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주(한인 자유민주수호회)
이 글을 읽는 독자 중에 식량이 없어서 죽음 직전까지 가 본 사람이 있는가 묻고 싶다. 굶어서 죽어야만 했던 서글프고 처참한 인생을 한 번 생각해 보았으면 해서다.
자기 백성을 240만명이나 굶겨 죽인 김정일의 비자금이 스위스은행에 수십억달러 예치된 것으로 밝혀졌다고 한다. 그 중 5~10% 정도면 충분히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릴 수 있다고 보이는데 문제는 많은 돈을 핵무기 또는 군사물자를 수입하는데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며 아직도 650만명이 굶주리고 있다는 보고서도 있다.
지난번 기고에서도 밝혔듯이 북한문제 전문가에 의하면 김정일이 그의 정권을 유지하는데는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 첫째가 두려움 조성, 둘째가 정보 폐쇄, 셋째가 식량 통제이다.
북한주민이 굶주리는 책임은 김정일에 있다. 미국을 비롯한 자유세계는 그동안 많은 식량 지원을 해 왔다. 그러나 김정일은 그의 체제 유지를 위해 식량을 콘트롤 하고 있는 것이다.북한 인권법안의 상원 통과로 인하여 일부에서는 우려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음에 탄식이 나온다.
‘북한이 분배 투명성을 보장하지 않고 인권 개선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 미국정부는 대북 지원을 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는 법안의 내용을 두고 왈가왈부하는 모양이다. 그러나 지난 10년간 유엔 및 미국에서 식량원조한 액수만 해도 7억달러에 달하는데 결국은 김정일 정권의 지속을 돕는 윤활유 역할만 한 것으로 본다는 것이 상원의원의 결론이다.
원조되어진 식량과 약품 등이 공정하게 분배되지 못하고 김정일에게 충성하는 자들에게만 편중되게 나누어지고 있으며 장마당에 나와있는 많은 물품들 중에는 외국에서 원조되어진 것을 고위층들이 빼돌려 장사를 하며 폭리를 취하는 웃지 못할 사실도 보고 되었다.
북한 인권법안은 북한과의 모든 협상 테이블에는 반드시 인권문제가 올려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본적 인권과 종교자유의 보장, 특히 주목할 것은 최근에 인공위성으로 사진이 공개된 바 있는 5군데의 정치범 수용소(약 21만명이 수용된 것으로 알려진)의 개혁 등을 실행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정치범 수용소는 소위 반동분자로서 특히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으며 가족 중 한 사람만 걸려도 모든 가족이 수용되는 지극히 야만적인 인권유린이라 하겠다.
이제는 더 이상 북한의 인권에 대하여 침묵할 수 없다. 걸핏하면 민족공조, 민족 자주를 외쳐대는 친북 좌경 세력들은 과연 누구를 민족으로 취급하는 것인가. 가엾게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인가, 탄압과 인권유린을 일삼는 김정일 정권인가.
2003년에 무너진 사담 후세인 정권 보다 더 심각한 인권 유린 국가가 북한임을 알았으면 한다.다만 그 땅에 태어난 죄로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권리도 박탈당한 채 살아온 그들에게 한 줄기 희망의 빛이 될 북한인권법안을 상정 통과시킨 상·하의원들에게 감사하며 이 법안의 통과를 염원하여 서명운동에 동참해 준 한인사회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린다.
또한 상하원에 편지쓰기 캠페인 및 탈북자들의 입과 귀가 되고자 애썼던 우리의 자랑스런 2세들의 그룹 LINK(Liberation In North Korea)에게도 감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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