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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회, 대학학자금 선납(GET) 지불불능사태 우려돼
틀별 대책위원회 구성키로
워싱턴대학(UW) 등 공립대학의 등록금 자율인상 허가 조치에 따라 대학당국이 올가을 엔지니어링 등 이과전공 학생들의 등록금을 영문학 등 문과전공 학생들보다 높게 책정하려던 계획이 일단 보류됐다.
주의회는 등록금을 전공과목 기준으로 차등 부과할 경우 주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등록금선납제도(GET)에 큰 차질이 빚어진다는 주정부 계리사 맷 스미스의 보고에 따라 이 계획을 연기하도록 조치했다.
GET는 학부모들이 어린 자녀의 대학 학자금을 위해 현재의 공립대학 등록금 수준(현재 유닛 당 163달러)으로 미리 예치하면 자녀가 장성해 대학에 들어갈 때 그동안 등록금이 얼마가 인상됐던지 간에 당시의 금액으로 전액 보상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스미스 계리사는 대학당국이 등록금을 전공과목에 따라 최고 20% 인상할 경우 GET 부담 비용은 163달러에서 257달러로 늘어나 향후 20년간의 예치금액이 절반으로 줄어들며 50% 인상할 경우 GET 부담은 무려 521달러로 늘어나게 돼 주정부가 바닥난 GET에 생돈을 퍼부어 넣어야하는 상황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데이빗 프록트(민․시애틀) 상원의원은 대학당국이 등록금 인상 외에 GET가 커버하지 않는 ‘프로그램 수수료’를 인상하도록 허용하자는 법안을 제출했으나 이는 ‘눈 감고 아옹’ 식의 졸속조치라는 짐 카스타마(민․퓨알럽) 상원의원 및 학생들의 비난에 따라 철회됐다.
현재 주의회 특별회기에 상정돼 있는 주하원 예산안(민주당 안)과 주상원 예산안(공화당 안)은 모두 앞으로 우려되는 GET의 지불불능사태를 예방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특별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틀별 대책위원회 구성키로
워싱턴대학(UW) 등 공립대학의 등록금 자율인상 허가 조치에 따라 대학당국이 올가을 엔지니어링 등 이과전공 학생들의 등록금을 영문학 등 문과전공 학생들보다 높게 책정하려던 계획이 일단 보류됐다.
주의회는 등록금을 전공과목 기준으로 차등 부과할 경우 주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등록금선납제도(GET)에 큰 차질이 빚어진다는 주정부 계리사 맷 스미스의 보고에 따라 이 계획을 연기하도록 조치했다.
GET는 학부모들이 어린 자녀의 대학 학자금을 위해 현재의 공립대학 등록금 수준(현재 유닛 당 163달러)으로 미리 예치하면 자녀가 장성해 대학에 들어갈 때 그동안 등록금이 얼마가 인상됐던지 간에 당시의 금액으로 전액 보상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스미스 계리사는 대학당국이 등록금을 전공과목에 따라 최고 20% 인상할 경우 GET 부담 비용은 163달러에서 257달러로 늘어나 향후 20년간의 예치금액이 절반으로 줄어들며 50% 인상할 경우 GET 부담은 무려 521달러로 늘어나게 돼 주정부가 바닥난 GET에 생돈을 퍼부어 넣어야하는 상황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데이빗 프록트(민․시애틀) 상원의원은 대학당국이 등록금 인상 외에 GET가 커버하지 않는 ‘프로그램 수수료’를 인상하도록 허용하자는 법안을 제출했으나 이는 ‘눈 감고 아옹’ 식의 졸속조치라는 짐 카스타마(민․퓨알럽) 상원의원 및 학생들의 비난에 따라 철회됐다.
현재 주의회 특별회기에 상정돼 있는 주하원 예산안(민주당 안)과 주상원 예산안(공화당 안)은 모두 앞으로 우려되는 GET의 지불불능사태를 예방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특별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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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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