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미 대사관에 대한 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조윤제 대사 후임인 이수혁 내정자에 대한 미국 정부의 아그레망(주재국 동의) 절차 지연이 도마 위에 올랐다.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무소속 등 야당 의원들은 아그레망 절차가 늦어지는 것이 우리 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따른 미국의 우회적 불만 표시 아니냐며 한미동맹 균열 우려와 연계해 문제를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초선 의원이자 외교관 출신인 이 내정자는 지난 8월 9일 조 대사 후임으로 공식 발표됐으나, 8주가 됐지만 아직 아그레망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이다.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은 “조 대사는 43일만에 나온 것으로 아는데, 미국이 지소미아 폐기에 따른 불만을 우회적으로 나타내고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고 말했고, 바른미래당 정병국 의원은 “대사 교체시기에 전통적 한미동맹 전선에 이상이 있는 게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고 지적했다.
무소속 이정현 의원은 이 내정자에 대해 “이념적 인사도 아니고 그동안 외교를 잘해온 인사인데 (미국 정부가) 결론을 안 내 주는데 대해 솔직히 말해 달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조 대사는 “행정절차상의 문제이지 특별한 이유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지소미아 종료 결정과 관련이 있다고 이해하지는 않는다. 곧 부여되리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미동맹 균열과 방위비 분담금 대폭증액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이수혁 대사에 대한 아그레망 지연 이외에 지소미아 종료 발표에 따른 한미동맹의 균열과 통미봉남에 따른 한국 패싱 및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대폭증액 문제, 한미정상 통화 기밀유출 등에 따른 후속 조치 등이 제기됐다.
이정현 의원은 “지소미아는 미국의 안보문제와 연결돼 있는데 한국이 미국과 상의하지 않은 것이 문제로 이로 인해 한미간 균열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고 이에 대해 조 대사는 “미국이 지소미아 종료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았지만 최종 발표 전에 사전 통보했다”고 말했다.

여야 의원들은 지소미아 종료를 앞두고 미국의 중재와 관련해 대사관이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질의했고 조 대사는 “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야 의원들은 또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 요구와 지소미아 결정 이후 일본을 편드는 듯한 태도에 대해서는 대체로 미국에 비판적 입장을 취했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주한미군 수는 주일미군의 45%지만 미군 1명당 부담하는 비용은 우리가 1억9천만원, 일본이 1억900만원으로 두배 가까이 많다”며 “한국은 무임승차가 결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 박주선 의원은 “방위비도 5배로 올리라고 하는데 동맹이라고 하겠느냐”며 “지소미아도 일본이 가해하는데 우리만 피해를 보라는 취지로 미국이 한국을 비난하는 것은 진정어린 동맹이 아니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무소속 이정현 의원은 “주한미군은 미국의 군사안보 면에서 중국을 겨냥한 것도 있는데 마치 한국만을 위한 것처럼 방위비를 올리라는 것은 국민을 깜짝 놀라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인커뮤니티센터 건립에 대사관 적극 나서라
한인들과 연결된 이슈로는 워싱 턴한인커뮤니티센터 건립, 선천적 복수국적, 미 시민권 미취득 한인 입양아, 분규한인단체에 대한 재외동포지원금 처리 등에 대한 의견이 개진됐다.
바른미래당 정병국 의원은 “워싱턴한인커뮤니티센터 건립에 재외동포재단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30만달러에서 50만달러로 증가된 것으로 안다”면서 “한인커뮤니티센터는 한인사회를 통합하고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만큼 워싱턴한인동포사회가 모금한 만큼 매칭하는 방식으로 본국 국회에서도 적극 지원토록 할 테니까 대사관에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본국 정부에 건의하라”고 주문했다.

정병국 의원은 또 주미대사관에서 한국 국적부모를 통해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에게 한국 국적이 자동으로 부여되는 선천적 복수국적으로 인한 문제점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창구도 만들고 미국 시민권 취득을 하지 못해 떠도는 한인 입양인 1만8,000명에 대해 대사관이 관심을 가져줄 것을 주문했다.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은 “지금까지 2백만명이 넘는 주한미군이 한국에서 근무를 하고 미국으로 돌아갔고 현재 미군과 그 가족 5만여명이 한국에 거주하고 있다”면서 “국회 차원에서도 예산에 반영할테니까 이들이 미국으로 돌아가서 한국 홍보대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바른미래당 박주선 의원은 “미주한인회 총연합회가 현재 두 개로 쪼개져 분열돼 있다”면서 “영사들이 교섭을 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조 대사는 “총연 문제가 해결이 되는 듯 하다가 상호간 이견으로 현재 갈등을 빚고 있다”면서 “대사관에서는 직접적 개입은 한계가 있고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 분규단체로 재외동포재단을 통한 지원은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주미대사관 국정감사는 오후 3시 시작돼 7시26분까지 진행됐으며 박정 감사반장, 이석현, 이인영, 추미애(이상 더불어 민주당), 정진석, 원유철(이상 자유한국당), 정병국, 박주선(이상 바른미래당), 이정현(무소속) 의원 등 총 9명의 의원이 참가했다.
주미대사관에서는 천준호 공공외교 공사, 장영진 경제공사, 김득환 총영사, 한경렬 정무 2공사, 표세우 국방무관 등이 증인으로 나왔다.

<이창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