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조현, 루비오와 워싱턴서 9일 만나 한국인 구금 해결 협의
- 정치·인종·언론 갈등으로 비화하는 미국 경전철 살인사건
- 트럼프 차남 “美 따라 가상자산에 뛰어들라…韓, 아시아 선두”
- 트럼프 맏사위 쿠슈너, 정책개입 재개…가자지구 재건 계획 조언
- [조지아 이민단속 체포 한국인들 수감 현장] “곰팡이·벌레… 감옥보다 열악”
- 실종된 70대 한인여성 필랜서 세입자에 피살
close
- ‘파죽지세’ 금값…3천600달러 넘어 또 사상 최고치
- 한인은행 총자산 500억불… 뱅크오브호프 91위 랭크
- 구글 AI 모드, 5개 신규 언어 추가…한국어 포함
- 스피릿 항공, 올해 두 번째 파산신청
- 연방정부 베니핏, 디지털 방식 지급
- [특별 칼럼] 합리적이고 현명한 노후 대비책 ‘메디케이드 트러스트’
close
- 홍명보호, ‘조직적 수비·탄탄한 중원’ 멕시코 상대 연승 가능?
- U-18 야구대표팀, ‘팀 노히터’ 완승
- 보스턴 강속구 투수 채프먼 1이닝 4탈삼진 진기록
- “애틀랜타, 김하성에게 다년 계약 제안할 수도”
- 이게 김하성 위엄 “눈부신 수비” MLB.com 극찬, 벌써 ‘다년 계약’ 美 전망까지 나왔다
- 한국·멕시코 ‘통합 베스트11’ 공개, 韓 손흥민·이강인 등 5명 선정
close
- 안 달고 맛있는 디저트는 없다?… 하루 20개만 만드는 양갱
- 슬기로운시니어생활 37회
- 슬기로운시니어생활 36회
- “전복 한 다라이 주이소” 부산에도 해녀촌이 있다
- ‘고기 굽는 미군’ 보고 삼성 퇴사한 셰프 “바비큐로 인간성 회복”
- “진짜 토르티야는 이런 맛” 한국 속 ‘멕시코 음식’ 종결자
close
- 포브스 선정 ‘최고 공립대’… UC 버클리·UCLA ‘탑2’
- 9학년 무엇부터 시작할까
- 완벽한 대학은 없지만 최적의 대학은 있다
- 클럽 결성, 오늘 시작하세요
- 재정보조 준비시간과 효율성은 비례한다
- The Role Young People Can Play
close
- 70% 망가져도 증상 없다… 간암 알리는 의외의 신호
- 잘 자야 한다는 강박에 마그네슘 먹지만… 더 중요한 건 ‘이것’
- ‘덜 해롭다’ 믿은 전자담배, 니코틴 중독 더 심각
- 유방암 항암치료 받고 기억력 저하? 반전 결과 나왔다
- “생리통 없는 사람이 어딨냐고?” 10명 중 1명은 ‘이 병’ 때문
- “ADHD 치료제, 취학 전 미국 어린이에게 너무 일찍 처방”
close
- ‘사막의 신기루’에서 ‘아프리카의 심장’까지
- [주말 뭐 볼까 OTT] 코미디 천재 세스 로건, 영화 산업 풍자로 할리웃을 뒤흔들다
- 비서로 일하며 부자 상사에 충성하는 동생… 혹시 가스라이팅?
