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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이탈 기한 놓친 선천적 복수국적자 구제해야”
▶ LA·뉴욕 등 중심으로 각 지역 한인회 청원 운동 활기
▶ 서명자 1만1천명 돌파… 청와대·국회·헌재 전달 예정
LA 한인회는 지난 1월부터 미주 전역에서 교회 및 지역 한인단체의 도움을 받아 진행한 선천적 복수국적자 구제 서명운동에 참여한 한인들이 1만1,000여 명에 달한다고 16일 밝혔다.
LA 한인회는 지난해 12월 시카고에서 열린 ‘제1차 미주지역 현직 회장단 회의’에서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미 전역의 한인회와 함께 청원 캠페인을 전개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미주 현직회장단은 다음주 23일부터 애틀란타에서 열리는 2차 모임에서 각 지역별로 진행한 청원서를 취합해 한국 청와대와 국회, 헌법재한소 등에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애틀랜타에서 열리는 미주 현직 한인회장단 회의에는 로라 전 LA 한인회장이 참석한다.
한인회 측은 이번 청원서가 “원정출산을 막기 위해 지난 2005년 개정한 국적법으로 인해 미국에서 태어난 복수국적 자녀들이 입는 막대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며 “부디 해외 우수인재들이 자신의 조국, 거주 국가를 위해 꿈의 날개를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기회를 줄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한인회장들은 선천적 복수국적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들에게 유예기간을 제공해 국적이탈을 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주는 등의 구제방안을 마련하고,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인 ‘2016 헌마 889’의 제5차 헌법소원에 대한 긍정적인 판결을 촉구하고 있다.
LA 한인회 측은 “2개월 동안 남가주 일원에서 1,000장이 넘는 서명을 받아 다음주 열리는 2차 미주현직 회장단 회의에 전 지역 한인회에서 받은 청원서와 함께 한국 정부에 전달될 예정”이라며 “미주에 거주하는 한인 2세 자녀들의 미래가 걸린 일인 만큼 보다 많은 한인들의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인회 측은 미국에서 태어난 한인 자녀들이 가운데 한국 국적법에 발목을 잡혀 한국 진출 기회는 물론 미국 내에서 연방 공직이나 군 진출 및 사관학교 진학 등에 불이익을 받고 있는 데다, 최근 공직 신원조회 때 지원자의 ‘이중국적’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이 공직 진출 기회를 박탈당하는 상황이 늘어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국에서는 선천적 복수국적 제도가 병역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형평성을 내세우며 개정을 반대하고 있지만, 미 공직 진출을 희망하는 한인 2세들이 이탈 기간을 놓칠 경우 만 38세까지 국적이탈을 할 수 없어 주요 보안직이나 연방 고위직 진출에 가로막히는 등 결국 미주 한인사회의 정치력 신장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어 예외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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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총 5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대표발의자가 홍모씨. 그래서 홍모씨법!?
옳은말입니다. 원정출산을 막기위해 홍준표가 제안 했지 법조문은 국회법사 위원회와 양당에서 했는데. 발의했다고 다 뒤집어 써야하나? 모든법을 명찰달아서 부르나?
홍준표만 탓하지마시길... 국회가 제정한 것이죠? 그럼 여당, 야당 다 책임이 있습니다.
홍준표법이랍니다. 홍준표
한국정부는 국적법에서 한인이민자2세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고, 미국정부기관은 한인이민자출신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이를 역이용하고 있는 현실이다. 오바마대통령도 국적에서 문제가 되었으나 부친의 케냐국적법에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었다. “대한민국 국민은 이민 등으로 외국국적을 획득한 시점에서 대한민국의 국적은 상실한것으로 본다. 다만 한인2세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갖기를 원하면 신고를 해야 한다." 라는 법개정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