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갈등’ EU, 북아프리카에 난민심사센터 설립 추진

댓글 2018-06-19 (화) 06:3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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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에 난민 선별·보트피플 차단…심사 대상 국가 반발할 듯

메르켈-마크롱 “유로존 공동예산 도입…EU 난민문제 공동대응” (베를린 AP=연합뉴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오른쪽)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 인근의 영빈관 메제베르크 궁에서 정상회담 직후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메르켈 총리와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에서 유로존 공동예산을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함께 유입되는 난민의 수를 줄일 필요성에 동의하면서 난민 문제에 대해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밀려드는 난민의 포용 여부를 놓고 28개 회원국 간의 갈등을 빚는 유럽연합(EU)이 역외 난민심사센터의 설립을 추진한다.

대부분 난민의 출발지인 북아프리카에 이 센터를 두고 EU가 받아들일 이주자들을 사전에 거르고 이들의 유럽행 '죽음의 여행'을 막겠다는 구상이지만 난민을 배출하는 국가들의 수용 여부 등이 난제로 꼽힌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19일(현지시간) EU 정상회의에서 이민정책에 관해 내릴 결론의 초안이 유출됐다며 그 내용을 보도했다. EU 정상회의는 오는 28∼29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다.

이 보도에 따르면 EU는 죽음을 불사하고 지중해를 가로질러 유럽으로 향하는 '보트피플'을 저지하기 위해 북아프리카에 난민심사센터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EU 이사회는 이를 지지한다는 내용이 유출 서류에 담겨있다.

이 서류는 난민심사센터 운영에 대해 "경제적 목적을 가진 이주자와 국제적 보호가 필요한 이주자를 구별하는 절차를 신속히 밟게 하고 위험한 여행을 떠나는 동기를 줄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미국계 싱크탱크 이민정책연구소의 엘리자베스 콜레트 유럽사무소장은 유럽에 도착한 이주자들을 그들의 출발지점으로 되돌려보내 심사를 받도록 하자는 오스트리아와 덴마크의 기존 제안을 완화한 버전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그는 "서류상으로는 좋은 계획 같지만 유럽 밖 국가들의 참여를 끌어낼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EU 밖에 난민심사센터를 설치할 경우 이 센터가 위치할 국가는 물론 심사 대상에 오르는 이주 희망자들의 본국이 EU의 '속국'으로 취급받는다고 반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센터의 설립과 운영이 EU의 관련 기준들을 충족할지도 문제다.

하지만 이 방안은 난민 수용 문제를 놓고 분열된 EU 통합에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가디언은 전했다.

최근 지중해에서 600여 명의 난민을 태운 구조선이 이탈리아와 몰타의 입항 거부로 떠돌다가 스페인에 입항했다. 이를 놓고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이탈리아를 무책임하다고 비판하고 스페인에는 찬사를 보내자 이탈리아가 발끈했다.

마크롱 대통령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19일 독일 베를린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난민 문제에 대한 EU 차원의 공동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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