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까다로워지고 있는 이민법에도 관대한 조항들이 있다. 가정 폭력의 희생자를 보호하는 VAWA (The Violence against Women Act)가 바로 그 중 하나…
[2019-07-31]“저에게 불리하고 중요한 조항만 간단히 설명하여 주세요” 아마 필자가 가장 많이 듣는 손님들의 부탁 내용의 하나인 것 같다. 20-30페이지 계약서의 검토를 부탁하시면서 본인이 …
[2019-07-31]많은 고객들과 만나다보면 유달리 행복해보이는 분들이 있다. 돈이 많아서도 아니고 근사한 학위가 있어서도 아니고, 대부분 첫번째 건강한 분들이 행복한 분들이다. 게다가 배우자와의 …
[2019-07-26]공항이나 육로의 입국 심사가 까다로워지고 있다. 공항 1차 심사에서 2차 심사로 넘어가는 입국신청자들이 많다. 2차 심사는 대개 짧게 끝나지만, 재수 없으면 몇시간씩 걸리기도 한…
[2019-07-17]신용카드를 소유하고 계신 많은 분들이 최근에 일부 은행으로 부터 전자 우편 또는 종이 우편을 받았다. 물론 내용을 파악하지 않고 평소와 마찬가지로 그냥 이메일을 지우거나 우편을 …
[2019-07-17]안타깝게도 부동산에 대한 상속계획은 잘 해놓고 유동자산에 대한 아무런 상속계획을 하지 않아서 배우자 혹은 자녀가 고인계좌의 잔고를 상속받기 위해 상속법원을 찾는 일이 여전히 많다…
[2019-07-12]주한 미대사관에서 동업으로 투자비자(E-2)를 신청하였는데 거절되어 문의를 하는 분들이 많다. 미국에서 단독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 부담스럽다 보니 건실한 미국 사업체에 지분투자를…
[2019-07-10]요즘 부쩍 많이 듣는 질문중의 하나가 트러스트를 만든 뒤 재산을 트러스트에 다 넣어놓으면 재산보호가 되냐는 것이다. 안타깝게도 그렇지가 않다. 일반적인 취소가능 리빙 트러스트(R…
[2019-07-05]연방 대법원이 불법체류 청년 추방 유예조치인 DACA 폐지 행정 명령을 오는 10월1일부터 시작되는 새 회계년도에 심의하기로 결정했다. 자신의 뜻과 전혀 관계없이 부모 손에 이끌…
[2019-07-03]수년전에 Pacific Heights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다. 영화의 내용은 금문교가 바라보이는 샌프란시스코 지역의 부촌인 Pacific Heights라는 곳에 주택을 구입한 …
[2019-07-03]리빙 트러스트 없이, 재산의 명의를 혼자 가지고 있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법원 절차를 거쳐야한다. 이때 부부가 같이 축적한 공동재산이나 명의만 사망한 배우자의 이름으로 되…
[2019-06-28]김성환 이민법 변호사전과기록 때문에 이민국에 구금이 되는 사람이 많다. ICE에 구금된 사람은 추방 재판에서 이민 판사에게 보석신청을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민 구치소에 있는 …
[2019-06-26]리빙 트러스트를 만든 후에 재산을 리빙 트러스트 이름으로 잘 가지고 있다가 사후에 리빙 트러스트에 나오는 조건대로 자녀에게 상속을 해주게 된다. 허나 아주 가끔 잘 만든 리빙 트…
[2019-06-21]가중중범 판결을 받으면, 심각한 결과가 뒤따르다는 것은 불문가지이다. 가중 중범 기록이 있는 사람은 망명 혹은 추방취소같은 구제를 신청할 수 없다. 이야말로 이민법의 주홍글씨이다…
[2019-06-19]사업체간의 상거래시 거래내용이나 대금 지급관련 분쟁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조건에 대한 계약서를 일괄적으로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분쟁이 발생…
[2019-06-19]모든 추방이 이민법원을 통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많은 경우 추방은 유관 행정 부서인 ICE나 CBP선에서 결정된다. 행정부서의 결정으로 이뤄지는 추방을 정리했다. -이민법원…
[2019-06-12]자녀가 상속받은 재산을 자녀의 채권자(creditors) 혹은 배우자로부터 보호를 받기 위해 어떤 장치를 쓸 수 있는지 혹은 경제관념이 약한 자녀 스스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을 지킬…
[2019-06-07]범죄 기록이 있거나 불법체류를 하면 십중팔구 영주권 신청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영주권 신청 결격 사유가 있더라도, 일정 조건을 갖추면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I-60…
[2019-06-05]비틀즈와 비견 되기도하는 BTS가 유튜브에서 시작하여 세계적인 인기 그룹으로 성장 K-POP의 위상을 몇단계 올린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리고 그 성장 이유 중 하나가…
[2019-06-05]많은 부부들이 상속계획을 하기 위해 사무실을 찾아와서 처음으로 건네는 말이 혹시 둘이 한꺼번에 동시에 사망하게 될까봐 걱정이 되서 왔다는 것이다. 이때 그럼 혹시 두 사람 중에…
[2019-05-31]컬럼비아대학교가 팔레스타인 지지 시위에 연루된 학생 70여 명에 대해 퇴학이나 정학 등의 무더기 징계 조치를 내렸다. 컬럼비아대는 22일 지난…
워싱턴 지역 한인 시니어 중 3분의 2는 정부에서 받는 소셜·퇴직연금으로 생활비를 충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의 주수입원은 소셜 시큐리티 …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불법이민을 적발하기 위해 고용 서류 점검을 확대하면서 한인 고용주들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코로나19 팬데믹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