회가…
<부고> 이하전 애국지사 별세, 향년 104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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