- 문명의 교차점에서 만나는 깊이 있는 여행
- [박흥진의 영화이야기] 소매치기 소년의 범죄와 사랑ㆍ재생… 우정에 관한 스릴러
- 전쟁중 한 젊은이의 갈등ㆍ고뇌와 도덕적 혼란 그려
close
- 은퇴 전 모기지 대출 청산?… 처한 상황에 따라 고려해야
- 부동산계 가상화폐 사기… 에이전트 60명, 1,500만불 피해
- 남가주 2025 하반기 부동산·금리·투자 전략
- 부동산 관리ㆍ수익을 좌우 하는 보이지 않는 힘
- 신축 주택 vs 기존 주택… 가격 격차 사상 최저
- 사회보장 연금 인상률 상향… 주택소유주에 미칠 영향은
close
- 지드래곤, 럭셔리 전세기 안에선 ‘다소곳’..셀카는 못 참지
- 보아, 주류업계에 일침 “우리나라에도 논알코올 판매하는 식당 많아지길”
- 고현정, 바다서 아역배우 구해… “온몸 던져, 생명의 은인”
- ‘혼전임신’ 곽튜브, 공무원 여친과 10월 중순 결혼..사회는 전현무
- “FT아일랜드 시절 거만했다” 송승현, 은퇴 후 솔직 고백.. “美 국밥집 사장” 새 출발 근황
- 사칭에 사기 행각까지..이승연, 일주일 사이에 피해만 두 건
close
▶ 체포 51일 만에 청구 인용
▶ “구속은 날 아닌 시간으로 계산 검 기소, 구속기간 만료 뒤 이뤄져”
▶ 윤측 문제삼은 공수처 수사 범위 등
▶ “관련 법령 명확한 규정·해석 없어 수사 적법성 의문 해소 바람직”
▶ 1주일 내 검 항고 없으면 윤 풀려나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인 7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인근에서 지지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체포된 지 51일 만이고, 구속기소된 지 40일 만의 결정이다. 법원은 검찰의 기소가 윤 대통령 구속기간이 만료된 뒤 이뤄졌다며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7일 이내에 즉시항고하지 않거나 석방 지휘를 하게 되면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나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7일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며 윤 대통령이 제기한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구속 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검찰의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구속 기간은 날(日)이 아닌 실제 시간으로 계산해야 하는 점 ▲체포적부심사를 위해 수사 관계 서류가 법원에 있던 기간도 구속 기간으로 계산해야 하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 판단대로 계산하면 1월 15일 오전 10시 33분 체포된 윤 대통령 구속 기간은 1월 26일 오전 9시 7분 만료된 것으로 봐야 한다. 검찰이 윤 대통령을 기소한 것은 1월 26일 오후 6시 52분이다.
윤 대통령 측이 주장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범위와 신병 인치 절차 누락에 대해선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지만, 피의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게 타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고 대법원 해석이나 판단도 없다"면서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게 바람직하다"면서 구속 취소 결정이 옳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구속 취소 결정 후 입장문을 내고 "서울중앙지법의 결정은 이 나라에 법치주의가 살아있음을 확인한 것"이라며 "검찰은 즉시 석방 지휘를 하라"고 촉구했다. 변호인단은 "공수처의 위법 수사와 불법 체포, 검찰의 구속기간 만료 후 기소라는 온갖 불법이 혼재되는 상황에서 서울중앙지법은 법과 원칙이 무엇인지 선언하며 정의를 바로 세웠다"고 밝혔다.
<이근아 기자>
로컬뉴스
more
사람·사람들
more
“발달장애 가정 돌봄과 지원 25년 이정표”
발달장애 아동과 가족들을 위한 서비스 제공과 권리 증진을 위해 오랜 기간 노력해 온 대표적 비영리단체 한미특수교육센터(이하 KASEC·소장 로…
재미대한체육회 라스베가스서 임시 대의원 총회
재미대한체육회(회장 정주현)는 지난달 30일 라스베가스 골드코스트 호텔에서 임시 대의원 총회를 열고, 미주체전 결과 보고, 2025년도 상반기…
“꿈과 희망을 나눈 하루”
남가주 밀알선교단이 지난달 27일 ‘브라이언 & 아이리스 나 재단’의 후원으로 ‘어드벤처 아가페’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행사에서는 17…
[커뮤니티 게시판] 삼광초등 정기 동문회16일 가…
삼광초등 정기 동문회16일 가디나 황장군 식당서울 용산구 후암동 소재 삼광초등학교 남가주동문회(회장 최흠규)의 3분기 정기 동문회가 16일(화…
