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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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美보다 더 강력한 국경 가진 나라는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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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의 걸림돌 - 공적 부조(Public Charge)
트럼프 행정부는 공적 부조 (Public Charge)에 관한 규정을 대폭 손질해, 오는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혜택을 받으면 이민에 걸림돌이 되는 정부혜택의 범…
[2019-08-14]
케이티 페리 ‘Dark Horse’ 표절 분쟁 재판을 보며
현재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는 가수 중 케이티 페리의 히트곡 ‘Dark Horse’에 관한 저작권 침해관련 소송의 판결문이 나왔다. 워낙 지명도가 높은 인기가수이고 문제가 된 …
[2019-08-14]
타주에 있는 재산
타주에 있는 재산때문에 문의하시는 손님들이 늘고 있다. 대개 타주에 있는 재산을 위해 각각의 주에 리빙트러스트를 따로 만들어야한다고 오해를 하는 데, 실은 훨씬 더 간단하다. 즉…
[2019-08-09]
특기자 비자 (O-1)
특기자 비자에 대한 관심이 높다. 이전에는 예술가나 체육인들이 주로 신청하였지만 이제는 의사, 과학자, 비즈니스맨, 패션 디자이너, 그리고 컴퓨터 관련 종사자 등 다양하다. 특…
[2019-08-07]
폭넓은 VAWA 수혜
갈수록 까다로워지고 있는 이민법에도 관대한 조항들이 있다. 가정 폭력의 희생자를 보호하는 VAWA (The Violence against Women Act)가 바로 그 중 하나…
[2019-07-31]
임대 계약서와 건물보험의 중요성
“저에게 불리하고 중요한 조항만 간단히 설명하여 주세요” 아마 필자가 가장 많이 듣는 손님들의 부탁 내용의 하나인 것 같다. 20-30페이지 계약서의 검토를 부탁하시면서 본인이 …
[2019-07-31]
소확행
많은 고객들과 만나다보면 유달리 행복해보이는 분들이 있다. 돈이 많아서도 아니고 근사한 학위가 있어서도 아니고, 대부분 첫번째 건강한 분들이 행복한 분들이다. 게다가 배우자와의 …
[2019-07-26]
까칠해진 공항 2차심사
공항이나 육로의 입국 심사가 까다로워지고 있다. 공항 1차 심사에서 2차 심사로 넘어가는 입국신청자들이 많다. 2차 심사는 대개 짧게 끝나지만, 재수 없으면 몇시간씩 걸리기도 한…
[2019-07-17]
신용카드 계약서의 중재재판 조항
신용카드를 소유하고 계신 많은 분들이 최근에 일부 은행으로 부터 전자 우편 또는 종이 우편을 받았다. 물론 내용을 파악하지 않고 평소와 마찬가지로 그냥 이메일을 지우거나 우편을 …
[2019-07-17]
유동자산 상속계획
안타깝게도 부동산에 대한 상속계획은 잘 해놓고 유동자산에 대한 아무런 상속계획을 하지 않아서 배우자 혹은 자녀가 고인계좌의 잔고를 상속받기 위해 상속법원을 찾는 일이 여전히 많다…
[2019-07-12]
지분투자를 통한 E-2 비자
주한 미대사관에서 동업으로 투자비자(E-2)를 신청하였는데 거절되어 문의를 하는 분들이 많다. 미국에서 단독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 부담스럽다 보니 건실한 미국 사업체에 지분투자를…
[2019-07-10]
트러스트 설립과 소송
요즘 부쩍 많이 듣는 질문중의 하나가 트러스트를 만든 뒤 재산을 트러스트에 다 넣어놓으면 재산보호가 되냐는 것이다. 안타깝게도 그렇지가 않다. 일반적인 취소가능 리빙 트러스트(R…
[2019-07-05]
DACA는 위법인가?
