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리고 개집 감금, 쇠사슬 묶기도…’잔혹’ 장애인시설

댓글 2014-11-26 (수) 12:00:00

글꼴 크게 작게 인쇄 facebook twitter 구글

▶ 지자체는 나몰라라…시설장은 ‘염전노예’ 피해자 성견후견인까지

▶ 인권위, 시설장 고발하고 시설 폐쇄·담당 공무원 징계 등 권고

전남의 장애인 거주시설과 정신장애인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면서 상습적으로 장애인을 체벌·폭행하고 개집에 감금하거나 쇠사슬로 묶는 등 심각한 인권침해가 이뤄진 사실이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인권위는 해당 시설장이자 목사인 K(62)씨를 검찰에 고발하고 관할 감독기관에 시설폐쇄를 권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남녀 공간이 분리되지 않았고 대변기 사이에 칸막이가 없어 용변보는 장면이 그대로 노출되는 시설 내부 화장실 모습. (인권위 제공)

전남 신안의 장애인 거주시설과 정신장애인 사회복지시설에서 상습적으로 장애인을 체벌·폭행하고 개집에 감금하거나 쇠사슬로 묶는 등 심각한 인권침해가 이뤄진 사실이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인권위는 해당 시설장이자 목사인 K(62)씨를 검찰에 고발하고 관할 감독기관에 시설폐쇄를 권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인권위가 지난 7월 한 장애인단체의 진정을 받아 직권조사를 벌인 결과 K씨는 수시로 장애인들의 발바닥을 대나무 막대기로 때리고 무릎을 꿇고 손을 들게 하는 등 체벌했다. 저항하면 다른 장애인을 시켜 다리를 붙들거나 몸에 올라타게 했다.

K씨는 직원들이 퇴근한 후 일몰 전후에 장애인들을 마당에 있는 개집에 개와 함께 감금하기도 했다. 피해자 중에는 지적장애인 2급인 11살 아이도 있었다.

장애인 8명은 밖에 나간다거나 손가락을 빤다는 이유 등으로 2ｍ 길이의 쇠사슬에 발이 묶인 채 밥을 먹거나 잠을 잔 것으로 조사됐다.

장애인들은 K씨와 법인이 소유한 마늘, 콩, 양파 밭에 동원돼 일했다. 이는 ‘직업재활 프로그램’ 없이 임의로 동원된 것으로, 장애인들은 적절한 대가도 받지 못했다.

K씨는 작년에는 자신의 집을 개·보수하는 일에 장애인 3명을 동원했고, 성인 장애인 여성에게 자신의 사촌동생이자 시설 입소인인 성인 장애인 남성의 방을 함께 쓰도록 하면서 용변을 처리하고 옷을 갈아입히도록 하는 등 수발을 들도록 했다.

마당을 마주하고 인접한 두 시설은 각각 지적장애인 거주시설과 정신장애인 사회복귀시설로 엄연히 다른 프로그램을 갖고 분리운영 돼야하지만, 구분조차 없었다고 인권위는 밝혔다.

K씨는 이 시설을 교회와 함께 운영하면서 장애인들을 예배에 참석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으면 벌을 주기도 했다.

이 시설은 장애수당 등을 유용하고 재활 등에 필요한 훈련 및 프로그램을 전혀 실시하지 않는 등 운영에도 총체적으로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설 내부에 남녀 공간이 분리되지 않았고 화장실에는 대변기 사이에 칸막이가 없어 용변 보는 장면이 그대로 노출됐다.

한 장애인은 다른 장애인으로부터 맞아 턱뼈가 골절돼 밥을 먹지 못하는 상황이었는데도 이틀 뒤에야 병원에 데려간 것으로 확인됐다. 환자의 상태에 대한 관찰일지 등 기록도 남기지 않았다.

