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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스커넥터 관계자 주장
하와이 헬스커넥터의 톰 마쯔다 전무이사는 3일 연방의회에서 “헬스커넥터의 가입자수가 타 지역에 비해 크게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고 인정하고 그러나 이는 하와이 주정부가 지난 1974년 당시 통과돼 지금까지 시행 중인 근로자 건강보험법에 따라 새로 보험을 들어야 할 지역 내 무보험자의 숫자가 10만여 명에 불과한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마쯔다 전무는 “그렇게 많은 지원금을 받고서도 8,000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입자를 확보한 수준에 머문 것은 창피한 일이긴 하나 이는 이미 시행중인 선행법과 상충된 데 따른 결과일 뿐”이라는 변을 늘어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마쯔다 전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신청서를 받아놓고도 ‘인터넷 웹사이트의 소프트웨어 결함이나 복지당국과의 협력부재’로 인해 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1만1,000명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국민의료보험으로 세금공제 혜택을 얻고자 하는 저소득층 주민들은 반드시 보험사가 아닌 ‘헬스 커넥터’의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해 가입을 해야만 하며 정부가 제공하는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없는 틈새계층의 주민들이어야만 한다는 제약이 따르고 있다.
그럼에도 헬스커넥터는 세금공제혜택을 위한 메디케이드 자격 유무여부에 대한 보험신청자의 정보처리를 복지국에 위임했으나 관계당국이 일 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가입자수가 늘질 못하고 있다고 주장한 반면 복지국은 그러한 업무에 대해 헬스커넥터 측과의 사전협의나 동의가 전혀 없었다고 밝혀 양자간의 책임 미루기에만 급급한 모습을 보여주어 주민들로부터 빈축을 사고 있는 중이다.
이달 현재까지 하와이를 포함해 캘리포니아와 메릴랜드, 매사추세츠, 미네소타, 오레건 등 연방정부의 직영 웹사이트 대신 지역 내 자체적인 관할기구인 ‘헬스커넥터’를 설립하는 비용으로 연방의회가 지원한 납세자들의 세금은 무려 47억 달러에 달하고 있으나 그 효용성에 대해 상당수 주민들은 의구심을 표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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