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정현 칼럼]
▶ 박 정 현 <가주전산시스템 관리인>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다. 10월 7일 - 소환 선거 날이 다가옴에 예전 보다 유난히 아슬아슬한 기분이 든다. 폭풍 전야에 바람소리에 귀를 곤두세우듯 하루하루의 뉴스에 귀를 기울인다. 캘리포니아의 현 정치 경제 상태가 근래 들어 유례없이 절박한데다 후보들의 선거유세 또한 혼돈스럽고 사태를 예측하기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엎친 데 덥친 격으로 일부 한인들의 반응 또한 불안스럽다.
온 미국이 지대한 관심으로 주목하고 있지만 시각에 따라 관심의 초점은 천차만별이다. 공화당의 대표 주자 아놀드 슈워저네거는 기업 조건향상을 통한 기업유치, 경제부활, 직업증가를 내세우고 있고, 민주당 주자 크루즈 부스터만티는 ‘터프 러브 (힘겨운 사랑?)’라는 슬로건 아래 세금을 올려서라도 불법이민자를 포함한 만인의 건강보험, 교육 및 각종 복지 프로그램을 들고 있다. 멕시코계 부스터만티 진영은 소수민족계의 표밭인 남가주 지역에서 공공 서류에 인종 정보 수집을 금지하는 주민안 54조 (Proposition 54)를 반대하는 집중 유세를 하고 있다.
일부 한인 단체들이 이에 동조하여 54조 반대, 부스터만티 지지 등 발표를 했다고 들었는데 재고의 여지가 있다고 본다. 물론 대부분의 한인들이 바라는 것은 소수 민족계 주지사를 통해 향상될 수 있는 우리를 포함한 모든 소수민족계의 권익일 것이다. 사실 그럴까? 그렇지 않다고 본다, 향상되는 것은 주로 멕시코계의 권익, 특히 멕시코계가 수적으로 압도하는 불법이민자의 권익이라고 본다.
예를 들어 불법이민자들에게 무료 의료보험을 제공하고 그들의 자녀들의 교육을 보장하는 것이다. 최근 연방정부의 안보정책과 정면충돌하는 것으로 문제시 되었던 불법이민자에 대한 운전면허 발급안은 사실 멕시코계의 발안으로서 멕시코인들을 위해 만들어진 것과 다름없다.
이 법은 차량국이 운전면허 신청자들에게 신분증명서를 요구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부스터만티를 비롯한 지지자들은 이것을 단순히 가주의 포도밭, 딸기밭 등등 농업지대에 와서 땀흘려 노동하여 가주인들을 먹여 살리는 불쌍한 멕시코인들을 사람답게 살게 해주는 인도적인 법으로 매도하고 있다.
그런 점도 있겠지만 나머지 사람들이 치뤄야하는 댓가는 무시무시하다. 차량국에서 신원보증 할 서류도 없이 운전면허를 발급하는 상태를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다. 첫째, 미국내 대 테러 안보를 무력하게 할 수 있게 한다. 둘째, 이로 인해 가주 정부는 막대한 금액의 연방정부 할당금을 잃는다. 셋째, 남의 신분을 도용해서 크레딧을 받은 도둑들이 운전면허를 발급 받아 활개칠 수 있다. 누가 이 후유증의 피해를 입고 그 대가를 치를 것인가. 법을 준수하고 정직하게 사는 우리들이다.
멕시코계 불법이민자들은 가주내의 절대다수 소수계로서 이미 정치적 경제적으로 불평등하리만큼 많은 특혜를 누리고 있다. 금융기관을 비롯한 많은 미국기업들이 멕시코 언어인 스페인어(Spanish) 서류 및 언어창구를 제공하고 있고 또한 오래 전부터 멕시코계 노동자들이 밀집한 농사지역의 공립 초등학교에는 그들의 자녀에게 스페인어를 따로 가르치는 특수과정 교사가 있다. 웬만한 관공서에는 서류뿐만 아니라 업무를 스페인어로 전담하는 사람들이 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가 미국인가 멕시코인가 하고 은근히 불만을 터뜨릴 정도이다.
그런데 주민안 54조에 대해서 한인들이 반대를 하고 나온다는 것은 남의 장단에 춤추는 것이나 별다름 없다. 한인들은 중국, 일본계들과 한데 묶여 아시안계로 구별될 뿐 아니라, 일반적으로 학률과 소득이 멕시코계에 비교하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들을 염두에 둔 각종 혜택에 근접할 수 없을뿐더러 불가피한 세금 인상 등 간접적으로 그들을 도우는 비용만 부담할 뿐이다.
반면에 슈워즈네거가 내세우는 경제활성안에는 실질적이고 범가주적 효과가 있는 것 같다. 정치 초보생인 그가 얼마나 잘 해 낼지는 미지수이지만 매사에 그렇듯 기본방침이 중요하지 않은가.
그의 공약의 요지는 캘리포니아의 경제, 즉 모든 캘리포니아인들의 현재와 미래를 괄목한다. 몇 년째 계속되고 있는 닷컴기업들의 붕괴, 늘어가고 있는 실직자들, 기업에 대한 과도한 세금이나 최근의 고용주 상해 비용 부담 증가 등으로 기업들이 캘리포니아를 떠나게 하는 정책을 개선한다는 절박하게 필요한 점이다.
한 이년 후를 생각해본다. 누가 당선하든 선거공약들이 한 반쯤만 지켜지더라도 캘리포니아 사정이 뚜렷이 달라질 것이다. 어느 쪽일까. 만인들이 인종이 아닌 실력으로 겨루고 경제가 활발하고 대기업들이 다투어 투자하는 캘리포니아, 단 하나의 소수계가 불법 합법으로 자리잡고 각종 특혜를 누리는 캘리포니아, 과연 어느 캘리포니아가 우리와 우리 후손들의 미래를 위해서 바람직 할 것인가.
예전에는 동등한 투표권을 쟁취하러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운동도 했었다. 이제는 등록하고 한 표만 찍으면 되는 좋은 세상이다. 투표를 하자. 신중히 선택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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