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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구입 후 분쟁 해결
매매가 끝 난 후 곧 바로 또는 몇 개월 후에서야 부동산 매매와 관련된 시비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구입자는 예상치 못한 문제를 발견 한 후에 매매에 관련된 부동산 업자한테 연…
[2024-08-15]
고객 서비스(Customer Service)
사회가 더 각박해지는지 진상 고객이나 갑질하는 고객이 더 많아지는 것 같다. 아틀란타주에서 한인이 보바가게에 녹차음료가 너무 쓰다고 항의하면서 소리지르고 난동을 부렸다고 경찰이 …
[2024-08-12]
의류업체 연대책임 AB 633 클레임 이기는 방법
코비드가 끝나면서 그동안 노동청에 계류됐던 AB 633 케이스들이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다. 그 가운데 의류 원청업체들이 일한 적이 없거나 거의 없는 하청업제인 봉제공장 종업원들이…
[2024-08-06]
비밀 유지 계약서의 필요성
예전에 사업체의 모든 영수증을 일일이 손으로 잘게 찢어서 폐기하는 분을 보았다. 본인의 물건 구입처나 손님에 관한 정보를 얻기 위하여 동종업체에서 본인의 서류 쓰레기를 뒤진다고 …
[2024-08-02]
2024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새로운 법
작년에 입법부에서 통과하고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서명한 법들이 2024년 7월1일부터 시행되는데 숨겨진 수수료에서 주거법과 교육법이 포함되어 있다.작년에 숨겨진 수수료를 정조준한 …
[2024-07-29]
PAGA 집단소송, 고용주에게 유리하게 변경
노동법 위반에 대한 벌금에 대한 집단소송인 PAGA (Private Attorneys General Act)가 법제화된 지 20년만에 고용주에게 유리하게 개정이 됐다. PAGA는…
[2024-07-23]
사업체 매매시 현금 지불 제안을 받았을 경우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현금사용이 예전에 비하여 현저히 줄어들었다는 것은 모두들 인지할 것으로 본다. 키머니 등이나 테이블 밑으로 임대시에 많이 통용되었던 현금 지불이나 요구도 이제…
[2024-07-19]
면제직원 독립계약인
커다란 규모의 한국계 은행이 오버타임 및 최저임금 미지급등의 노동법 위반 사유로 PAGA (Private Attorneys General Act개인 검찰 소송법)을 통해 소송중이…
[2024-07-15]
한달에 한번 이상 임금을 지불해야 한다
많은 한인 고용주들과 한국의 지상사들 가운데 직원들에게 한달에 한번만 임금을 페이 하는 회사들이 의외로 많다. 이들은 캘리포니아주 노동법 204조항에 의하면 캘리포니 아주에서 한…
[2024-07-09]
저작권 침해 소송의 방어
지적 재산권 즉 저작권 (copyright), 상표권 (trademark), 특허권 (patent)등의 중요성은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물론이고 일반인들도 모두 알고 계신다. 제대…
[2024-07-05]
법령ㆍ관습법에서 보호되는 초상권
소셜미디아가 활성화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직접 콘텐츠를 제작하고 온라인에 올리면서 인플루언서라는 직종이 경쟁력있는 직업으로 인정되고 있다. 길거리에서 비디오찰영을 하거나 식당, 관…
[2024-07-01]
직장내 폭력 방지 계획서 갖춰야
직장내 고용주들이 갖춰야 하는 서류가 하나 더 추가된다. 오는 7월1일부터 캘리포니 아주내 10명 이상 직원을 둔 고용주들은 주상원 법안 SB 553에 따라 ‘직장내 폭력 방 지…
[2024-06-25]
SBA채무에 관하여
이상일 변호사팬데믹 기간에 많은 사업체나 개인들이 연방정부기관인 중소기업청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 (“SBA”)) 로부터 경제적 상해 재난 대출 …
[2024-06-21]
내부 고발자(Whistleblower)
직장에서 벌어지는 불법행위에 대해 맞서서 고발하는 직원을 내부고발자 (Whistleblower)라고 한다. 연방법과 캘리포니아 법에 이런 공공기관이나 사기업의 내부 고발 직원을 …
[2024-06-17]
식사와 거주 비용 공제 계약서
한인 고용주들, 특히 일식당의 경우, 직원들을 구하기 매우 힘들다. 특히 중가주 처럼 한인이 거의 없는 지역일 경우 타지에서 온 직원에게 숙소까지 제공해줘야 한다. 이렇게 직원들…
[2024-06-11]
중재소송과 법정소송의 차이
Arbitration(중재소송)과 Mediation(중재조정)의 구분에 대하여 혼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다. 그리고 중재소송과 법정소송의 차이에 대하여서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신다…
[2024-06-07]
명예훼손(Defamation)
명예훼손으로 소송이 가능한지 의뢰가 자주 들어온다. 명예훼손때문에 형사소송을 하기 원한다고 의뢰를 하기도 한다. 또 한국에서는 사실을 적시해도 명예훼손으로 소송할수 있고 형사 처…
[2024-06-03]
의료종사직원의 최저임금 인상
2024년 6월 1일부터 대부분의 캘리포니아 의료종사직원(healthcare workers)의 최저임금이 16달 러에서 23달러로 인상된다. 이 법안 SB 525는 간호조무사, …
[2024-05-28]
사기 행위 신고시의 포상
미 법무부(“DOJ”)는 최근 허위청구법 (False Claims Act (FCA))에 따른 2023년 회계연도의 회수액을 보고하였다. 그 보고서에 따르면 법무부가 2023 회계…
[2024-05-24]
2024년 시행 부동산 관련법 (7)
▲SB 469- 과거에는 공공 자금을 지원받아서 저임대 주택 건축을 할 때는 주민들 승인을 받아야 했다. 주민들 승인을 받는 것은 쉽지 않고, 받는다고 하더라도 몇년의 시간이 소…
[20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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