관리감독 기관인 신안군청은 2011년부터 인권침해 문제를 인식하고 있었으면서도 적극적인 보호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담당 공무원은 거주 장애인의 친척이 민원을 제기했는데도 조사도 않고 시설장의 고충을 대변하며 민원을 취하하라고 권유하기도 했다.

이에 인권위는 신안군수에게 담당 공무원을 징계하고 장애인인권업무 시스템을 점검할 것을 권고했다.

한편 전남도에 따르면 K씨는 올해 초 사회적 파문을 일으킨 ‘염전노예’ 사건의 피해자 3명의 공공후견인으로 지정돼 활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공후견인 제도는 발달장애인 지원프로그램 중 하나로, 후견인은 그들의 권리회복과 급여관리, 인권상담 등을 맡는다.

신안군은 K씨를 후견인으로 청구하는 과정에서 적격성 심사를 거치지 않았고 인권침해 사실을 인지하고서도 변경을 청구하지 않았다.

건전한 댓글 문화 운영 원칙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1. 댓글 삭제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타인에 대한 욕설 또는 비방
인신공격 또는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또는 사생활 침해
음란성 내용 또는 음란물 링크
상업적 광고 또는 사이트/홈피 홍보
불법정보 유출
같은 내용의 반복 (도배)
지역감정 조장
폭력 또는 사행심 조장
신고가 3번 이상 접수될 경우
기타 기사 내용과 관계없는 내용

2. 권한 제한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렌트/리스/하숙
구인구직
중고차
전문업체

오늘의 1면

“美비밀경호국, 러·우크라와 3자회담 준비 부다페스트서 착수”
백악관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결짓기 위한 미국-러시아-우크라이…

오피니언

성낙인 전 서울대 총장
[한국의 창] 대통령의 무덤이 된 한국형 대통령제
윤민혁 서울경제 실리콘밸리 특파원
[실리콘밸리 View] “로봇 뒤에 조종사 있다” 피지컬 AI는 먼 얘기?
한 영 재미수필문학가협회 회장
[한영의 독서칼럼] 내 마음을 묻다

성민희 소설ㆍ수필가
[윌셔에서] 세대의 다리 건너기
최형욱 / 서울경제 논설위원
할슈타인 원칙
정숙희 논설위원
목걸이 사건, 김건희와 마리 앙투아네트

파리드 자카리아 워싱턴포스트 칼럼니스트 / CNN ‘GPS’ 호스트
트럼프의 최대 외교정책 실책
김동찬 시민참여센터 대표
[미국은 지금] 공동체 생존의 해법, 커뮤니티센터에 있다
임지영 (주)즐거운 예감 한점 갤러리 대표
[수요에세이] 나를 사랑하는 방법

이전 다음

1/3

지사별 뉴스

위클리 부동산

쇼잉 중 파손 발생하면?… 책임소재 판단 쉽지않아
집을 보여주는 과정에서 크고 작은 사고가 간혹 발생한다. 실제…

자동차

LA 신차판매 증가세 전환… 트럭·SUV가 ‘대세’
올해 상반기 LA 카운티 신차 판매가 전년 대비 증가세로 돌아…

x

로그인

회원가입

Koreatimes.com 서비스는 Ktown1st.com과 통합계정입니다. 계정이 없으신 분은 회원가입을 해 주세요.

하단의 스팸방지코드(recaptcha)를 클릭해주세요.

회원가입

사회

O

칼럼

기고

기타

지사 오피니언

때리고 개집 감금, 쇠사슬 묶기도…’잔혹’ 장애인시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1면

미주 한국일보 지면보기

지사별 뉴스

x 로그인 회원가입 Koreatimes.com 서비스는 Ktown1st.com과 통합계정입니다. 계정이 없으신 분은 회원가입을 해 주세요.

통합회원 전환 안내

비밀번호 재설정

x

로그인

회원가입

Koreatimes.com 서비스는 Ktown1st.com과 통합계정입니다. 계정이 없으신 분은 회원가입을 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