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E 프로그램, 워싱턴주 전체 카운티 구치소서 작동
이민자 권리옹호 단체들 반발
구치소에 수감되는 모든 범법자들의 지문을 연방당국의 데이터베이스에 조회하도록 의무화한 이민국(ICE) 프로그램이 워싱턴주의 전체 39개 카운티에 3일부터 작동되기 시작했다.
‘안전한 커뮤니티’로 불리는 이 프로그램은 불법체류 이민자, 특히 중범자들을 신속하게 가려내 수감하고, 궁극적으로 추방하기 위한 방편으로 지난 2008년 연방의회가 마련했다.
이 프로그램은 반 이민단체들로부터는 전폭적인 지지를 받은 반면 이민자 옹호단체들로부터는 중범죄자뿐 아니라 경범 이민자까지도 솎아내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ICE는 지난 2년간 전국의 50개 주정부가 이 프로그램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권면했지만 워싱턴, 캘리포니아, 뉴욕 등 많은 주들이 주정부 차원의 시행을 거부하거나 유보해왔다.
이들 주는 ICE가 구치소 운영 책임자인 각 카운티 당국과 직접 교섭해 협약을 체결하도록 조치했고, 워싱턴주에선 39개 카운티 중 6개가 작년 7월까지 ICE와 협약을 체결했었다.
ICE는 이 프로그램이 어차피 각 주정부의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궁극적으로 전국에 걸쳐 시행되게 돼 있다며 내년까지는 모든 주에 이 프로그램을 작동시킬 계획이라고 밝혀왔다.
실제로 ICE는 최근 이 프로그램을 유보시킨 각 주의 의사와 관계없이 구치소 데이터베이스를 연방수사국(FBI)의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조회할 수 있도록 작동시키는 작업을 벌여왔다.
지난 3일 워싱턴주의 39개 카운티 구치소 데이터베이스들에 대한 ICE의 작동작업이 완료됨으로써 워싱턴주는 전국에서 34번째로 이 프로그램이 주 전역에서 시행되는 주가 됐다.
워싱턴주의 반 이민단체인 ‘워싱턴주를 존경하라(RW)’는 “이제 범죄를 저지르는 외국인들의 성역이 사라지게 됐다”며 이민국 조치를 환영했지만 친 이민단체인 ‘서북미 이민자권리 프로젝트’는 “이 조치로 우리들의 커뮤니티가 전보다 덜 안전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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