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18일 애리조나 메사에서 공화당의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는 주택차압 방지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상원 인준 500개 자리 중
인준 통과는 26개뿐 ‘저조’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경기부양 등 시급하게 해야 할 일은 많은데도 정부의 요직에 빈자리가 수두룩해 문제가 되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18일 신속한 경기부양책의 시행을 위해 의회에 법 통과를 압박했던 오바마 대통령이 17일 7,870억 달러에 달하는 경기부양법에 서명을 했지만 정부 내에 빈자리가 많아 막상 이 돈을 실제로 지출해야 할 책임자가 없는 문제에 직면했다고 보도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경제위기 상황에 대응해 과거 어느 대통령보다 빠른 시일에 내각 명단을 발표하는 등 정부 구성을 위해 신속한 행동에 나섰지만 각종 문제로 지명자가 잇따라 낙마하는 등 진통을 겪어왔다.
빌 리처드슨 주지사가 특정기업과의 유착문제로 낙마한 상무장관 자리는 저드 그레그 공화당 상원의원마저도 지명을 반납해 여전히 비어 있는데다 톰 대슐 보건장관 내정자도 탈세논란에 휩싸여 낙마했고 힐다 솔리스 노동장관 지명자도 여전히 의회의 인준을 받지 못하고 있어 내각의 3자리가 비어 있는 상태다.
또 15개 정부 부처 중 부장관직 승인이 이뤄진 곳은 2곳에 불과하고 이밖에도 대통령이 임명하는 정부내 주요 직위가 상당 수 채워지지 않고 있다.
정권이양 과정을 조사한 뉴욕대의 폴 라이트 교수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이 상원의 인준을 받아야 할 거의 500개 가까운 자리 중 56개의 내정자를 발표해 같은 시점의 빌 클린턴, 조지 부시 전 대통령과 비하면 거의 배나 많은 인선을 했지만 실제 공식적으로 지명이 이뤄진 것은 36개 뿐이고 26개 자리가 인준을 받아 역대 평균과 비슷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라이트 교수는 “오바마 정부가 초반 100m에서는 매우 빨랐지만 1만m를 가야하는 상황에서 속도가 급격하게 느려졌다”며 오히려 정부 구성에서 가장 느린 속도를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미국 역사상 거의 최대에 달하는 경기부양 사업을 위한 정부 지출 작업은 정치적 인준을 받은 고위직들 없이 이뤄질 상황이 됐다.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지출할 비용은 5,000억달러에 달한다.
백악관 관계자들도 이 문제를 우려하면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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