연방 대법원이 불법체류 청년 추방 유예조치인 DACA 폐지 행정 명령을 오는 10월1일부터 시작되는 새 회계년도에 심의하기로 결정했다. 자신의 뜻과 전혀 관계없이 부모 손에 이끌…
[2019-07-03]
임대인 선별시 고려사항
수년전에 Pacific Heights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다. 영화의 내용은 금문교가 바라보이는 샌프란시스코 지역의 부촌인 Pacific Heights라는 곳에 주택을 구입한 …
[2019-07-03]
배우자 사망 후 상속집행(2)
리빙 트러스트 없이, 재산의 명의를 혼자 가지고 있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법원 절차를 거쳐야한다. 이때 부부가 같이 축적한 공동재산이나 명의만 사망한 배우자의 이름으로 되…
[2019-06-28]
이민국 강제 구금(Mandatory detention)
김성환 이민법 변호사전과기록 때문에 이민국에 구금이 되는 사람이 많다. ICE에 구금된 사람은 추방 재판에서 이민 판사에게 보석신청을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민 구치소에 있는 …
[2019-06-26]
조인트 테넌시(Joint Tenancy)
리빙 트러스트를 만든 후에 재산을 리빙 트러스트 이름으로 잘 가지고 있다가 사후에 리빙 트러스트에 나오는 조건대로 자녀에게 상속을 해주게 된다. 허나 아주 가끔 잘 만든 리빙 트…
[2019-06-21]
가중 중범죄 (aggravated felony)와 이민법
가중중범 판결을 받으면, 심각한 결과가 뒤따르다는 것은 불문가지이다. 가중 중범 기록이 있는 사람은 망명 혹은 추방취소같은 구제를 신청할 수 없다. 이야말로 이민법의 주홍글씨이다…
[2019-06-19]
사업체간 상거래시 계약조건
사업체간의 상거래시 거래내용이나 대금 지급관련 분쟁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조건에 대한 계약서를 일괄적으로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분쟁이 발생…
[2019-06-19]
행정 추방 명령
모든 추방이 이민법원을 통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많은 경우 추방은 유관 행정 부서인 ICE나 CBP선에서 결정된다. 행정부서의 결정으로 이뤄지는 추방을 정리했다. -이민법원…
[2019-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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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정숙희 논설위원프랭크 게리, 음악과 예술의 건축가
파리드 자카리아 워싱턴포스트 칼럼니스트 / CNN ‘GPS’ 호스트 능력주의에 대한 공격
김동찬 시민참여센터 대표 [미국은 지금] 3개의 파도 앞에 선 인류, 생존 키워드는 ‘회복력’
- 성영라 수필가 미주문협 부이사장
[수요 에세이] 이름 덕분에
- 신경립 / 서울경제 논설위원
[만화경] ‘게임 셧다운제’와 SNS 금지법
민경훈 논설위원‘재규어 해변’과 연어의 귀환
황의경 사회부 기자기억하고 기록하는 일, 진정한 기념이다
- 정영록 서울대 국제대학원 명예교수
[백상논단] 일본, 아시아를 떠날 수 있을까
- 박영실 시인·수필가
[화요 칼럼] 품격 있는 리더
지사별 뉴스
체포 불체자 검색 웹사이트 공개
연방국토안보부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체포한 불법체류 범죄자 명단을 출신국가 및 지역별로 검색할 수 있는 웹사이트를 전격 공개했다. 8…
연방상원 민주당, ‘오바마케어 보조 확대 3년 연장’ 승부수
“우리의 찬양은 화평의 기쁜 울림이 되고…”
워싱턴 지역 한인교회들이 한자리에 모여 찬양으로 성탄의 기쁨을 나누었다.워싱턴지역한인교회협의회(회장 이택래 목사)는 지난 7일 열린문장로교회(…
워싱턴 일원 연말 음주운전 집중 단속
소셜연금 평균액 가주 1,935달러
캘리포니아에서 소셜시큐리티 연금 수혜 은퇴자들의 월평균 수급액은 1,935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 50개주와 워싱턴 DC까지 총 51개 순…
스키 시즌 개막***헤븐리 일부 구간 운영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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