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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다호주 케이스에 낙태 반대-찬성 양쪽 모두 침묵
RU-486 온라인 판매도 도마 위에
보수색채가 강한 아이다호주에서 요즘 낙태반대자(Pro-Life)들과 낙태지지자((Pro-Choice)들이 모두 외면하는 색다른 낙태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포카텔로의 토박이로 30대 초반의 독실한 모르몬교 신자인 제니 맥코맥은 작년 임신중절약인 RU-486을 복용하고 스스로 낙태한 사실이 밝혀져 기소됐다. 이미 3명의 자녀를 둔 독신모인 그녀는 아버지가 불분명한 아기를 또 하나 나아서 양육할 여유가 없고, 임신중절수술을 받을 돈도 없어 인터넷을 통해 RU-486을 구입해 낙태했다.
문제는 관계법이 RU-486의 복용을 임신 9주 안에만 허용하는데도 맥코맥은 20주 정도에서 이를 복용하고 낙태한 점이었다. 그녀는 태아가 너무 커 자기도 깜짝 놀랐다고 친구에게 말했다가 그 친구의 여동생이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체포됐다. 집 뒤 현관에 봉지에 싸뒀던 태아는 경찰에 압수됐다.
포카텔로 카운티의 마크 히데만 검사는 맥코맥이 1972년 제정된 아이다호의 ‘자가 낙태 금지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했다. 이 법은 연방대법원의 유명한 낙태찬반 판결이나 RU-486관계법보다도 더 오래된 법률이다. 맥코맥의 변호사는 그녀의 케이스를 연방대법원까지 끌고 가겠다고 다짐했다.
히데만 검사는 RU-486의 온라인 판매 합법성 여부가 맥코맥 케이스로 인해 새롭게 대두됐지만 그보다 이번 케이스가 대중의 관심을 전혀 끌지 못한다는 사실이 더 이상하다고 말했다. 법원이 낙태문제를 다루게 되면 통상적으로 찬반여론이 비등했기 때문이다.
낙태반대 그룹의 한 관계자는 처벌대상이 낙태시술을 해주는 의사들로부터 스스로 낙태하는 여성으로 바뀌게 됐지만 이런 변화에 어떻게 대응할지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낙태찬성 그룹도 보수경향의 현 연방대법원까지 케이스를 가져가봤자 결과는 뻔하다며 이번 일을 크게 벌이지 않는 것이 현명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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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관계법이 RU-486의 복용을 임신 9주 안에만 허용하는데도 맥코맥은 20주 정도에서 이를 복용하고 낙태한 점이었다. 그녀는 태아가 너무 커 자기도 깜짝 놀랐다고 친구에게 말했다가 그 친구의 여동생이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체포됐다. 집 뒤 현관에 봉지에 싸뒀던 태아는 경찰에 압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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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데만 검사는 RU-486의 온라인 판매 합법성 여부가 맥코맥 케이스로 인해 새롭게 대두됐지만 그보다 이번 케이스가 대중의 관심을 전혀 끌지 못한다는 사실이 더 이상하다고 말했다. 법원이 낙태문제를 다루게 되면 통상적으로 찬반여론이 비등했기 때문이다.
낙태반대 그룹의 한 관계자는 처벌대상이 낙태시술을 해주는 의사들로부터 스스로 낙태하는 여성으로 바뀌게 됐지만 이런 변화에 어떻게 대응할지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낙태찬성 그룹도 보수경향의 현 연방대법원까지 케이스를 가져가봤자 결과는 뻔하다며 이번 일을 크게 벌이지 않는 것이 현명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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