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로이터]
미일 무역협상 결과를 놓고 미국 자동차 업계 등에서는 양국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역부족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24일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2일 일본과의 무역협상을 타결하고, 일본에 대한 상호 관세를 당초 예고한 25%에서 15%를 낮추기로 했다. 일본은 대신 5천500억 달러(약 759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다.
미국은 일본산 자동차에 부과하는 관세도 기존 25%에서 12.5%로 하향 조정했다. 일본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는 기존 관세 2.5%를 합해 15%가 됐다.
그러나 이번 협상 결과에 대해 미국 업계에서는 각국과의 무역 균형을 되찾고 국내 제조업을 활성화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애초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에 너무 많이 내줬다는 것이다.
특히 자동차 업계에서 이 같은 우려가 집중적으로 제기된다.
대일 무역 적자의 80%가량을 자동차나 자동차 부품이 차지하는데, 오히려 일본에 대한 자동차 관세를 낮춤으로써 제너럴모터스(GM)와 포드, 크라이슬러 모회사 스텔란티스 등 미국의 3대 자동차 기업들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란 지적이다.
이들 회사를 대변하는 자동차정책위원회(AAPC)의 맷 블런트 위원장은 미국산 부품이 거의 없는 일본산 수입차에 보다 낮은 관세를 매기는 것은 미국 산업계와 자동차 노동자에게 "나쁜 합의"라고 말했다.
그러나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이날 업계의 이 같은 불만에 대해 "어리석다"(silly)면서 본인이 대화를 나눈 제조업 경영진은 이번 결정에 대해 "괜찮다"(cool with it)고 했다고 미 경제 방송 CNBC에 말했다.
그는 "경쟁업체에 대한 관세가 25%에서 15%로 낮아지면 좀 실망할 수는 있을 것 같다. 하지만 봐라. 미국에서 생산하면 관세는 없다"라고도 강조했다.
러트릭 장관은 전날 블룸버그TV 인터뷰에서는 "이번 협상 결과가 한국과 유럽에 추가적인 양보를 하도록 압박을 높이고 있으며, 그렇지 않으면 자국 자동차 업체들이 상당한 불이익에 처하는 것을 감수해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업계의 반발은 이어지는 분위기다.
관세 부과를 지지해온 기업 단체 '번영하는 미국을 위한 연대'(CPA)의 존 투미 상임이사는 미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기존 관세보다 낮은 세율을 부과하는 것은 해당 법의 취지를 훼손하고 업체들의 해외 생산을 부추길 것이라고 말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세 등 적절한 조치를 통해 수입을 제한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있다.
일본의 5천500억 달러 투자 약속이 실현될지도 불투명하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지적했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때인 2020년 중국은 관세 완화의 대가로 2천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농산물과 다른 상품을 추가 구매하기로 했지만, 실제 이행률은 58%에 그쳤다고 미 피터슨 국제 경제연구소는 분석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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