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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회, 낙선하면 센서스 근거로 재선거 등 가능하게
워싱턴주 동부 10개 카운티 ‘불공평’
소수민족계 출신 정치인이 시나 카운티 의회 또는 교육구 등 지역단위 선거에서 보다 쉽게 당선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자는 내용의 법안이 주의회에 상정됐다.
필리스 구티에레즈 케네디 주하원 의원(민․시애틀)이 제안한 하원법안(HB 2612)은 소수민족 유권자가 많은 지역에서 소수민족계 후보가 낙선할 경우 해당 후보가 법원에 선거구 개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경우에 따라 재선거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구티에레즈 케네디 의원은 26일 의회 청문회에서 “워싱턴주는 물론 전국적으로도 구성원이 다양한 미국의 민주주의는 당연히 다양한 커뮤니티를 대변해야하며 당연히 모든 사람에게 기회가 균등하게 제공돼야 한다”고 역설해 소수민족계 방청객들의 박수를 받았다.
그는 휘트먼대학이 지난 2009년 실시한 관련 조사에서 워싱턴주 동부지역 10개 카운티에 거주하는 라틴계 주민이 전체인구의 33%에 달했지만 이들이 선출 공무원직에서 차지한 비율은 고작 4%였고, 히스패닉 주민비율이 거의 절반(41%)인 야키마 카운티에선 7인의 카운티 의회에 히스패닉 의원이 진출한 적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 조사를 주도한 세스 도슨 연구원은 워싱턴주의 현행 선거 시스템이 라틴계 후보의 당선을 어렵게 할뿐 아니라 라틴계 유권자들의 출마나 투표 자체를 옥죈다고 지적했다. 히스패닉 인권단체인 ‘원아메리카’의 프라밀라 하야팔 소장도 대부분의 히스패닉 유권자들 사이에 “출마도 하나마나, 투표도 하나마나”라는 사고방식이 팽배해 있다고 덧붙였다.
구티에레즈 케네디 의원의 법안이 통과될 경우 앞으로 지역선거에서 낙선하는 소수계 후보는 해당지역의 센서스 자료를 근거로 만약 그가 동족 소수계 주민이 많이 포함되는 선거구에서 출마했을 경우 당선됐을 가능성 있음을 들어 법원에 재소할 수 있게 된다.
이 같은 주장이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질 경우 낙선자는 재선거 실시, 광역 선거에서 지역 선거로의 개편, 소송에 따른 비용 보상 등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주 상원에서는 비슷한 내용의 법안(SB 6381)이 마가리타 프렌티스 상원의원(민․렌튼)에 의해 상정됐다.
워싱턴주 동부 10개 카운티 ‘불공평’
소수민족계 출신 정치인이 시나 카운티 의회 또는 교육구 등 지역단위 선거에서 보다 쉽게 당선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자는 내용의 법안이 주의회에 상정됐다.
필리스 구티에레즈 케네디 주하원 의원(민․시애틀)이 제안한 하원법안(HB 2612)은 소수민족 유권자가 많은 지역에서 소수민족계 후보가 낙선할 경우 해당 후보가 법원에 선거구 개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경우에 따라 재선거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구티에레즈 케네디 의원은 26일 의회 청문회에서 “워싱턴주는 물론 전국적으로도 구성원이 다양한 미국의 민주주의는 당연히 다양한 커뮤니티를 대변해야하며 당연히 모든 사람에게 기회가 균등하게 제공돼야 한다”고 역설해 소수민족계 방청객들의 박수를 받았다.
그는 휘트먼대학이 지난 2009년 실시한 관련 조사에서 워싱턴주 동부지역 10개 카운티에 거주하는 라틴계 주민이 전체인구의 33%에 달했지만 이들이 선출 공무원직에서 차지한 비율은 고작 4%였고, 히스패닉 주민비율이 거의 절반(41%)인 야키마 카운티에선 7인의 카운티 의회에 히스패닉 의원이 진출한 적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 조사를 주도한 세스 도슨 연구원은 워싱턴주의 현행 선거 시스템이 라틴계 후보의 당선을 어렵게 할뿐 아니라 라틴계 유권자들의 출마나 투표 자체를 옥죈다고 지적했다. 히스패닉 인권단체인 ‘원아메리카’의 프라밀라 하야팔 소장도 대부분의 히스패닉 유권자들 사이에 “출마도 하나마나, 투표도 하나마나”라는 사고방식이 팽배해 있다고 덧붙였다.
구티에레즈 케네디 의원의 법안이 통과될 경우 앞으로 지역선거에서 낙선하는 소수계 후보는 해당지역의 센서스 자료를 근거로 만약 그가 동족 소수계 주민이 많이 포함되는 선거구에서 출마했을 경우 당선됐을 가능성 있음을 들어 법원에 재소할 수 있게 된다.
이 같은 주장이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질 경우 낙선자는 재선거 실시, 광역 선거에서 지역 선거로의 개편, 소송에 따른 비용 보상 등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주 상원에서는 비슷한 내용의 법안(SB 6381)이 마가리타 프렌티스 상원의원(민․렌튼)에 의해 상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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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윌셔에서] 바니타스(Vanit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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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훈 논설위원인류 역사를 바꾼 신병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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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내 영주권 취득 불허”… 이민국 새 규정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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