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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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러스트 설립과 소송
요즘 부쩍 많이 듣는 질문중의 하나가 트러스트를 만든 뒤 재산을 트러스트에 다 넣어놓으면 재산보호가 되냐는 것이다. 안타깝게도 그렇지가 않다. 일반적인 취소가능 리빙 트러스트(R…
[2019-07-05]
DACA는 위법인가?
연방 대법원이 불법체류 청년 추방 유예조치인 DACA 폐지 행정 명령을 오는 10월1일부터 시작되는 새 회계년도에 심의하기로 결정했다. 자신의 뜻과 전혀 관계없이 부모 손에 이끌…
[2019-07-03]
임대인 선별시 고려사항
수년전에 Pacific Heights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다. 영화의 내용은 금문교가 바라보이는 샌프란시스코 지역의 부촌인 Pacific Heights라는 곳에 주택을 구입한 …
[2019-07-03]
배우자 사망 후 상속집행(2)
리빙 트러스트 없이, 재산의 명의를 혼자 가지고 있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법원 절차를 거쳐야한다. 이때 부부가 같이 축적한 공동재산이나 명의만 사망한 배우자의 이름으로 되…
[2019-06-28]
이민국 강제 구금(Mandatory detention)
김성환 이민법 변호사전과기록 때문에 이민국에 구금이 되는 사람이 많다. ICE에 구금된 사람은 추방 재판에서 이민 판사에게 보석신청을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민 구치소에 있는 …
[2019-06-26]
조인트 테넌시(Joint Tenancy)
리빙 트러스트를 만든 후에 재산을 리빙 트러스트 이름으로 잘 가지고 있다가 사후에 리빙 트러스트에 나오는 조건대로 자녀에게 상속을 해주게 된다. 허나 아주 가끔 잘 만든 리빙 트…
[2019-06-21]
가중 중범죄 (aggravated felony)와 이민법
가중중범 판결을 받으면, 심각한 결과가 뒤따르다는 것은 불문가지이다. 가중 중범 기록이 있는 사람은 망명 혹은 추방취소같은 구제를 신청할 수 없다. 이야말로 이민법의 주홍글씨이다…
[2019-06-19]
사업체간 상거래시 계약조건
사업체간의 상거래시 거래내용이나 대금 지급관련 분쟁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조건에 대한 계약서를 일괄적으로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분쟁이 발생…
[2019-06-19]
행정 추방 명령
모든 추방이 이민법원을 통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많은 경우 추방은 유관 행정 부서인 ICE나 CBP선에서 결정된다. 행정부서의 결정으로 이뤄지는 추방을 정리했다. -이민법원…
[2019-06-12]자녀 신탁(Children’s Trust)
자녀가 상속받은 재산을 자녀의 채권자(creditors) 혹은 배우자로부터 보호를 받기 위해 어떤 장치를 쓸 수 있는지 혹은 경제관념이 약한 자녀 스스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을 지킬…
[2019-06-07]
I-601 면제 신청
범죄 기록이 있거나 불법체류를 하면 십중팔구 영주권 신청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영주권 신청 결격 사유가 있더라도, 일정 조건을 갖추면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I-60…
[2019-06-05]
유튜브와 표현의 자유
비틀즈와 비견 되기도하는 BTS가 유튜브에서 시작하여 세계적인 인기 그룹으로 성장 K-POP의 위상을 몇단계 올린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리고 그 성장 이유 중 하나가…
[2019-06-05]
재혼을 염려하는 부부의 상속계획
많은 부부들이 상속계획을 하기 위해 사무실을 찾아와서 처음으로 건네는 말이 혹시 둘이 한꺼번에 동시에 사망하게 될까봐 걱정이 되서 왔다는 것이다. 이때 그럼 혹시 두 사람 중에…
[2019-05-31]
유학생 재입국 금지 규정에 대해서
지난해 8월 9일 시행된 F, J, M 같은 유학생 혹은 교환신분자의 불법체류 기간을 엄격하게 따지는 규칙의 시행이 일시 정지되었습니다. 최근 노스 캘롤라이나 연방 지방법원이 유…
[2019-05-29]
추방재판에서 영주권 신청(I-485)
이민국까지 추방재판 통지서 발급을 늘리면서, 추방재판에 넘겨지는 사례가 증가일로에 있습니다. 이민판사를 통해서 영주권 수속을 해야 하는 일도 그만큼 많아 졌습니다. 이민법원에서…
[2019-05-22]
사업체 채무 보증서에 개인이 서명을 하였을 경우
어느 손님이 수십만 불의 소송장을 들고 찾아 오셨다. 자초지종은 이러하였다. 어느 법인체에서 월급사장으로 5-6 년 전까지 근무를 하셨단다. 회사의 거래처 중 가장 규모가 크…
[2019-05-22]
상속법원 절차 관련 공소시효
고인이 15만달러 재산에 대해 리빙 트러스트 혹은 제반 상속계획을 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 상속법원 절차(Probate)가 시작된다. 이때 고인이 유언장을 만들어놓고 사망한 경우라…
[2019-05-17]
정부혜택이 영주권 취득에 걸림돌인가?
정부혜택을 받으면, 비자나 영주권을 받는데 장애가 되느냐가 뜨거운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트럼프 행정부가 이런 저런 정부 혜택을 받는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을 …
[2019-05-15]
주식회사의 독립성을 보장 받으려면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개인에게 소송이 들어왔을 때 당연히 개인 상대 소송은 기각이 되는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 사업체나 부동산 구입시 법인체가 소…
[2019-05-10]
H-1B 고용주가 알아 두어야 할 규정
H-1B 신분을 가진 직원을 고용한 회사가 지켜야 할 규정이 적지 않습니다. 현장 감사가 늘고 있는 추세이므로 관련 규정을 이해하고 지키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관련 규정을 …
[2019-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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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희 UC 리버사이드 교수 인류학 사레의 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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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 올림픽’ 오늘 개막
지구촌 겨울 스포츠의 대축제인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이 6일 오후 2시(미 동부 시간 기준) 이탈리아 밀라노 산시로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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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겨울 기록적인 한파가 지속되면서 난방 시설 사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워싱턴 지역 각 가정의 난방비가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개…
조기중 총영사 이임, 외교부 조정기획관으로
20년 만에 이탈리아로 돌아온 올림픽… 오늘 화려한 개막
20년 만에 이탈리아로 돌아온 세계 최대 겨울 스포츠 축제가 화려한 막을 올린다. 제25회 동계 올림픽인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대회가…
<부고> 이하전 애국지사 별세, 향년 104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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