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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사회 촉각...공립학교.병원 체류신분확인 법안 상정여부 관심
이에 따라 주의회는 9일 오전 간단한 개회 행사를 치룬 뒤 10일부터 본격적인 법안심사에 들어가게 된다.
이번 회기 동안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단연 2013년 회계연도 예산안 심사.
네이선 딜 주지사는 정부예산안을 10일까지 공개하고 적어도 이번 주말까지는 의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예산안과 관련 현재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소위 ‘제로 베이스 예산 시스템’ 도입 여부다. ‘제로 베이스 예산 시스템’은 각 부서별로 정기적으로 예산집행내역을 검토해 다시 예산을 조정하는 제도다.
또 현재 의회는 지난 해에 이월된 비교적 사안이 경미한 법안 심사를 먼저 다룰 예정이다.
의회 지도자들은 지난 주 이슈가 될 굵직한 법안 심사 일정에 대한 사전 토의를 가졌지만 합의를 이끌어 내는 데 실패했기 때문이다.
현재 이번 회기 동안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이는 법안은 단연 세금조정법안. 세금조정법안은정부예산을 감축하고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한 경제적 인센티브 확대를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로비스트들의 의회 의원들에 대한 기부금 혹은 선물 상한선 규정도 40일 회기 동안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차터스쿨 보호법안과 형벌규정 조정도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중 형벌규정은 최근 조지아가 단순범죄자에게도 실형 혹은 중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많아 결과적으로 교정정책의 비효율성을 가져 온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어떤 식으로든 실형 위주의 현 형사법 개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회기 동안 한인사회를 비롯해 이민사회가 가장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이슈는 ‘반이민법’ 제정 여부다. 이미 지난 해 HB87이라는 강력한 이민단속법을 통과시켜 전국적인 관심을 받은 바 있는 주의회는 이번 회기에도 공화당을 중심으로 ‘반이민법’ 추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데이빗 랄슨 주하원 의장은 올 해 초 지역신문 AJC와의 인터뷰를 통해 “공립학교와 병원에서의 체류신분 확인 의무화 법안(HB296)과 불체학생에 대한 모든 주립대 입학금지 조치 확대법안(HB59)이 올해도 상정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2년간 상정됐다 실패한 ‘잉글리쉬 온리 운전면허법안’도 다시 상정될 확률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AJC의 최근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지아 주민들은 이번 회기 동안 주의회가 다뤄주길 바라는 법안으로 일자리 창출 및 경제개발 관련 법안을 가장 많이 손꼽았다.
또 헬스케어와 주조세 그리고 교육에 관한 법안도 우선제정 법안 목록에 포함됐다.
이주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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