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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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재산권과 코로나 백신
본 컬럼을 통하여 사업체의 지적재산권 보호의 중요성을 여러번 강조한바 있다. 특허, 상표 또는 저작권은 기업들이 많은 투자를 하여 새로운 기술이나 창작을 할 동기를 부여하여 주고…
[2021-04-27]
장애인 공익 소송 (1)
잊힐만 하면 한인 비지니스를 상대로 장애인 공익 소송 (ADA 소송)이 불거져 나오고 있다. 소송의 요지는 비지니스가 장애인이 출입이나 사용 할수 있는 시설을 안해서 장애인을 차…
[2021-04-19]
한국인이 미국에 부동산을 가진 경우
요즘들어 미국부동산을 소유한 한국인들이 부쩍 늘고 있다. 아무래도 한국의 상속세율이 전세계를 통틀어도 높고 해외 자산 투자에 대한 염원으로 안전한 미국 부동산 투자가 여전히 활기…
[2021-04-16]
지적 재산권 계약의 중요성
사업체 내에서 고용주와 고용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특허권 등 지적 재산권 소유 관련 권리와 책임에 대한 내용은 여러번에 걸쳐 게시하였다. 이번에는 고용인 (EMPLOYEE…
[2021-04-13]
노동법 개인 검찰 소송
많은 비지니스에서 직원을 독립계약직으로 잘못 분류하거나 오버타임 임금을 주지않으려고 봉급직인 타이틀만 매니저로 분류했다가 오버타임이 포함된 미지불된 임금과 휴식시간에 대한 노동법…
[2021-04-05]
언어의 선택과 가정경제
전형적인 이민 1세대 아버지들과 상담을 하다보면 자주 듣는 이야기가 “내가 바람을 폈어, 도박을 했어, 그렇다고 술을 많이 마셔” 이다. 즉, 이렇게 성실히 살아왔으니 본인의 아…
[2021-04-02]
타인 땅 무단 사용 뒤 영구 사용 청구
남의 땅을 허가 없이 사용한 후에 자기 땅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상한 법이 있다. 타인이 무단으로 땅을 침범해서 5년 이상 사용하고, 주인이 이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침범한 사…
[2021-04-01]
거주 주택 매매시 세금 혜택
본인과 가족이 거주할 주택을 매입하는 여러 이유중의 하나로 세금혜택을 손 꼽는다. 물론 주택 가격의 상승기대가 가장 중요한 이유이겠지만 모기지 이자, 재산세등의 비용이 소득세 신…
[2021-03-30]
집수리 계약
코로나19 전염병 대유행 기간에 자택근무등으로 집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많아지자 집수리를 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그런데 집수리 공사를 건축업자에게 맡겼다가 공사도 마치지 않고 …
[2021-03-22]
의료사전 의향서 (Advance Health Care Di…
의료에 관한 서류로는 의료사전 의향서와 의료기록 열람권이 있다. 의료사전 의향서는 본인이 건강하지 않을 때 본인의 의료치료를 결정해 줄 수 있는 대리인을 설정하는 장치이다. 의료…
[2021-03-19]
주택 공사 계약서 필요 조건
주택 수리또는 개량을 한 경험이 있는 많은 분들은 건축업자에 대한 불만을 토로한다. 원하는데로 수리 개량은 되지 않았는데 비용은 너무 많이 들었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그와 반하여…
[2021-03-16]
지불 거절(Chargeback)
최근 코로나때문에 어려운 상황에서 온라인으로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하고 “먹튀” 사기행위가 늘어났다고 한다. 대량 음식을 주문해서 가져가거나 배달을 받아놓고 해당주문이 본인이 하지…
[2021-03-08]
리빙 트러스트를 통해 자산 보호도 되나요?
리빙트러스트는 일반적으로 취소가능 리빙트러스트 (Revocable Living Trust)와 취소불가능한 리빙트러스트 (Irrevocable Living Trust)로 나뉜다. …
[2021-03-05]
세입자 동거인 퇴거 조건
임대 계약서에 세입자의 새 아내 이름이 없었다는 이유로 건물주가 새 아내를 상대로 건물주 허락 없이 거주한다면서 퇴거 소송을 제기했다. 최근 법원은 LA시 조례와 ‘임대 조정법’…
[2021-03-04]
캘리포니아 퇴거 유예 조치 법안
캘리포니아 주 전역의 퇴거 유예 조치를 2021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는 SB91 법안이 통과되고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1월29일에 서명해서 확정되었다. 코비드-19 …
[2021-02-22]
노년 행복의 지름길
많은 고객들과 만나다보면 유달리 행복해보이는 분들이 있다. 그분들을 살펴보다 보면 공통점이 몇가지 보인다. 첫째, 마음 그리고 육체가 건강하고 둘째, 인간관계가 건강한 이들이다.…
[2021-02-19]
자녀에게 준 재산을 자식이 배우자와 나눠야하나
자녀에게 살아생전 주는 재산은 “증여”로 주는 재산이고 부모 사후에 주는 재산은 “상속”으로 주는 재산이다.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로 받거나 “상속”으로 받는 재산은 양도받은 …
[2021-02-05]
소유권을 새 배우자한테 50 % 이전
사건의 발단은 이렇다.한 유부남 A는 2010 년에 여자 친구 B를 만나 동거를 시작했다. 그 후 유부남 A는 2011 년 6 월에 마약 밀매로 5 년간 수감되었다. 이 사이에 …
[2021-02-04]
GameStop 반란의 결과는
최근 2-3주간 증권시장에서 흘러나오는 뉴스는 정치와 펜데믹의 뉴스를 덮어버릴 만큼의 흥미로운 사건이었다. GameStop이라는 회사의 주식을 중심으로 몇몇 종목들이 단 기간에 …
[2021-02-03]
출생증명서의 이름을 바꾸는 법
캘리포니아에서는 함께 살고 있고 결혼중 태어난 자녀는 남편의 친자로 간주한다. 그리고 아이가 태어난후 2년안에 친자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다면 나중에 친자가 아니라는 증거가…
[202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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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내 시판 과일·채소 75%에 잔류 농약… - 5
![[사고]](http://image.koreatimes.com//article/2025/06/23/20250623210402685.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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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서린 람펠 / 워싱턴포스트 칼럼니스트 트럼프가 쌓아올린 장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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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21일(미 동부시간 기준) 미 군사력을 활용해 이란의 핵 시설을 직접 타격했다.이스라엘과 이란의 분쟁에 직접 개입한 것…
뉴욕시 경계태세 대폭 강화
2박3일 3,000여명 열전…미주한인, 하나 됐다
‘하나 된 열정, 함께 하는 도전, 빛나는 승리’를 모토로 한 제23회 달라스 미주체전이 22일 2박3일간의 열전을 끝내고 폐막했다. 미주 3…
VA 애난데일 5월 아파트 렌트비 ‘껑충’
미, 이란 본토 첫 타격… 전쟁 확대 ‘일촉즉발’
미국이 이란 본토를 최초로 타격하면서 중동 정세가 대격변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1일 긴급 성명을 통해 “미군이…
“트럼프, 이란 공격여부 2주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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