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워싱턴주의회 관련 법안 준비 중
▶ 인슬리주지사‘탄소세’도 반영?
워싱턴주 의회가 2021년 회기에 또 가솔린세 인상안을 다룬다. 정비해야 할 도로와 교량은 많은데 지난해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의 영향으로 차량운행이 15% 격감해 세수도 줄었기 때문이다.
더구나 온실가스 감축 캠페인의 ‘전국구 챔피언’인 제이 인슬리 주지사가 작년에 이어 또 가솔린에 ‘탄소세금’을 부과할 것을 요구할 것으로 보여 가솔린세 인상폭이 더 커질 가능성도 있다.
지난 2019년 회기 때 도로 신설 및 보수를 위한 166억달러 규모의 소위 ‘전진 워싱턴주’ 패키지 법안을 상정했던 스티브 합스(민·레이크 스티븐스) 상원 교통위원장은 금년 회기를 위해 이 법안을 다시 손질하고 있다며 이 가운데는 워싱턴주와 오리건주를 연결하는 I-5 고속도로상의 컬럼비아강 다리에 부착된 도개교 대체공사도 포함됐다고 말했다.
지난 1917년에 건설돼 1958년 보수된 이 도개교의 대체 공사비는 31억7,500만달러로 전체 예산 중 가장 많은 몫을 차지한다.
두 번째로 많은 경비가 드는 공사는 합스 위원장 자신이 두 차례나 상정했다가 실패한 2번 하이웨이의 에버렛 부근 개활지에 놓인 고가다리 개선 공사이다.
그는 이 다리의 교통량이 1980년 이후 3배나 늘었다며 15억달러를 들여 서쪽방향 다리를 따로 만들어 버스차선을 추가하자고 제안했다.
페리선박의 정비 및 전력화와 터미널 보수에 총 17억달러, 간선도로 보수공사에 10억달러, I-405의 바슬부근 병목현상 해소에 4억7,000만달러(통행료에서 대체), 킷샙 반도 고스트 지역의 3번 하이웨이 확장공사에 3억달러 등도 배정될 것이라고 합스 의원은 밝혔다.
그는 철근부식으로 1년 가까이 폐쇄상태인 웨스트 시애틀 다리의 보수공사에도 7,500만달러를 시애틀 시에 보조할 의향이 있다고 덧붙였다. 시정부는 애당초 주 당국에 1,900만달러를 지원해주도록 요청했었다.
합스 위원장은 사고다발 지역인 타이거 마운틴 동쪽의 18번 하이웨이 확장공사에 2억8,50만달러를 계상했다며 이사콰 출신 마크 뮬렛(민) 상원의원의 요청으로 I-90 고속도로와 I-405 고속도로가 교차하는 벨뷰지역의 체증완화 계획도 ‘전진 워싱턴주’ 패키지 법안에 포함하겠다고 말했다.
워싱턴주의 현행 가솔린세는 갤런당 49.4 센트이지만 이중 도로 보수 및 운영에는 고작 8센트만 배정된다. 지난 해 갤런당 15센트 인상안이 제의되기도 했지만 일부 의원들은 8~10센트 인상폭이 적정선인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 측에선 이와 비슷한 액수의 탄소세도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합스 위원장은 탄소세 세수의 절반 이상이 교통 분야에 전용된다면 탄소세 징수를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인 공화당 측은, 그러나 지난해 팬데믹의 영향으로 워싱턴주 기업체들이 크게 타격을 입은 상황이기 때문에 2021년엔 세금인상을 최소한으로 줄이거나 아예 인상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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