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8일 자국 산업 보호를 이유로 수입산 철강·알루미늄에 25%의 고율 관세를 매기는 규제조치 명령에 서명하면서 ‘트럼프발 무역전쟁’의 방아쇠가 당겨졌다. 자국 안팎의 거센 반대에도 보호무역의 ‘마이웨이’를 결코 포기할 수 없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이다. 이에 따라 한국은 대미 철강 수출에 비상이 걸려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고, 이번 조치에서 제외된 캐나다와 멕시코 등 이웃 국가들을 제외한 전 세계 주요 대상국가들은 강력히 반발하면서 결국 ‘세계 무역대전’의 개전이 불가피해졌다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

■무역전쟁 불사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서명식에서 “미국 산업이 외국의 공격적인 무역관행에 의해 파괴됐다”, “우리나라에 대한 공격”, “우리를 나쁘게 대우한 많은 나라가 우리의 동맹” 등의 발언을 통해 다시 한번 노골적인 보호무역주의 성향을 드러냈다.

미국과 함께 ‘3대 경제권’을 이루는 유럽연합(EU)과 중국 역시 이미 보복 조치를 경고한 일촉즉발의 상황이다. 주요 교역국 간 계속된 확전을 통해 전면전 양상으로 치닫는 게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온다.

EU는 미국을 상징하는 주요 품목들에 보복관세를 검토하면서 전의를 다지고 있고, 중국도 피해를 본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들의 대미 대응을 주도하겠다는 각오를 보인 바 있다.

■영향은

트럼프 대통령의 초강수는 교역 상대국들은 물론 나라 안까지 뒤흔들어 놓고 있다. 관세 대상국가의 반발은 당연하지만, 결과적으로 트럼프 대통령 자신에게도 정치적으로 ‘자충수’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시장에서도 부정적 효과가 나타날 것이란 예상이 많아지고 있다. CNN은 이날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새로운 관세를 물리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는 시장에 두려움을 주고 자신의 경제수장을 그만두게 했으며, 미국의 주요 동맹국들을 당혹하게 했고 주류 공화당 의원들과의 균열을 키웠다”고 보도했다.

■공화 반발 “무효화법 제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행정명령 서명 강행에 공화당 내부에서 반발이 본격화되고 있다.

공화당 소속 폴 라이언 하원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철강·알루미늄 관세부과 발표 직후 성명을 통해 “이 같은 조치에 동의하지 않는다.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우려한다”고 밝혔다. 관세조치로 피해가 예상되는 관련국들의 보복조치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라이언 의장은 “중국과 같은 나쁜 무역관행에 대한 표적 시행(관세부과)이 전 세계를 상대로 한 관세보다 더 바람직하다”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규정을 위반하는 국가와 행위에 한정해 집중하도록 계속 촉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소속인 제프 플레이크(애리조나) 상원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조치를 무효화하기 위한 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은

한국 철강업계는 이번 조치에 대해 앞으로 대미 수출에 큰 차질이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번 조치가 이미 여러 차례의 ‘관세 폭탄’으로 휘청이는 철강업계에 결정타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업계는 앞으로 미국과 진행될 정부 협상에 마지막 희망을 걸고 있다.

미국은 한국이 수출하는 철강재의 88%에 이미 반덤핑·상계 관세를 부과한 상태인데 이번에 발표한 관세는 여기에 추가로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