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에 대통령 당선자가 없다면

댓글 2000-11-04 (토)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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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두 후보가 얻은 선거인의 수가 똑같으면 어떻게 되나"

"만약 아무도 과반수의 선거인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제43대 미합중국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민주당의 앨 고어 후보와 공화당의 조지 W. 부시 후보가 마지막 순간까지 오리무중의 혼전을 벌이고 있다.

선거인단에 의한 미국 대통령 선거는 전체 표를 적게 얻은 후보가 선거인 수는 앞질러 승리를 거둘 수도 있다. 지금까지 그같은 경우는 1888년에 단 한차례 있었다고 하는데 여론조사에서 뒤지고 있는 고어 진영은 은근히 기대를 하고 있는 눈치다. 만약 두 후보가 접전을 벌이고 있는 지역중 플로리다, 미시간, 펜실베니아등 도합 66명의 선거인을 갖고 있는 3개 주에서 고어가 승리한다면 전체 득표율은 뒤지더라도 대통령에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 건국 당시 선조들은 대통령 선거제도를 놓고 많은 고심을 했다. 직선제는 ‘국민들의 의식이 성숙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의회 선출의 간선제는 ‘삼권분립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부결됐다. 절충안이 바로 선거인단에 의한 선거였다. 그러나 다시 선거인단을 하원 선거구에 의해 뽑는 ‘디스트릭 시스템’과 한표라도 많은 후보가 각 주별 선거인단을 독차지하는 ‘제너럴 티켓 시스템’을 놓고 의견일치를 보지 못한 끝에 각 주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합의를 봤다. 현재 메인과 네브래스카등 2개 주만이 디스트릭 시스템을 택하고 있고 나머지 48개주는 제너럴 티켓 시스템을 택하고 있다.

선거인단 수는 각 주별 하원 의석수에 상원 의원수를 더하기로 했다. 현재는 539명으로 270명이 당선에 필요한 선거인수다. 그러나 하원 의석이 단 1석에 불과한 인구가 적은 주도 상원의석은 일률적으로 2석을 갖는 만큼 인구에 비례해 많은 선거인을 갖게 되는 모순이 있다. 그래서 어느 후보가 인구가 적은 주를 집중적으로 공략해 승리를 거둔다면 두후보 대결시에는 22%, 그리고 3후보 대결구도라면 15%의 득표만으로도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다는 계산이 가능하다.

또 다른 모순은 연방 하원의장이 미국 대통령이 되는 사태가 나올 수도 있다는 사실이다. 만약 대통령 선거에서 어느 후보도 과반수 선거인단을 확보하지 못하면 하원에서 대통령을 선출하게 된다. 지금까지 단 한차례도 그런 일은 없었지만 공화당의 조지 부시와 민주당의 빌 클린턴 외에 로스 페로라는 제3의 후보가 등장해 예상밖 선전을 했던 지난 92년 선거에서 우려가 됐던 적은 있다.

하원에서의 대통령 선거에는 전체 의원이 다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각 주별로 대표자 1명씩만 투표를 한다. 여기서도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과반수 득표자가 나올 때까지 투표를 반복하고 그동안에는 하원의장이 대통령 직무를 대행한다. 만약 하원선거에서 계속 과반수 득표자가 안 나온다면 하원의장이 4년 대통령 임기를 채울 수도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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