한인, 아시안 교육행정가협회 디렉터 선출
남가주 교육계에서 활발히 활동해온 한인 교장이 미 전역 아시안 아메리칸 교육행정가협회(CAAPLE) LA 카운티 지역 디렉터로 선출돼 주목되고…
한국일보 안내광고
- 렌트/리스/하숙
- 구인구직
- 중고차
- 전문업체
- 독방,인터넷,세탁기
- 리모델링한 1+1 $1,550
- 리모델링한 2+2 $2,400
- 상가 리스- 라팔마
- 상가.병원.사무실
- 콘도 방2+화2 $2300
- 싸이프레스 단층식 타운홈
- 부에나팍 2층식 타운홈
- LA 하우스 $3,500
- 1
실종된 70대 한인여성 필랜서 세입자에 피살 - 2
소잃고 외양간 고치나… 트럼프, 뒤늦게 “비… - 3
11년간 로토 공동 구입 친구 5명 마침내 … - 4
[조지아 이민단속 체포 한국인들 수감… 1 - 5
美투자 한국공장 이민단속 배경엔 일자리 불만… - 6
대법, LA ‘무작위 이민단속’ 재허용 - 7
80대 노인 맹견에 사망 놀웍서 산책하다 피… - 8
조현, 루비오와 워싱턴서 9일 만나 한국인 … - 9
가격 인상에 배송 지연까지… “소비자들은 패… - 10
지드래곤, 럭셔리 전세기 안에선 ‘다… 1
- 11
연방대법, 트럼프 위해 90년전 자체 판례 … - 12
“FT아일랜드 시절 거만했다” 송승현, 은퇴… - 13
미국 구금 한국인 귀국편 내일 애틀랜… 1 - 14
이민수장 “조지아 구금자들 추방된다…… 2 - 15
고현정, 바다서 아역배우 구해… “온몸 던져… - 16
70% 망가져도 증상 없다… 간암 알리는 의… - 17
‘혼전임신’ 곽튜브, 공무원 여친과 10월 … - 18
올림픽서 ‘한국어 통역’ 활성화… “치안장벽… - 19
애완견 명의로 유권자 등록·투표하다니 - 20
예루살렘서 버스에 총기난사 테러… 16명 사…
- 21
톰 행크스 공로상 준다더니 미 육사 시상식 … - 22
연방정부 베니핏, 디지털 방식 지급 - 23
잘 자야 한다는 강박에 마그네슘 먹지만… 더… - 24한국인 체포사태, 예견된 비극이다
- 25진시황, 불로초, 그리고 실리콘 밸리
- 26[특별 칼럼] 합리적이고 현명한 노후 대비책 ‘메디케이드 트러스트’
- 27
한인은행 총자산 500억불… 뱅크오브호프 9… - 28
홍명보호, ‘조직적 수비·탄탄한 중원’ 멕시… - 29‘장애인은 하나님 나라 동역자’… 발달장애 컨퍼런스
- 30
보아, 주류업계에 일침 “우리나라에도 논알코…
오피니언
문태기 OC지국장 OC에서 차기평통 회장 나와야
민경훈 논설위원진시황, 불로초, 그리고 실리콘 밸리
박홍용 경제부 차장 한국인 체포사태, 예견된 비극이다
김영화 수필가 [화요 칼럼] ‘실망’이란 이름의 산(Mt. Disappointment)
- 박일근 / 한국일보 수석 논설위원
[지평선] ‘중국판 엔비디아’ 캠브리콘
신경림 ‘살아 있는 것은 다 아름답다’
옥세철 논설위원톈안먼 성루의 반(反)미 연대, 그 불길한 그림자가…
푸틴 건강이상설
- 마크 A. 시쎈 / 워싱턴포스트 칼럼니스트
[마크 A. 시쎈 칼럼] 멜라니아 트럼프의 편지와 푸틴의 응답
1/3
지사별 뉴스
현대차 공장 최대규모 이민단속⋯ 후폭풍 일파만파
▶한국정부, 구금 한국인 석방협상 마무리⋯곧 전세기로 귀국길4일 조지아주 현대차-LG 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미 이민 …
코로나백신 처방전 없이 약국서 접종 가능
버지니아 주민 52% 식료품 구입에 재정적 압박
버지니아 주민 52%가 식료품 구입에 재정적 압박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비영리 단체 No Kid Hungry Virginia가 체인지 …
워싱턴 일원 마약 과용 사망자 5,500명 육박
안보장관 “韓근로자 출국명령 무시해 구금…소수는 범죄관련”
조지아주 이민당국 구금시설의 한국인 근로자들과 관련해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장관이 대부분 출국 명령을 무시한 이유로 구금됐으며 ‘몇몇’은 범죄 …
[부고] 이상기 내과의 별세, 14일 추모예배
 | ||
|
- 로그인
- 회원가입
Koreatimes.com 서비스는 Ktown1st.com과 통합계정입니다. 계정이 없으신 분은 회원가입을 해 주세요.
.png)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총 4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불법감금을 53일 씩이나. 시간계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공수처가 내란수사를 못하게 돼있는데 불법으로 했고. 사실 내란이 촉발된 것은 홍장원과 박선원의 메모조작인데 그것도 이미 다 사기로 판명됐고. 그러니 지들이 탄핵소추안에서 내란을 뺀 것. 이걸로 계속 탄핵을 밀어붙인다? 원님재판 하자는 것? 그러면 법이 왜 존재하나?
전라도인 없는곳에서 살고싶다
서울대 법대 때문에 대한민국에 망조가 들었구나!!! 이제 여기가 제일 후진 대학 학과인가 보다!!! ㅎㅎㅎ 엉터리 박사에 검새에 판새에....
썩을... 지금쯤이면 술 ㅈ ㄴ 쳐 마시겠지.. 개검은 변하질 않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